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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논쟁 :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 Twelve questions on making Korean unification :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030143 통일 320.158 -21-4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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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5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통일은 민족의 화두이자 남북 모두의 국가 목표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도 통일은 실천적 과제이자 연구의 핵심 주제다. 그간 북한연구학회와 북한 연구자들은 통일 문제를 정책 연구의 대상이자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북한 연구는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따라 연구 방향이나 문제의식이 바뀌기도 한다. 통일은 북한 연구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또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를 완결하는 마지막 권이자, 향후 북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1부는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네 개의 쟁점을, 제2부는 남북관계의 과정과 현황을 검토, 평가하면서 남한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네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외교의 방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이 책은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념 대결, 권력 투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내부의 갈등,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

한반도의 분단은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은 외세의 압제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2015년에도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문제,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문제, 남한 사회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의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실천적·정책적 차원의 논쟁뿐 아니라 이론적·철학적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룸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발전적인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논쟁의 구도가 드러나고 쟁점이 밝혀지면 남남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대립하는 사회세력의 타협과 합의 형태로, 때로는 차이의 인정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형태로, 때로는 지속적인 민주적 토론이라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연구학회라는 학문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은이

강성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명예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성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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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국가 대 국가의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의 틀로 규정된다. 또한 이 틀에서 보면 남북은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국가 정체성 때문에 정치적 대결과 경쟁을 하는 갈등과 극복의 대상이다. 반면 남북을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면 별개의 국가 정체성보다는 하나의 민족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하나의 민족공동체와 국가를 지향하는 한시적 측면의 두 국가 정체성이 강조된다. 또한 남북은 같은 피와 언어,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 문화를 공유한 공존공영의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이 통일 문제에 관해 합의한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대표적 두 가지 문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은 두 개 국가론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론을 더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54]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민족공동체’라는 명칭 변경을 비롯해 통일 과정에서 단계 세분화와 남북 차이 및 국제환경의 반영,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관련한 지방분권적 연방제의 도입 등이다. 이들 문제를 과연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는 ‘민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뿐더러 민족주의에 목을 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감안하면 ‘민족공동체’를 수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 대한 문제도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고, 통일방안에 국제환경 변수를 반영하는 것도 ‘자주’나 ‘자결’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적 연방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삼자는 제안도 북한의 연방제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또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의 의문을 분명하게 해소하기 어렵다.
[P. 66]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각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미관계,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시대 및 민주화 세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국내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대북·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주요 원천이며, 그러한 이념적 갈등은 서방에서처럼 경제적 가치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험과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남남갈등은 복합적 양상을 띤다. 남남갈등은 일차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이념갈등에 뿌리를 둔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 또한 남남갈등은 지역갈등의 양상을 띠기도 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포함한다. 남남갈등에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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