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소비자상담 현장에서 “피해 사례” 사건 1) 투어라이프 상조회 피해 소비자 7천여 명, 60억 원 보상처리 59 사건 2) 코로나19 재난발생으로 인한 여행 등 소비자 피해 잇따라 63 사건 3) 유사투자정보업체 성행으로 고령소비자 피해 심각 68 사건 4) 모바일 쇼핑, 소비자 피해 급증71 사건 5)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75 사건 6) 여성 목욕탕에 남성 침입에 의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77 사건 7) 110만 원, 고가의 운동화를 아시나요? 81 사건 8) 노총각 두 번 울리는, 결혼중개 업체 86 사건 9) 아파트 내 설치된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입주민에게 전가 91 사건10) 음식물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 치료비 배상 청구 98 ※ 소비자전문 상담가 되기 102
제3장 작은 정책들 1. 돌반지에는 풍남문 마크를! 111 2. 녹색병원 인증제 115 3. 착한가게 123 4. 빈 그릇 아파트 130 5. 어린이 소비자교육체험관 136
제4장 소비자 전문가 좌담회 Part1) 코로나19 시대와 소비자문제150 Part2)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의 발생 155 Part3) 소비자3법에 대한 논의 158 Part4) 소비자 재단과 소비자 기금의 현재 상황 160 Part5)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지방소비자행정의 안정화 163 Part6)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독립성, 권한 강화 165 Part7) 소비자단체에 대한 시대적 사명과 소비자단체에 대한 응원 166
제5장 신문 기사로 본 소비자 현장 이야기 1. 보험회사가 “과실사”를 “자살사”로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174 2. “아무래도 가짜 꿀 같아요” 176 3. 냉장고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178 4. 전국에서 처음인 「전북소비자대회」 180 5. 세탁소에서 실수한 밍크코트, 일수로 갚다 182 6. 악법도 법인가요? 184 7.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186 8. 소비자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188 9. 소상공인 ‘소비자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190 10.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로컬푸드! 192 11. 니가 왜, 거기서 나와~194 12. 미원탑 아래 임금님 다방에 숨다 196
제6장 주제별 활동 및 연보 1. 전북 14개시·군 지부개설을 통한 지방소비자 권익 강화201 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운동 203 3. 소비자 의식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간담회·토론회 개최 205 4. 소비자교육 210 5. 소비자대회 216 6. 지속 가능한 환경 활동 217 7. 소비자 정책제안 218 8. 윤리적 소비 활동 221 9. 먹거리 운동 222
에필로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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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31년 간 가슴 뛰는 삶으로 소비자 운동을 실천한 김보금, 현장에서 쓰여진 소비자운동 사례를 통해 소비자운동을 이해한다!
이 책의 저자 김보금은 해외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출국 신고서 직업란에 NGO라고 꾹꾹 눌러쓰는 자뻑에 빠진 소비자운동가 즉,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이다. 이 책은 저자가 31년 세월을 소비자운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왜 나는 이 일을 좋아할까?’, ‘출근하는 31년 세월 동안 매일 가슴이 뛸까?’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소비자문제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일상으로서 소비자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에, 시민사회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소비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각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1장은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과정을 담았다. 특히 중앙의 대단위 시민단체가 아닌 지역단체로서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년 6천여 건을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소비자 불만 사례와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누구나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을 알 수 있고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관련 공공기관, 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상담사자격증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였다. 3장은 우리 단체를 통해 정착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전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 등이 홍보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착한가게’의 “착한” 단어가 조금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원감염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녹색병원 인증제】, 가짜 금 퇴출을 위한 ‘풍남문마크’ 정착과정, 전국에 단 한 곳인 어린이소비자교육 체험관, 음식물쓰레기종량제(RFID) 정착기를 소개하였다. 4장은 코로나19로 발생된 소비자피해와 그 대책, 금융피해와 관련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소비지관련법 개정의 문제 등 앞으로 소비자권익을 위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소비자 전문가 좌담회 내용을 담았다. 5장은 신문 스크랩을 중심으로 2장과 3장에서 담지 못한 소비자 고발 사례와 정책이 생산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였다. 6장은 사진을 중심으로 단체의 활동을 이슈별로 묶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다 보니 단체 연보 형식이 될 수 있어 소비자운동 단체나 시민단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진행한 좌담회지만 다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지속해서 논의 중인 소비자 정책이라서 수록하였다. 저자는“ 소비자운동이 필요 없는 사회, 또는 소비자운동이 더는 행복하지 않을 때”까지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나를 다독이며 정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31년 간의 소비자운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소비자운동가로서 행복한 삶! 이 책은 김보금의 소비자운동을 담은 기록물이자 소비자운동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김보금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환경, 여성,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정확히 조사하고 발표하고, 방송하는 일들에 대해 항의는 좀 줄었지만 욕먹는 걸 두려워했다면 30년 세월 동안 소비자운동가가 아니라 그냥 직장인이었을 것이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김민석 작가는 말한다. 1년이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불만 2만여 건 중 전주상담은 6천 건에 달한다. 100%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소비자가 갈 곳이 어디 있겠냐’며 소비자문제를 해결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전화, 음료수 한 병이라도 들고 와서 마음을 전하고 신뢰를 보내는 소비자가 있어 행복해 했다. 또한 착한가게 선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도입, 녹색병원 지정 등의 신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환경피해가 줄어들고 국민인 소비자 권익이 지켜지고 정책이 개선되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을 때 행복해 했다.
