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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4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의 이론적 검토 19

1.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의의 19

1) 집합건물 의의와 종류 19

2) 구분소유권의 개념 22

2. 구분소유건물의 토지ㆍ건물 가격배분의 의의 및 기존 산정방법 24

1) 구분소유건물의 토지ㆍ건물 가격배분의 의의 24

2) 기존의 토지ㆍ건물 가격배분 방법과 배분비율표 25

3. 선행연구 검토 31

1) 과표산정방식 관련 선행연구 31

2) 토지ㆍ건물가격 배분비율 작성 관련 선행연구 32

제3장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 작성 방법 및 기준 36

1. 공동주택 토지ㆍ건물가액 배분방법 36

1) 토지가치와 건물가치 분리이론 36

2) 토지가치와 건물가치 관계에 대한 평가이론 37

3) 토지ㆍ건물가액 배분방법 검토 41

4) 토지ㆍ건물가액 배분방법 결정 49

2.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 작성유형 51

1) 지역 기준 51

2) 건물층수 기준 54

3) 건물노후도 기준 58

제4장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 실증분석 60

1. 자료정제 및 분석자료 현황 60

1) 활용자료 및 자료정제 60

2) 가격산정 64

3) 모집단 및 분석자료 현황 69

2. 실증분석 결과 비교 75

1) 대안별 유의성 검토 75

2) 대안별 실증분석 결과 비교(아파트) 79

3) 대안별 실증분석 결과 비교(연립/다세대) 89

3. 최종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 제안 93

제5장 결론 99

1. 연구요약 99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99

참고문헌 101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한국감정평가협회 지침상의 토지ㆍ건물 배분비율(1993년) 26

〈표 2-2〉 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2004년) 27

〈표 2-3〉 아파트의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2012년) 28

〈표 2-4〉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2012년) 30

〈표 3-1〉 개량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치의 이중체계 비교 40

〈표 3-2〉 국외 토지평가 기법과 가치배분 이론 45

〈표 3-3〉 기존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의 지역구분 기준 51

〈표 3-4〉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의 생활권(대권역) 분류 52

〈표 3-5〉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서의 권역분류 53

〈표 3-6〉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의 지역 분류기준 53

〈표 3-7〉 고층과 초고층의 법적 정의와 현행 배분비율 분류기준 비교 54

〈표 3-8〉 건물층수 유형별 아파트 현황 55

〈표 3-9〉 건물층수별 아파트 현황 56

〈표 3-10〉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의 건물층수 분류기준 개선(안) 57

〈표 3-11〉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58

〈표 3-12〉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의 건물 노후도 분류기준 개선(안) 59

〈표 4-1〉 활용가능 자료와 세부항목 61

〈표 4-2〉 세부항목별 자료정제방법 63

〈표 4-3〉 소비자지수(2019년 기준) 66

〈표 4-4〉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위치지수 67

〈표 4-5〉 시가표준액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정기준 68

〈표 4-6〉 공동주택수 현황 69

〈표 4-7〉 공동주택 유형별 분석자료 현황 70

〈표 4-8〉 건물층수별 분석자료 현황 71

〈표 4-9〉 건물층수별 분석자료 비중 현황 72

〈표 4-10〉 건물노후도별 분석자료 현황 73

〈표 4-11〉 건물노후도별 분석자료 비중 현황 74

〈표 4-12〉 기존과 신규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비교(아파트) 75

〈표 4-13〉 기존과 신규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비교(연립/다세대) 76

〈표 4-14〉 신규 1-1안(아파트) : 구분합산 80

〈표 4-15〉 신규 2-1안(아파트) : 건물차감 83

〈표 4-16〉 신규 3-1안(아파트) : 토지차감 86

〈표 4-17〉 신규 1-2안(연립/다세대) : 구분합산 89

〈표 4-18〉 신규 2-2안(연립/다세대) : 건물차감 90

〈표 4-19〉 신규 3-2안(연립/다세대) : 토지차감 91

〈표 4-20〉 최종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아파트) 94

〈표 4-21〉 최종 공동주택 토지ㆍ건물 배분비율표(연립/다세대주택) 9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3-1] 건물층수 유형별 아파트 비중 56

[그림 4-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66

[그림 4-2]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 권역별(아파트) 76

[그림 4-3]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 권역별(연립/다세대) 77

[그림 4-4]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 건물노후도별(아파트) 77

[그림 4-5]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 건물노후도별(연립/다세대) 78

[그림 4-6] 산정방법별 토지비율 : 건물층수별(아파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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