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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박태형
이 편람에서 인용·참조한 주요 법령명 약어
목차
제1편 총설 26
제1절 의안(議案)의 의의 27
01. 의안의 개념 27
02. 의안의 성립요건 28
03. 의안의 일반적 특성 28
04. 의안의 발의·제출권 29
05. 의안의 발의·형식 29
06.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31
07. 의안의 제출시기 33
제2절 의안의 종류 34
01. 내용에 의한 분류 34
가. 헌법개정안 34
나. 법률안 35
다. 예산안 35
라. 기금운용계획안 36
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36
바. 결산 37
사. 동의안 38
아. 승인안 39
자. 결의안 39
차. 건의안 39
카. 규칙안 40
타. 선출안 40
파. 의원징계 41
하. 의원자격심사 41
02.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 48
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의안 48
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의안 48
다. 의장이 결정하는 의안 49
제3절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50
제4절 주요 개념 52
01.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52
02.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52
03.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53
04.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54
제2편 의안종류별 실무 56
제1장 법률안 57
제1절 입법과정 개관 57
01. 법률안의 입안과정 58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58
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59
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66
라.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73
02. 법률안의 심의·의결 79
03.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81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81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82
04. 법률의 효력발생 83
가.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 83
나. 법률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84
05. 입법과정도 84
제2절 법률안 실무 86
01. 접수 86
가. 개요 86
나. 업무처리 86
다. 확인사항 87
라. 법률안의 접수방법 97
마. 일괄개정법률안 98
02. 본회의 보고 98
가. 개요 98
나. 실무절차 99
다. 보고내용 99
라. 본회의 보고시점으로부터 처리시한이 정하여지는 의안 100
마. 조치사항 101
03. 위원회 회부 102
가. 개요 102
나. 위원회 회부절차 102
다. 원 구성 전 의안 접수와 처리 118
라. 안건의 회송 119
04. 위원회 심사 121
가. 개요 121
나. 심사절차 121
다. 법률안 통과형태 135
라. 심사 중인 안건의 소관 위원회 변경 139
05. 체계·자구 심사 141
가. 개요 141
나. 법률안의 상정시기 141
다. 심사의 범위 142
라. 심사기간의 지정 142
마.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143
바. 심사절차 144
사.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148
06.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50
가. 개요 150
나. 작성·제출 절차 151
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 153
07. 전원위원회 심사 153
가. 개요 153
나. 개회요건 154
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및 개회시기 154
라.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155
마.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55
바. 전원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 155
08. 본회의 심의 156
가. 개요 156
나. 심의절차 157
09. 정부이송 및 공포 163
가. 개요 163
나. 이송 및 공포 절차 163
다. 관보정정 171
10.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171
가. 개요 171
나. 처리절차 171
제2장 예산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75
제1절 예산과정 175
01. 예산안의 편성 175
02. 예산안의 심의·확정 178
03. 예산의 집행 180
04. 결산 181
제2절 예산안 실무 187
01. 접수 187
가. 개요 187
나. 접수 시 확인사항 188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198
02.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와 정부의 시정연설 198
가. 개요 198
나. 위원회 회부절차 199
다. 정부의 시정연설 200
03.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
가. 개요 201
나. 예비심사절차 201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203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5
가. 구성 205
나. 회부 205
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06
가. 개요 206
나. 심사절차 207
06.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211
가. 개요 211
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2
07. 본회의 심의 216
가. 개요 216
나. 심의절차 216
08. 정부이송 218
가. 개요 218
나. 이송절차 218
제3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실무 220
01. 결산의 의의 220
0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의 220
03. 접수 221
가. 개요 221
나. 접수 시 확인사항 222
다. 의장결재와 본회의 보고 226
04.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227
가. 개요 227
나. 회부절차 228
다. 정부조직 개편과 회부 228
0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31
가. 개요 231
나. 예비심사절차 231
다. 정보위원회 심사특례 233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33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34
가. 개요 234
나. 심사절차 234
08. 본회의 심의 236
가. 개요 236
나. 심의절차 237
다. 일부 부처를 제외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237
09. 정부통지 및 시정 요구사항 이송 240
10.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송부 240
제4절 기금운용계획안 241
01. 기금제도의 개관 241
가. 기금의 의의 241
나. 기금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243
02. 기금운용계획안 243
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43
나. 기금운용계획안 실무 245
제5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49
0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 의의 249
0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제출·심의 절차 250
0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실무 252
제3장 헌법개정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선출안, 의원징계, 의원자격심사, 중요동의, 인사청문요청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253
제1절 헌법개정안 253
01. 헌법개정안의 의의 253
02. 헌법개정의 절차 254
제2절 동의안 259
01. 동의안의 의의 259
02. 동의안의 종류 260
03. 동의안 처리절차 262
04. 동의안 관련 사항 267
제3절 승인안 274
01. 승인안의 의의 274
02. 승인안의 종류 275
03. 승인안 처리절차 276
04. 승인안 관련 사항 280
제4절 결의안 283
01. 결의안의 의의 283
02. 결의안의 종류 284
03. 결의안 처리절차 285
04. 결의안 관련 사항 293
제5절 건의안 300
01. 건의안의 의의 300
02. 건의안의 종류 300
03. 건의안 처리절차 302
04. 건의안 관련 사항 305
제6절 규칙안 306
01. 규칙안의 의의 306
02. 규칙안의 종류 307
03. 규칙안 처리절차 309
제7절 선출안 311
01. 선출안의 의의 311
02. 선출안의 종류 312
03. 선출안 처리절차 313
제8절 의원징계 319
01. 의원징계의 의의 319
