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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최저임금제도 개요 8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9

2. 최저임금제도의 발전 9

3. 최저임금제도 도입 연혁 10

4. 현황 18

Ⅱ. 최저임금위원회 일반현황 40

1. 설립근거 41

2. 연혁 41

3. 기능 42

4. 조직 42

5.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51

Ⅲ. 2020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53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54

1.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 심의요청 56

2. 제11대 위원 교체 및 최저임금안 상정 57

3. 현장 의견 청취 58

4. 최저임금 심의 참고 자료 검토 61

5.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70

6. 최저임금안 의결에 대한 노사의 반응 84

7. 각종 심의 기초 자료 작성 86

국민 인식 제고 노력 89

Ⅳ. 활동보고서 부록 91

1.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92

2.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 94

3.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안 117

4.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결과 제출 132

5. 2020년 심의 기초 자료 요약 142

6. 2020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148

7.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서 156

8. 권역별 토론회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223

9. 보도자료 274

10. 최저임금 안내 284

11. 회의록 286

표목차

2.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 97

〈표 1〉 2019년도 비혼 단신 및 가구원 수별 생계비 및 최저임금 충족률 97

〈표 2〉 2020년도 비혼 단신 및 가구원 수별 생계비(예측치) 및 최저임금 충족률 98

〈표 3〉 2021년도 비혼단신 및 가구원수별 생계비(예측치) 및 최저임금 209만 원시 충족률 98

〈표 4〉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특성(가구원 수별 소득원수 비율 및 평균 소득원) 98

〈표 5〉 2021년 최저임금 209만원 시 평균 '가구 최소노동소득' 및 생계비 충족률 99

3.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안 122

표 1.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 122

표 2.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지수 추이 123

표 3.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2018) 127

표 4.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액 감소(2020.3 기준, 전년동월비) 127

표 5. 주요 업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천명, 전년동월비) 128

표 6. 최근 5년(2015~2019)간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추이 129

그림목차

그림 1. 주요국의 최근 3년(2018~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 122

그림 2.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추이 123

그림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경활부가조사 기준) 추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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