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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1. 연구의 필요성 9

1.2. 연구의 목적 11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2. 국내외 연구동향 13

2.1. 국내외 정책동향 13

2.2. 국내외 연구동향 14

제2장 오리 산업 및 AI 발생 현황 17

1. 오리 산업 현황 17

1.1. 오리 사육 동향 17

1.2. 오리 수익 및 생산성 25

1.3. 오리 수급 동향 29

1.4. 오리 유통구조 32

1.5. 오리 가격 35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37

2.1.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37

3. 사육제한 정책 시행 현황 43

제3장 사육제한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49

1. 이론적 모형 49

1.1. 균형대체모형(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s) 49

2. 사회후생변화 56

2.1. 사육제한과 HPAI 영향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모형 56

3. 계량모형과 분석자료 62

3.1. 계량모형 62

3.2. 분석자료 64

4. 추정결과 66

4.1. 계량모형 추정결과 66

4.2. 사회적 후생변화 결과 69

5. 사육제한제도의 연관산업 파급효과 분석 74

5.1. 산업연관분석 74

5.2. 분석자료 및 방법 77

5.3. 분석결과 79

제4장 사육제한제도 개선방안 83

1. 사육제한 정책의 성격 83

1.1. 사육제한 정책 법적 토대 83

1.2. 사육제한제도의 보상 85

2. 사육제한제도 운영내용에 대한 검토 88

2.1. 사육제한 대상 기준 검토 88

2.2. 2017/2018년 사육제한 시행과 방역 92

2.3. 오리농가 방역시설 96

2.4. 사육제한 기간 검토 100

2.5. 농가의 휴지기제에 대한 찬반의견과 선정기준 관계 104

3. 사육제한제도 개선방안 107

3.1. 사육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 107

3.2. 사육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HPAI 확산경로 방역목표별 실행방안 109

3.3. 사육제한제도 기준 개선과 사육제한 기간의 탄력적 운영 112

3.4. 농장별 주치수의사 제도 도입과 책임방역 115

3.5. HPAI 방역관리를 위한 오리농장 시설현대화와 방역시설 지원 117

3.6. 농가 및 계열화업체와 정부의 꾸준한 공동협력 118

제5장 요약 및 결론 12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0

2. 오리 산업 및 AI 발생 현황 121

2.1. 오리 산업 현황 121

2.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125

3. 사육제한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128

3.1. 사회적 후생변화 128

3.2. 연관산업 파급효과 분석 130

4. 사육제한제도 개선 방안 132

4.1. 사육제한제도 기준 개선과 사육제한 기간의 탄력적 운영 132

4.2. 농장별 주치수의사 제도 도입과 책임방역 133

4.3. HPAI 방역관리를 위한 오리농장 시설현대화와 방역시설 지원 134

4.4. 농가 및 계열화업체와 정부의 꾸준한 공동협력 135

참고문헌 137

표목차

〈표 2-1〉 오리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18

〈표 2-2〉 지역별 종오리 사육수수 20

〈표 2-3〉 지역별 종오리 가구수 20

〈표 2-4〉 지역별 육용오리 사육수수 22

〈표 2-5〉 지역별 육용오리 가구수 22

〈표 2-6〉 오리 입식과 도압수수 24

〈표 2-7〉 오리 사육농가 마리당 수익성 26

〈표 2-8〉 오리 사육 농가생산성 27

〈표 2-9〉 오리 공급 및 소비 30

〈표 2-10〉 오리 산업 생산액 31

〈표 2-11〉 오리고기 유통비용률 35

〈표 2-12〉 오리 유통단계별 가격 36

〈표 2-13〉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1~4차) 38

〈표 2-14〉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5~7차) 39

〈표 2-15〉 고병원성 AI 축종별 발생 건수 41

〈표 2-16〉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 건수 42

〈표 2-17〉 연도별 오리 사육제한 시행 비교 44

〈표 2-18〉 월별 오리 도압수수 45

〈표 2-19〉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46

〈표 2-20〉 월별 생체오리 가격 47

〈표 2-21〉 오리 살처분 보상금과 사육제한 보상금 비교 48

〈표 3-1〉 자료 기초통계량 및 출처 65

〈표 3-2〉 수요함수 추정결과 67

〈표 3-3〉 공급함수 추정결과 68

〈표 3-4〉 시나리오별 시장균형의 변화와 변화율 70

〈표 3-5〉 사회후생변화(ω＝0.54, λ₂＝ϕ₂＝-0.37, λ₁＝ϕ₁＝0.3) 73

〈표 3-6〉 사회후생변화(ω＝0.54, λ₂＝ϕ₂＝-0.37, λ₁＝ϕ₁＝0.4) 74

〈표 3-7〉 오리 사육제한제도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보상금) 79

〈표 3-8〉 오리 사육제한제도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시나리오(산업) 80

〈표 3-9〉 AI 발생 시나리오별 연관산업 파급효과 82

〈표 4-1〉 연도별 사육제한 비교 87

〈표 4-2〉 지역별 기준별 사육제한 선정농가(2019/2020년) 91

〈표 4-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93

〈표 4-4〉 2014년과 2019년 오리농가 방역시설 비교 99

〈표 4-5〉 최초 AI 발병 현황(2003년 12월~2018년 3월) 101

〈표 4-6〉 철새와 월별 AI 효과(2010년 11월~2018년 3월) 104

〈표 4-7〉 최초 AI 발병 현황(2003년 12월~2018년 3월) 106

그림목차

〈그림 2-1〉 오리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추이 19

〈그림 2-2〉 지역별 종오리 사육수수(좌)와 가구수(우) 비중(2020년) 21

〈그림 2-3〉 지역별 육용오리 사육수수(좌)와 가구수(우) 비중(2020년) 23

〈그림 2-4〉 오리 입식과 도압수수 추이 25

〈그림 2-5〉 오리 사육농가 생체수당 수익성 추이 26

〈그림 2-6〉 오리 사육 농가생산성 추이 28

〈그림 2-7〉 오리 공급 및 소비 추이 29

〈그림 2-8〉 축산업 내 오리 산업 생산량 비중 추이 32

〈그림 2-9〉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2019년 기준) 34

〈그림 2-10〉 오리 유통단계별 가격 추이 37

〈그림 2-11〉 고병원성 AI 지역별 발생 분포 40

〈그림 2-12〉 고병원성 AI 축종별 누적 발생 건수 41

〈그림 2-13〉 고병원성 AI 월별 누적 발생 건수 43

〈그림 2-14〉 오리 도압수수 추이 45

〈그림 2-15〉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46

〈그림 2-16〉 월별 생체오리 가격 추이 47

〈그림 3-1〉 사육제한제도 시행과 후생변화 61

〈그림 3-2〉 AI 발생과 후생변화 61

〈그림 3-3〉 사육제한제도 시행 및 AI 발생과 후생변화 62

〈그림 4-1〉 안성 인근 38번 국도 경로 94

〈그림 4-2〉 가축전염병 확산경로 및 단계별 방역 111

〈그림 4-3〉 사육제한 기간의 탄력적 운영 114

〈그림 4-4〉 사육제한 기간 결정 114

〈그림 4-5〉 주치수의사 동물병원의 농장별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116

〈그림 4-6〉 외부 차량(사료, 출하, 분뇨) 이동 동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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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사육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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