02. 의원징계요구권자 320
03. 의원징계사유 320
04. 의원징계의 종류(국163) 327
05. 의원징계요구·회부시한 등 328
06.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330
07. 본회의 의결 및 선포 331
08. 의원징계안 처리절차(국155~164) 333
09. 의원징계 관련 사항 334
제9절 의원자격심사 335
01. 의원자격심사의 의의 335
02. 의원의 자격요건 335
03. 의원자격심사의 절차 336
04. 의원자격상실결정의 효과 340
05.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 341
제10절 중요동의 342
01. 중요동의의 의의 342
02. 중요동의의 종류 344
03. 중요동의 처리절차 345
제11절 인사청문요청안 346
01. 인사청문요청안의 의의 346
02. 인사청문요청안의 종류 349
03.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 350
04.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 353
05.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첨부서류 354
06.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사항 358
제12절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360
01. 국회의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의의 360
02. 국회(국회의장)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361
03.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 363
제3편 의안 관련 중요사항 366
제1절 의안의 철회 및 수정 367
01. 의안의 철회 및 수정의 의의 367
가. 관계 규정 367
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367
다.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368
라. 철회요구 및 수정안의 의안번호 부여 여부 369
02. 의안의 철회 및 수정 절차 369
가. 의안의 철회 369
나.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 제출 371
03. 의안의 철회 관련 사항 373
가. 일부 발의자(찬성자) 제외 가능 여부 373
나. 철회된 의안의 효력발생시점 373
다. 철회된 의안의 재제출 375
라. 기존 비준동의안 철회 후 새로운 비준동의안 제출 375
제2절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 377
01.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의의 377
가. 관계 규정 377
나. 수정동의 377
다. 의원발의 대안 380
02. 수정동의, 의원발의 대안의 처리절차 381
가. 수정동의 381
나. 의원발의 대안 381
제3절 번안(飜案) 383
01. 번안의 의의 383
가. 관계 규정 383
나. 번안의 개념 383
다. 번안의 제출방식 384
라. 번안의 제출시한 385
02. 번안의 처리절차 385
가. 본회의 번안 385
나. 위원회 번안 387
03.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389
제4절 재회부 390
01. 재회부의 의의 390
가. 관계 규정 390
나. 재회부의 개념 390
02. 재회부의 절차 391
가. 절차요약 391
나. 처리절차 392
제5절 본회의 부의 요구 393
01.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의의 393
가. 관계 규정 393
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개념 393
02.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 394
제4편 각종 질문 398
제1절 대정부질문 399
01. 대정부질문의 의의 399
02. 대정부질문의 절차 399
03. 대정부질문의 한계 402
04. 대정부질문 관련 사항 403
제2절 서면질문 406
01. 서면질문의 의의 406
02. 서면질문 절차 406
03. 서면질문 관련 사항 408
제3절 긴급현안질문 411
01. 긴급현안질문의 의의 411
02. 긴급현안질문 절차 411
판권기 415
[뒷표지] 416
그림 1-1.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51
그림 2-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65
그림 2-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72
그림 2-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도 78
그림 2-4. 입법과정도 85
그림 2-5. 위원회 심사 절차도 132
그림 2-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절차도 133
그림 2-7. 소관 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및 심사 절차도 134
그림 2-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도 146
그림 2-9.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도 147
그림 2-10. 본회의 심의절차도 162
그림 2-11. 법률안 정리·이송 및 공포 절차도 170
그림 2-12. 재의요구 처리절차도 174
그림 2-13. 예산안 처리절차도 185
그림 2-14. 결산 처리절차도 186
그림 2-15. 헌법개정안 처리절차도 258
그림 2-16. 일반동의안 처리절차도 262
그림 2-17.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도 263
그림 2-18. 의원체포·구금동의안 처리절차도 264
그림 2-19. 회기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265
그림 2-20. 폐회 중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처리절차도 266
그림 2-21.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처리절차도 277
그림 2-22.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278
그림 2-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처리절차도 278
그림 2-24.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처리절차도 279
그림 2-25. 일반결의안 처리절차도 286
그림 2-26. 감사요구안 처리절차도 287
그림 2-27. 국정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절차도 288
그림 2-28.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절차도 289
그림 2-29. 국회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290
그림 2-30.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절차도 291
그림 2-31. 탄핵소추안 처리절차도 292
그림 2-32. 일반건의안 처리절차도 303
그림 2-3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도 304
그림 2-34.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309
그림 2-35.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 처리절차도 310
그림 2-36. 의장이 선출(추천)안을 제안하는 과정 314
그림 2-37.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처리절차도 317
그림 2-38.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 선출안 및 추천안 처리절차도 318
그림 2-39. 의원징계안 처리절차도 333
그림 2-40. 의원자격심사안 처리절차도 341
그림 2-41. 의장제의 중요동의 처리절차도 345
그림 2-42. 의원발의 중요동의 처리절차도 345
그림 2-43.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351
그림 2-44.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절차도 352
그림 2-45.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 처리절차도 353
그림 2-46.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처리절차도 363
그림 3-1. 철회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70
그림 3-2. 철회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70
그림 3-3. 수정대상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72
그림 3-4. 수정대상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 처리절차도 372
그림 3-5. 수정동의와 의원발의 대안의 비교 380
그림 3-6. 수정동의 처리절차도 381
그림 3-7. 의원발의 대안 처리절차도 382
그림 3-8. 본회의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386
그림 3-9. 위원회 번안동의 처리절차도 387
그림 3-10. 재회부 처리절차도 392
그림 3-11.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절차도 394
그림 4-1. 대정부질문 절차도 402
그림 4-2. 서면질문 절차도 408
그림 4-3. 긴급현안질문 절차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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