소비자운동가로서 활동! 소비자문제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일상으로서 소비자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 약방의 감초처럼 행정에, 시민사회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소비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량 세탁기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권을 묵살한 학교 앞 보행도로의 문제점도 교통 소비자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까지 활동가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도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스톱워치를 들고 속도를 확인하는 봉사자도 필요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소비자 감수성이 뛰어난 국회의원이나 지역의원을 발굴하고 함께 제안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전국의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생산과정을 공유하였다.
앞으로의 방향! ‘1372’라는 소비자상담 전국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정책 제안과 지역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대정신을 잊지 않는 소비자단체 활동이 요구된다. 앞으로 힘을 더 내야 하는 분야는 지속 가능한 환경문제이다. 얼마 전 1년간 내릴 비가 3일 만에 내렸다는 중국, 미국 맨하튼 지하철 폭우 사건, 작년 추석 52일 동안 내린 장마를 기억한다. 이제 덜 쓰고 재활용하자는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할 때가 왔다.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진행한 음식물 감량화 운동, 한옥마을 폐기물 분리수거, 장례식장 1회용품을 다용기로 바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최근 “#용기내 전주” “#용기내 소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서비스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냄비나 다회용기를 가지고 반찬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자원순환운동으로 전주시내 75개 음식업소의 참여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기업과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인 소비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책속에서
소비자단체의 주요업무는 소비자상담이다. 소비자상담은 예방차원보다 소비자피해 발생 후 해결을 원하는 중재요청이 많다. 초창기 소비자상담 품목을 보면 1순위는 가전제품이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불량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순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류·섬유제품이고, 2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식장·각종행사·외식 서비스, 3위는 문화·오락서비스(여행,숙박,헬스 등) 순이다.(2021년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보도자료/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5.7%)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18.7%), 품질 (14.6%), 상담문의 및 정보요청(11.0%)순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따른 청약철회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교육체험관’을 만들어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4째주 토요일에는 청소년 경제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어디까지가 소비자운동인가’ 중에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동안 우리단체가 펼친 다양한 정책은 소비자 운동과 함께 사회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이란 어떤 수단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판단과 그 담당 주체에 대한 능력 판단을 종합하여 당면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안을 설정하고 국민적 이익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안 중에서 최적의 방책을 선정하는 행위이다.(다음백과) 특히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영역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정책을 광의로 보면 ‘소비자의 복지를 증대 시키기 위한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법과정책 김영신 외, 교문사 2007, p35.)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입법부나 국회를 통하여 정책이 생산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 스스로나 시민단체룰 통해 또는 언론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제폐지 등이 좋은 예이다.. - ‘작은 정책들’ 중에서
시장의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착하다는 의미에서 ‘착한가게’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처음 1호점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김밥천국이었다. 당시 김밥 한줄에 1천 원은 전국이나 동일하였지만 이 업소를 선택한 것은 계란 때문이었다. 2009년도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비자고발’이라는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슈였는데 이때 나온 것이 불량 계란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사각형 지단으로 만들어 김밥집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보고 김밥집을 방문하였다. 계란과 쌀 등이 국내산인지 물품대장을 확인하고 감동하였다. 우리 지역엔 김제평야가 있다. 이 지역에 신동진 벼품종은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방문한 김밥집은 김제에서 쌀을 들여오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 계란집하장에서 계란이 날마다 배달되는 영수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돈 천 원에 좋은 재료로 깁밥을 만들고 있었고, 동네장사라며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 만든 돈가스를 2,500원에 팔고 있어 김밥천국을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하였다. - ‘착한가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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