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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요약 3

Ⅰ. 분석 개요 10

Ⅱ. 유사근로자의 임금 11

1. 유사근로자의 개념 11

2. 임금관련 주요 통계조사 비교 11

3. 2020년 임금 동향 15

4. 최저임금 미만율 동향 20

5. 2021년 임금상승률 전망 30

6. 최저임금 영향률 32

7. 임금지표 간 상호관련성 35

8. 자료활용 시 주의사항 36

Ⅲ. 노동생산성 38

1. 노동생산성의 개념 38

2. 노동생산성 산출 결과 39

3.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41

Ⅳ. 소득분배율 42

1. 소득분배율의 개념 42

2. 산출 결과 43

[참고 1] 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5

[참고 2] 저임금 관련 지표 46

[참고 3] 국민계정을 이용한 노동소득분배율 49

[부표] 기초통계표 50

[부표 1] 최저임금 영향률(2021년 12월 기준) 50

[부표 2] 특성별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 미만률(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2

[부표 3] 특성별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 미만률(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 63

[부표 4] 임금ㆍ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기초통계치(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64

1. 전체근로자 - 사업체규모별 64

2. 전체근로자 중 정규근로자 - 사업체규모별 64

3.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근로자 - 사업체규모별 65

4. 전체근로자 - 연령계층별 65

5. 전체근로자 중 고졸이하 - 연령계층별 66

6. 전체근로자 중 초대졸 - 연령계층별 66

7. 전체근로자 중 대졸이상 - 연령계층별 67

[부표 5] 임금ㆍ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기초통계치(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 68

1. 전체근로자 - 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별 68

2. 전체근로자 - 연령계층별, 학력별 68

[부록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보고 69

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개요 70

Ⅱ.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개요 74

Ⅲ. 통계표 75

가. 산업대분류ㆍ사업체규모,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77

나. 산업대분류ㆍ학력정도, 연령계층별 근로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87

다. 산업, 규모, 고용형태, 성, 연령,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미만율 97

라. 2022. 1.~2022. 1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계층별 영향률(산업대분류) 99

마. 2022. 1.~2022. 12.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계층별 영향률(규모, 지위, 성, 연령, 학력) 111

[부록 2]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보고(전체 근로자) 123

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개요 124

Ⅱ.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개요 127

Ⅲ. 통계표 128

가. 산업대분류ㆍ종사자규모ㆍ종사상지위별 근로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129

나. 산업대분류ㆍ연령계층ㆍ학력정도별 근로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 137

다. 산업, 규모, 지위, 성, 연령,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미만율 145

라. 2022. 1.~2022. 1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계층별 영향률(산업대분류) 147

마. 2022. 1.~2022. 12.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계층별 영향률(규모, 지위, 성, 연령, 학력) 159

표목차

〈표 1〉 임금관련 주요 통계조사 11

〈표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비교 14

〈표 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월통상임금 16

〈표 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 추이 16

〈표 5〉 사업체노동력조사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17

〈표 6〉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18

〈표 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월근로시간, 월임금총액 19

〈표 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시간당 임금 상승률 추이 19

〈표 9〉 가계동향조사 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율 추이(1인 이상, 비농) 20

〈표 10〉 최저임금 미만근로자수, 미만율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2

〈표 11〉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2

〈표 12〉 시간당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3

〈표 1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4

〈표 14〉 최저임금 미만근로자수, 미만율 추이(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6

〈표 15〉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7

〈표 16〉 시간당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8

〈표 17〉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9

〈표 18〉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추이 40

〈표 19〉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41

〈표 20〉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44

그림목차

[그림 1]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1

[그림 2]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6

[그림 3]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31

[그림 4]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32

참고표목차

〈참고 표 1〉 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5

〈참고 표 2-1〉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7

〈참고 표 2-2〉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8

〈참고 표 3〉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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