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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1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탈자본교육
대전환 시대 및 교육자치의 의미
왜 대전환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절실한가
자율과 자치의 대안적 관점
결론: ‘대전환 시대’와 ‘교육자치’를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02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교육자치 시대에 주는 담론
교육자치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프레임
지역교육과정이 교육자치에 던진 과제

03 교육자치 30년의 변화와 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자치 30년의 교육재정 회고
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
지방교육재정 등의 확보 및 운영 실적의 변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의 과제

04 교육자치와 인사행정: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너머
들어가며
지방교육자치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부침
지방교육자치 운영과 오늘의 민주주의
교원인사행정과 교육자치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그리고 교원인사
맺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없는 교육자치를 지양하기 위한 교원인사행정 정책 제안

05 삶과 교육의 자치, 그리고 생태적 학교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생태적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의 조건
학교민주주의의 커먼즈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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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국가 권력을 넘어 교육자치의 새 길을 찾다 : 큰글씨책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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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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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30년…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 속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다
자치란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치자가 되는 체제”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이 규범에 구속을 받는 역설적인 체제다. 즉, 자치는 바로 ‘자기지배’ 형식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자기지배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매개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각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때 그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단위학교와 지역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 이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이다.

국가 권력 대신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진보”를 위하여
이 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인간적·교육적·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으며, 교육 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교육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결집하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절실한 이유이자,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만남
다섯 명의 저자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감각과 원리를 상상하고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한다. 강수돌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안하고,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박승열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과정 권한 분권을 주장한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을 추적해 운영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김용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제도를 진단한다. 남미자 연구원은 생태주의와 학교민주주의의 연결에 대한 전향적 사고실험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어제와 오늘을 톺아보고, 그에 터해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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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교육자치’란 한편에서는 자본이나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나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종속성, 통제성, 강박성 등에서 벗어나 자율성, 책임성, 연대성의 가치 위에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도 바로 이런 방향이다.
[P. 39]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는 총체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P. 52] 교육과정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자율화 없이는 성립하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교육과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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