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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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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3

2. 목적 및 성격 14

1) 계획의 목적 14

2) 계획의 성격 14

3. 범위 15

1) 시간적 범위 15

2) 내용적 범위 15

3) 공간적 범위 16

4. 수립 절차 17

5. 추진 경과 19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23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3

1) 조석 및 조류 23

2) 해안선 23

3) 유·무인도서 24

4) 연안습지 25

5) 연안·해양보호구역 26

6) 해양생태계 현황 29

7) 해양수질 현황 32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4

1) 인구 34

2) 사업체수 35

3) 수산 37

4) 바다골재 및 광업권 45

5) 해양관광 52

6) 항만·항행 57

7) 군사활동 66

8) 공유수면 점용·사용 67

9) 안전관리 67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69

1) 분석 개요 69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73

4. 해양공간관리 현안 95

1) 일반주민 설문조사 95

2) 해양공간관리 현안 105

5. 해양공간관리 정책 방향 108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13

1. 해양공간특성평가 113

1) 해양공간특성평가개요 113

2) 기초자료 조사·수집 114

3) 평가항목 117

4)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119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126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41

1) 어업활동보호구역 142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51

3) 해양관광구역 157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62

5) 연구·교육보전구역 167

6) 항만·항행구역 169

7) 군사활동구역 172

8) 안전관리구역 173

9) 에너지개발구역 176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81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1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84

1) 제1차 경기만시범해역 지역협의회('16.4.5.) 184

2) 제2차 경기만시범해역 지역협의회('17.10.27) 184

3)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 185

4) 제1차 인천시·군·구 설명회 185

5) 제2차 인천 시·군·구 설명회 186

6) 제1차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186

7) 제2차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187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188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188

2) 해양공간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링 190

부록 193

1. 인천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195

2. 인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200

3. 인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212

4.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213

5. 공청회 결과 229

6. 관계기관 협의 결과 230

7. 인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241

표목차

〈표 1-1〉 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17

〈표 2-1〉 인천 자연·인공 해안선 길이 현황(2021년) 23

〈표 2-2〉 인천 유·무인도서 분포현황(2019년) 24

〈표 2-3〉 인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개소수) 24

〈표 2-4〉 인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면적) 25

〈표 2-5〉 인천 절대보전 무인도서 현황 25

〈표 2-6〉 인천 연안습지 면적 변화(2008, 2013, 2018년) 26

〈표 2-7〉 인천 해역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26

〈표 2-8〉 인천 해역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27

〈표 2-9〉 인천 특정도서 지정 현황 27

〈표 2-10〉 인천연안 수질현황(연도별 평균) 33

〈표 2-11〉 인천연안 인구분포 및 변화 34

〈표 2-12〉 인천연안 사업체 현황 36

〈표 2-13〉 전국 및 인천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 37

〈표 2-14〉 인천연안 면허어업현황(해면어업+한정어업) 38

〈표 2-15〉 인천 관할해역의 어획량 분석 대상 소해구 39

〈표 2-16〉 인천 주변 관할해역 연도별 전체 어획량 40

〈표 2-17〉 인천 주변 관할해역 주요 어종별·연별 어획량 41

〈표 2-18〉 인천연안 어항 현황 42

〈표 2-19〉 인천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 42

〈표 2-20〉 인천 어촌정주어항 현황 43

〈표 2-21〉 인천 미지정 소규모 어항 43

〈표 2-22〉 인천시 인공어초 설치 현황('71~'18) 44

〈표 2-23〉 인천시 시·군·구별 인공어초설치 현황('71~'18) 44

〈표 2-24〉 인천연안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44

〈표 2-25〉 바닷모래 채취 계획 47

〈표 2-26〉 제6차 계획기간의 골재원별 공급계획 48

〈표 2-27〉 인천연안 연도별 골재채취 현황 48

〈표 2-28〉 2012년 지정된 바다골재채취예정지 49

〈표 2-29〉 옹진군 연도별 바다골재 채취 허가 현황 49

〈표 2-30〉 옹진군 광구별 바다골재 채취 허가 현황 50

〈표 2-31〉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1

〈표 2-32〉 인천연안 광업권·채굴권 설정 현황 51

〈표 2-33〉 인천연안 해수욕장 현황 52

〈표 2-34〉 관광지 및 방문 관광객 현황 53

〈표 2-35〉 인전연안 마리나 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54

〈표 2-36〉 인천 운영 중인 마리나 항만 54

〈표 2-37〉 인천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55

〈표 2-38〉 인천연안 유어장 현황 56

〈표 2-39〉 인천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56

〈표 2-40〉 인천 주변 해역 항만 현황(2018년) 57

〈표 2-41〉 인천연안 항만 물동량 및 증가율 57

〈표 2-42〉 인천 항만별 선박 입출항 현황(2017/2018) 58

〈표 2-43〉 인천권 컨테이너 처리 실적 58

〈표 2-44〉 인천 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육성 기본방향 59

〈표 2-45〉 경인항 항만 현황 59

〈표 2-46〉 인천항 항만 현황 61

〈표 2-47〉 용기포항 항만 현황 63

〈표 2-48〉 연평도항 항만 현황 64

〈표 2-49〉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지자체) 67

〈표 2-50〉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68

〈표 2-51〉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69

〈표 2-52〉 인천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70

〈표 2-53〉 인천 언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73

〈표 2-54〉 인천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85

〈표 2-5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협의 실적 87

〈표 2-56〉 인천항 개발 계획 87

〈표 2-57〉 인천항 관련 재개발 개요 89

〈표 2-58〉 국가어항 신규 개발 90

〈표 2-59〉 해양공간 이용 관광개발 계획 90

〈표 2-60〉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항만 91

〈표 2-61〉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 91

〈표 2-62〉 도서특화사업 92

〈표 2-63〉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93

〈표 2-64〉 에너지 자립섬 추진 계획 94

〈표 2-65〉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100

〈표 2-66〉 공무원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101

〈표 3-1〉 해양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114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117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127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128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132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133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34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36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37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38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38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48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55

