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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5

2.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6

3.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7

4. 최저임금법령 주요 개정내용 18

02.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25

1. 위원회 설치 현황 26

2. 기구 28

3. 기능 및 주요 업무 29

4. 운영 31

5. 최저임금 심의과정 및 결정과정 37

03.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39

1.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40

2.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고시기준) 41

3.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조정 현황 42

4.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경위 46

5.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80

6.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81

04. 위원회 활동사항 83

1. 연도별 현장방문 활동 84

2. 연도별 토론회 등 개최 현황 86

3. 연도별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88

05. 심의 기초자료 개요 92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개요 93

2. 임금실태 등 분석 개요 97

3. 노동생산성 지표 개요 98

4. 소득분배율 지표 개요 99

5.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100

6.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개요 101

06. 기타 참고사항 102

1. 회의 진행요령 103

2. 투표용지 예시 105

2-1. 노ㆍ사 요구안 예시 108

3. 역대 위원 명단 109

[부록] 136

1. 최저임금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37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170

3.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위임전결규정 (내부규칙 제6호, 2001.4.12) 182

4.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령과 그 적용기준 186

판권기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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