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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발간사 / 송종국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4
제2장 분석틀 38
제1절 기술혁신체제(TIS) 38
1. 기술혁신체제(TIS)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38
2. 기술혁신체제 분석(TIS Analysis) 41
제2절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 체제 44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46
1. 분석틀 46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50
제3장 국방연구개발 혁신체제 53
제1절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53
1. 국방연구개발 사업체계 53
2. 국방연구개발 주체 분석 58
제2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 비교 69
1. ADD와 출연연 연구개발 투자 비교 70
2. ADD와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비교 74
제3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경쟁력 비교 85
1. 국내 방위산업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88
2.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113
3.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성과 129
4. 소결 : 국내 방산 R&D 혁신역량 분석 및 특징 138
제4장 해외 선진 국방연구개발시스템 사례 140
제1절 미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140
1. 국방연구개발 예산구조 140
2.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 143
3. 국방연구개발 추진전략 147
제2절 영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149
1.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149
2. 국방연구개발 추진절차 152
제3절 소결 155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57
1.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157
2.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신속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절차 강화 158
3.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59
4.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의 전문성 강화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6
부록 1. 출연연 투입대비 성과 분석표 166
부록 2. 방위산업 경영분석 자료 169
Summary 174
Contents 176
〈표 2-1〉 기술혁신체제 기능 평가의 지표 43
〈표 3-1〉 방위력개선사업 사업관리 예산 현황 61
〈표 3-2〉 연도별 방위산업체 지정 현황('05-'15) 66
〈표 3-3〉 ADD 연구개발 투자 현황 70
〈표 3-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연구개발 투자 현황 71
〈표 3-5〉 6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현황(논문, 특허) 74
〈표 3-6〉 ADD 특허 성과 현황(6T 및 세부 분류별) 75
〈표 3-7〉 ADD 특허 성과 현황(연구개발단계별) 76
〈표 3-8〉 6개 출연연 기술이전 건수 77
〈표 3-9〉 방산기업 경영성과 및 혁신역량 평가 지표 및 기준 87
〈표 3-10〉 분석대상 기업 현황 및 분류(2016. 8월 기준) 88
〈표 3-11〉 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 94
〈표 3-12〉 대기업·중소기업별 방산인력 현황 94
〈표 3-13〉 기업 규모별 매출액 점유율 99
〈표 3-14〉 분석대상 94사 매출액 증가율 추이('10-'15) 99
〈표 3-15〉 국내 법인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10-'15) 100
〈표 3-16〉 분석대상 94사 분야별 영업이익률 추이 105
〈표 3-17〉 분석대상 94사 기업 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 106
〈표 3-18〉 국내 법인기업 영업이익률 추이('10-'15) 106
〈표 3-19〉 분석대상 94사 부채비율 추이('10-'15) 111
〈표 3-20〉 국내 법인기업 부채비율 추이('10-'15) 111
〈표 3-21〉 국내 민간기업 및 분석대상 94사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21
〈표 3-22〉 분야별 연구전담조직 활용 현황 123
〈표 3-23〉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조직 활용 현황 124
〈표 3-24〉 연구전담인력 1인당 특허 생산성 관련 기초통계(분야별) 136
〈표 3-25〉 연구전담인력 1인당 특허 생산성 관련 기초통계(기업 규모별) 137
〈표 4-1〉 DOD 지원 대학 연구실/연구센터 현황 146
〈표 4-2〉 영국의 국방 연구기관 151
〈표 4-3〉 영국의 국방연구개발 절차 153
[그림 2-1] 발전단계 분석 그래프 42
[그림 2-2] 기술혁신체제 관점의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체제도 48
[그림 2-3] 본 연구의 분석 흐름도 49
[그림 3-1] 국방연구개발사업 체계 55
[그림 3-2]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의 절차 및 흐름 57
[그림 3-3] 연구개발 예산 십억 원 당 논문(SCI) 건수 79
[그림 3-4] 연구개발 인력 1인 당 논문(SCI) 건수 80
[그림 3-5] 연구개발 예산 십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 81
[그림 3-6] 연구개발 인력 1인 당 특허(출원) 건수 82
[그림 3-7] 연구개발 예산 십억 원 당 특허(등록) 건수 83
[그림 3-8] 연구개발 인력 1인 당 특허(등록) 건수 84
[그림 3-9] 분석대상 기업 전체 고용규모 및 증가율('05-'15) 90
[그림 3-10] 분야별 고용 추이 92
[그림 3-11] 기업 규모별 고용 추이 93
[그림 3-12] 분석대상 기업 전체 매출액 및 증가율('05-'15) 96
[그림 3-13] 분야별 매출액 추이 97
[그림 3-14] 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 98
[그림 3-15] 분석대상 기업 전체 영업이익 및 증가율('05-'15) 101
[그림 3-16] 분야별 영업이익 추이 103
[그림 3-17] 기업 규모별 영업이익 추이 104
[그림 3-18] 분석대상 기업 평균 부채비율 및 증가율('05-'15) 108
[그림 3-19] 분야별 평균 부채비율 추이 109
[그림 3-20] 기업규모별 평균 부채비율 추이 110
[그림 3-21] 분석대상 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 및 증가율('05-'15) 113
[그림 3-22]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114
[그림 3-23]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115
[그림 3-24] 분야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6
[그림 3-25]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9
[그림 3-26] 분석대상 기업 전체 연구전담조직 활용 현황 122
[그림 3-27] 분석대상 기업 분야별 평균 연구전담인력 수 125
[그림 3-28] 분석대상 기업 분야별 평균 연구전담인력 비율 126
[그림 3-29] 분석대상 기업 규모별 평균 연구전담인력 수 127
[그림 3-30] 기업 규모별 평균 연구전담인력 비율 128
[그림 3-31] 분석대상 기업 전체 특허 출원수 및 증가율('05-'15) 130
[그림 3-32] 분야별 특허 출원 추이 131
[그림 3-33] 기업 규모별 특허 출원 추이 132
[그림 3-34] 분석대상 기업 전체 특허 등록수 및 증가율('05-'15) 133
[그림 3-35] 분야별 특허 등록 추이 134
[그림 3-36] 기업 규모별 특허 등록 추이 135
[그림 4-1] 미국 연방정부 예산 편성 구조 140
[그림 4-2] 미국 연방정부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 비중 141
[그림 4-3] 미국 국방연구개발 예산 추이 142
[그림 4-4] DOD 연구개발 조직체계 144
[그림 4-5] 미국의 국방 획득/연구개발 체제 149
[그림 4-6] 영국의 국방 획득/연구개발 체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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