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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전자자료] / 유재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6&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36544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87호 (2021.10.25.)
면수
100
제어번호
MONO120210000487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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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Ⅱ. 전기사업과 디지털 기술 17

1. 전기사업의 개요 17

가. 전기의 물리적 특징 17

나. 전기사업의 구조 19

다. 전기사업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21

2.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성 23

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23

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증대 26

Ⅲ.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과 입법ㆍ정책 동향 29

1. 전기사업의 디지털 기술 개요 29

가. 전기사용자 측 디지털 기술 29

나. 전기 공급자 측 디지털 기술 32

다. 전력시스템 운영 디지털 기술 37

2.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ㆍ정책 동향 42

가.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해외 입법ㆍ정책 42

나. 국내 정책ㆍ입법 현황 44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 기법의 등장 48

가. 개인 간 거래 48

나. 전기사업과 플랫폼 기술의 결합 50

다. 블록체인 52

Ⅳ.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55

1. 입법 과제 55

가.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지시' 관련 규정 정비 55

나. 법인 고객 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61

2. 기술 과제 67

가. EMS에 있는 기술 문제의 해결 67

나. 전력망 정보 처리의 일원화 71

다. 분산형 전원 연계를 위한 기술 개선 75

3. 전력시장 제도의 개선 과제 78

가. 에너지전환과 가격 제도 78

나. 전기신사업 진입을 위한 진흥 정책의 추진 80

다. AMI의 설치ㆍ소유ㆍ관리 주체 명시 84

Ⅴ. 결론 87

참고문헌 90

판권기 99

[표 1] 열효율 추이 23

[표 2] 전기업(電氣業) 부가가치액 및 발전량당 부가가치액 24

[표 3] 회귀분석 결과 26

[표 4] 공공 전기 및 열생산 배출량 26

[표 5] 국내 화력발전의 발전량당 CO2 배출계수 27

[표 6]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ㆍ풍력 발전설비 보급 누적용량 27

[표 7] 현행 DR자원 거래시장 제도의 내용 31

[표 8] DER 출력의 예측 35

[표 9] 기존 전력망과 지능형전력망의 차이 37

[표 10] 지능형전력망의 기술 구성 38

[표 11] 지능형전력망 관련 응용 프로그램 39

[표 12] 전력시스템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의 특징 42

[표 13]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비교 47

[표 14] 전력시스템의 플랫폼 51

[표 15] 전기사업에 응용 가능한 플랫폼 51

[표 16]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가능 분야 53

[표 17] 블록체인 도입 전후의 비교 54

[표 18] 한전 고객 호수 및 판매량(2020년 기준) 62

[표 19] 송전선 길이와 발전 용량 73

[표 20] 전기신사업의 종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표 21] 공동주택 계약방법별 특징 85

[그림 1] 전력시장의 수직ㆍ수평 구조 19

[그림 2] 전력시스템의 구조와 정보 통신 기술 22

[그림 3] 열효율과 부가가치의 관계 25

[그림 4] AMI의 정보 전송 과정 30

[그림 5] 분산형 전원(DER)과 중앙 집중 전원의 비교 34

[그림 6] 전력망과 전력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관계 46

[그림 7] 발전 및 송전사업자의 의사소통 구조 71

[그림 8] 송전 회선 길이와 발전용량의 관계(2000년~2020년) 73

[그림 9] DER에 의한 오리 곡선 예시(Duck Curv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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