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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진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9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9

2. 연구 내용 및 방법 41

가. 연구내용 41

나. 연구방법 42

3. 연구 범위와 주안점 45

제2장 글로벌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상호인정과 인력이동 51

1. 자격상호인정과 인력이동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51

가. 자격상호인정 체결 관련 글로벌 트렌드 분석 51

나. 자격상호인정 체결의 효과로서의 인력이동 61

2. 한국의 자격상호인정 체결 현황과 관련 연구 69

가.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체결 현황 69

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체결관련 선행연구 75

3. 한국 인재의 해외진출 현황 81

가. 한국인 해외취업 현황 81

나. 자격상호인정 관련 한국인 해외취업 현황 86

다. 자격상호인정 관련 유학 현황과 연계 가능성 89

4. 소결 91

제3장 한국자격 상호인정 추진 전략 97

1. 한국 자격상호인정의 기본 추진 방향 97

2. 추진전략 1: 해외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101

가. 해외인력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격상호인정 101

나. 취업비자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 기제로서의 자격상호인정 106

3. 추진전략 2: 글로벌 학습기회 확대 109

가. 글로벌 일-학습 연계 기반으로서 자격상호인정 추진 109

나. 자격연계형 공공 해외인턴쉽 추진 112

4. 추진전략 3: 해외 인적자원 활용성 증대 114

가.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한 자격상호인정 114

나. 한국 부족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격상호인정 119

5. 소결 121

제4장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방안 125

1.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로드맵 구안 125

가.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방향 설정 125

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 130

2. 활성화 방안 1: 자격상호인정 체결 프로세스 개선 134

가. 고용노동부 주도 자격상호인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4

나. 체결 방식의 다변화 135

다. 국가 유형별 세부 실행방안 138

3. 활성화 방안 2: 자격상호인정 체결 이후 관리 및 활용 지원 149

가. 자격상호인정 체결에 기반한 가시적인 인력이동 결과 산출 149

나. 국가(기술)자격 국제적 통용성 센터 151

제5장 요약 및 제언 163

1. 연구결과 요약 163

2. 시사점 및 제언 167

참고문헌 171

참고자료 : 국가별 NIC 설치 현황 176

[뒷표지] 179

표목차

〈표 1-1〉 연구 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41

〈표 1-2〉 연구추진을 위한 전문가협의 일정 및 내용 43

〈표 1-3〉 연구 추진을 위한 면담 일정 및 내용 44

〈표 2-1〉 RQF를 이용한 자격상호인정 추진 사례 58

〈표 2-2〉 엔지니어 분야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59

〈표 2-3〉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신청자 현황('21년 8월 기준) 60

〈표 2-4〉 APEC 국가별 등록 엔지니어(2011-2015) 63

〈표 2-5〉 APEC 건축사 제도하의 양자간 다자간 인력이동 상황 64

〈표 2-6〉 각 국별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추진 현황 75

〈표 2-7〉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가능 자격종목 사례(4개국) 76

〈표 2-8〉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2015-2019) 81

〈표 2-9〉 최근 5년간 국가별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2015-2019) 82

〈표 2-10〉 국가별 한국인 대상 취업비자 발급 현황(2019.말 기준) 83

〈표 2-11〉 호주로의 주요 산업별 한국인 진출 현황(2015년말 기준) 85

〈표 2-12〉 18~ '20년도 자격취득형, 과정평가형 연수과정 현황 89

〈표 3-1〉 EU의 노동인력 촉진을 위한 보조적 정책수단 111

〈표 3-2〉 선발포인트제 국가자격 제출현황('16~'19) 116

〈표 3-3〉 송출국 현지 맞춤형 직업 훈련 현황 117

〈표 3-4〉 '19년 귀국예정자 대상 재정착지원 교육 훈련 현황 118

〈표 3-5〉 '20년도 국가기술자격 다국어시험 실기합격 현황(2020.9월 기준) 119

〈표 4-1〉 자격상호인정 및 타국가 노동시장 접근단계별 장벽의 사례 129

〈표 4-2〉 MODE 1 국가별 추진 전략 142

〈표 4-3〉 MODE 2 국가별 추진 전략 144

〈표 4-4〉 MODE 3 국가별 추진 전략 146

〈표 4-5〉 MODE 4 국가별 추진 전략 148

〈표 4-6〉 「(가칭)국가(기술)자격 국제적 통용성 센터」 조직도(안) 155

〈표 4-7〉 주요 국가별 국가정보센터(NIC) 현황 156

그림목차

[그림 1-1] 자격상호인정에 기반한 국가간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메카니즘 45

[그림 2-1] 자격상호인정 유형에 따른 체결 실적(1900-2010) 52

[그림 2-2] 다양한 국가간 자격상호인정s 추진사례 53

[그림 2-3] 국가 소득 수준 및 체결 된 자격상호인정 개수(1900~2015년) 55

[그림 2-4] Number of Decisions and Notifications, by Type of Recognition Pathway, 1997'2015 56

[그림 2-5] Top 10 Professions of EU: Qualifications Recognized fo Permanent Establishment, 1997-2015 62

[그림 2-6] 한국의 자격상호인정 추진 현황 69

[그림 2-7] 한-일 IT 자격 상호인정 세부내용 70

[그림 2-8] 한-중 IT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71

[그림 2-9] 한-베 IT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72

[그림 2-10] 정부지원 해외 취업 연수사업을 통한 일본 IT 분야 취업자 연도별 현황 87

[그림 3-1] 지역직종표준 등 공통준거를 활용한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추진 모드(mode) 104

[그림 4-1]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활성화를 위한 다중흐름모형 126

[그림 4-2]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 130

[그림 4-3]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방안 137

[그림 4-4] 4개 국가유형별 MRA 추진 138

[그림 4-5] 자격상호인정 체결에 기반한 인력이동 주요 고려사항 3가지 149

[그림 5-1] 자격상호인정 기본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164

[그림 5-2]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방안 1 165

[그림 5-3] 자격상호인정 활성화 방안 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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