〈표 3-14〉 해양관광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61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65

〈표 3-16〉 항만·항행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71

〈표 4-1〉 제1차 경기만 시범해역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84

〈표 4-2〉 제2차 경기만 시범해역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84

〈표 4-3〉 인천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185

〈표 4-4〉 제1차 인천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185

〈표 4-5〉 제2차 인천시·군·구 설명회 186

〈표 4-6〉 제1차 인천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86

〈표 4-7〉 제2차 인천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87

〈표 4-8〉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191

〈표 4-9〉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192

〈부록표 1-1〉 인천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196

〈부록표 1-2〉 인천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99

그림목차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16

〈그림 2-1〉 경기만 조간대, 조하대 저서생태 델타플러스 현황 31

〈그림 2-2〉 인천연안 해양환경측정망 정점도 32

〈그림 2-3〉 인천연안 인구 현황 및 변화 35

〈그림 2-4〉 전국 및 인천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 37

〈그림 2-5〉 인천 면허 어업 변화 38

〈그림 2-6〉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소해구 현황 39

〈그림 2-7〉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지난 5년간 총 어획량 분포 40

〈그림 2-8〉 2014년, 2015년 바다골재자원조사해역 현황 45

〈그림 2-9〉 2014년 조사해역의 골재부존과 유망단지 46

〈그림 2-10〉 2015년 조사해역(선갑)의 골재부존과 유망단지 46

〈그림 2-11〉 2015년 조사해역(백아)의 골재부존과 유망단지 47

〈그림 2-12〉 2018년 바다골재채취예정지 50

〈그림 2-13〉 왕산 마리나항만구역도 55

〈그림 2-14〉 경인항 계획도 60

〈그림 2-15〉 인천항 계획도 62

〈그림 2-16〉 인천연안 지정항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 65

〈그림 2-17〉 인천 해역 해상 사격 및 훈련구역 분포 66

〈그림 2-18〉 수상레저활동 금지수역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위치도 68

〈그림 2-19〉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해양관광) 71

〈그림 2-20〉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어업활동 및 항만어항) 71

〈그림 2-21〉 인천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에너지 및 환경생태) 72

〈그림 2-22〉 인천광역시 연안용도해역 지정 현황 74

〈그림 2-23〉 인천광역시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80

〈그림 2-24〉 인천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86

〈그림 2-25〉 인천항 현황도 88

〈그림 2-26〉 인천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 구상도 89

〈그림 2-27〉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95

〈그림 2-28〉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96

〈그림 2-29〉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에 따른 생태계 변화 인식도 97

〈그림 2-30〉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97

〈그림 2-31〉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98

〈그림 2-32〉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99

〈그림 2-33〉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99

〈그림 2-34〉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101

〈그림 2-35〉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102

〈그림 2-36〉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102

〈그림 2-37〉 향후 인천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AHP 103

〈그림 2-38〉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갈등변화 정도 및 관리 필요성 103

〈그림 2-39〉 인천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104

〈그림 2-40〉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104

〈그림 2-41〉 지역협의회 팔요성 및 지역협의회 의견의 정책 의사결정 반영도 105

〈그림 2-42〉 인천광역시 해양공간 현안 위치도 107

〈그림 2-43〉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108

〈그림 3-1〉 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113

〈그림 3-2〉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119

〈그림 3-3〉 일반격자(연안 : 1.5'×1.5', 영해내측 : 3'×3', 영해외측 : 15'×15') 만 적용한 격자 구성 119

〈그림 3-4〉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120

〈그림 3-5〉 인천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1

〈그림 3-6〉 인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1

〈그림 3-7〉 인천 에너지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2

〈그림 3-8〉 인천 연구·교육보전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2

〈그림 3-9〉 인천 군사활동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3

〈그림 3-10〉 인천 항만·항행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3

〈그림 3-11〉 인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124

〈그림 3-12〉 인천 안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4

〈그림 3-13〉 인천 해양관광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125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 126

〈그림 3-15〉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131

〈그림 3-16〉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139

〈그림 3-17〉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140

〈그림 3-18〉 연안·해양보호구역 주변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144

〈그림 3-19〉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145

〈그림 3-20〉 2017년 7월(좌) 및 8월(우) 꽃게 유생 분포밀도 147

〈그림 3-21〉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148

〈그림 3-22〉 조정된 공간 152

〈그림 3-2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154

〈그림 3-24〉 해양광관구역 내 관리구역 161

〈그림 3-25〉 대이작도 주변 해역 풀등 164

〈그림 3-2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65

〈그림 3-2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171

〈그림 4-1〉 인천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2016~2017년도) 182

〈그림 4-2〉 인천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2019~2020년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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