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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Ⅴ. 정책별 분석 8
1. 코로나19 백신ㆍ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9
1-1.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체계 현황 및 2022년 예산안 10
1-2. 백신 구매ㆍ접종: 코로나19 백신 계약, 도입 및 접종 20
1-3. 병상확보 등 방역지원: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병상 확보 및 방역 협조를 위한 적절한 지원 필요 29
1-4. 지역방역체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사업 진행 필요 41
1-5. 백신자주권 확보: 국산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지원 분석 50
2. 한국판 뉴딜 및 전략산업분야 재정지원 사업 분석 57
3. 탄소중립경제 사업 예산안 분석 127
4. 신 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분석 189
5.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안 분석 239
5-1. 전체 분야 239
5-2.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 예산안 분석 243
5-3. 주거분야 310
5-4. 교육ㆍ복지ㆍ문화 분야 344
6.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예산안 분석 387
6-1. 총괄 분석 387
6-2. 재정분권ㆍ재정보강 분야 분석 411
6-3.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 분석(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417
6-4.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 분석(생활 SOC) 422
6-5.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분야 분석 432
6-6. 지방소멸대응 분야 분석 444
7. 소상공인ㆍ전통시장(상점가) 위기극복ㆍ활력회복 프로젝트 사업 분석 450
8. 3대 재정혁신 분석 480
판권기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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