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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용래

목차

Ⅰ. 지식재산 논단 5

1. 심결취소소송의 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 등의 개선방안 / 김동규 7

1. 들어가며 8

2.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문제점 8

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요건 및 특정 방법 8

나.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현재 실무의 문제점 9

다.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개선 방안 13

3.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관련된 문제 15

가.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청구 사이의 경합 및 정정심판청구들 사이의 경합 문제 15

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중 특허유무효 판단 부분과 정정청구 인정 여부 판단의 동시 확정으로 인한 문제 17

4. 특허법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문제 19

5.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에 관한 문제 20

6.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2.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 화학물질의 발명을 중심으로 / 고태욱 25

1. 서론 26

2. 화학물질의 발명과 선택발명 26

가. 화학물질의 발명 26

나. 라세미체로부터 선택된 광학이성질체 발명 27

다.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28

3.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주요 판례 29

가. 올란자핀 판결 : 신규성을 인정한 사례 29

나. 리바스티그민 판결 :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31

다. 클리피도그렐 판결 :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34

라. 외국의 올란자핀 판결 35

마. 정리 36

4. 선택발명에서 선행발명의 구체적 개시 요건에 관한 검토 37

가. 일반 화학물질 발명의 구체적 개시 요건 38

나.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구체적 개시 요건 39

다.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효과 참작 여부 41

5. 결론 41

참고문헌 44

3. 진보성 판단에서의 기술분야와 기술적 과제의 고찰 / 이숙주 45

1. 들어가며 46

2.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47

가. 기술분야 47

나. 기술적 과제 55

3. 맺음말 62

참고문헌 63

4. 특허법상 금지청구권의 제한 및 개선방안 검토 / 이다나 65

1. 서론 66

2. 금지청구권 허여요건 69

가. 미국특허제도에서의 영구적 금지명령 69

나. 우리특허제도에서의 금지청구권 70

다. 검토 71

3.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지청구권의 제한법리 72

가. 권리남용의 법리 72

나. 권리무효의 항변 74

다. 경쟁법에 의한 제한 75

4. 우리나라의 금지청구권 제한 개선방안 79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79

나. 경쟁법 위반 및 권리범위 밖의 특허권행사에 대한 특허권 남용의 항변 81

다.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규제 83

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및 개선점 84

마. 금지명령 집행의 변경 87

바. 금지청구권의 개정 91

5. 결론 96

참고문헌 99

Ⅱ.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103

1.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 이대희 105

1. 메타버스 사회 106

2. 대체불가토큰(NFT) 108

3.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110

4. 메타버스와 장래의 지식재산권 쟁점 118

2. 수소경제와 지식재산 / 조지훈 119

1. 들어가며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수소경제 120

2. 수소경제,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 121

가. 정책동향 121

나. 수소경쟁(H2Race) : 주요국의 수소 확보 노력 동향 124

3. 수소산업의 본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125

4. 특허를 통해 본 국가별 수소기술 경쟁력 127

가. 분석의 틀 127

나. 주요 수소기술분야별 기술수준 분석 128

5.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기술 현황 129

가. 산업동향 129

나. 수소산업 생태계 이슈 및 현황 130

6. 특허분석을 통한 산업별 전략 131

7. 결론 133

참고문헌 135

3. 최근 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정대순 137

1. 들어가며 138

2. 최근 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138

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138

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141

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144

라. 1단계 美·中 무역협정 147

3. 나가며 : 향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협정에의 주요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2

4. 화상디자인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 김지훈 153

1.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화상디자인의 등장 154

2. 화상디자인의 도입과정과 한계점 155

가. 화상디자인제도의 도입 155

나. 기존 화상디자인제도의 한계점 159

3. '21년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160

가. '21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160

나. 향후 과제 163

4. 맺음말 167

참고문헌 168

5. 영업비밀 침해 판단에 대한 소고 / 홍영욱 169

1. 서론 170

2. 영업비밀 171

가. 개관 171

나.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법 171

다. 영업비밀 요건 173

라.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인지 여부 175

3.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적 구제 176

가. 개관 176

나. 영업비밀의 특정 및 증명 177

다. 소송에서의 방어수단 178

4. 영업비밀 침해 판단 179

가. 영업비밀과 금지를 구하는 대상의 구성이 일부 상이한 사례 179

나.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판단한 사례 180

다. 영업비밀 침해 판단 과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5. 결론 183

참고문헌 185

6. 특허분류(CPC)와 연구개발의 혁신 / 백형열 187

1. 들어가며 : 일본 수출규제와 우리의 성과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188

2. 연구개발 데이터로서 특허 데이터와 정부 R&D 과제 데이터 189

3. 선진특허분류(CPC)의 주요 특징과 CPC 코드 부여 과정 189

4. 정부 R&D 과제 분류 현황 191

5. 정부 R&D 과제에 대한 CPC 코드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의 혁신 192

6. 마치며 197

참고문헌 199

7. 기술·특허 실용화의 길잡이, 기술가치평가의 이해 / 윤연숙 201

1. 기술가치평가 개요 202

가. 의의 202

나. 기술평가 vs 기술가치평가 vs 기술력평가 202

다. 대상 및 활용범위 203

2.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2가지 편견 203

가. 객관성 문제(평가자의 주관개입) 203

나. 정확성 문제(통일된 이론부재) 204

3. 기술가치평가 절차 205

가. 전제조건 및 원칙 205

나. 방법론 206

다. 평가단계 207

라. 수익접근법의 핵심변수 추정방법 208

4. 기술가치 평과요인과 특허분석 213

가. 기술가치 평가요인 213

나. 특허분석 방법 및 사례 215

5. 특허제도 기술가치평가의 역할 217

가. 특허제도의 3가지 측면 217

나. 기술가치평가의 역할 218

6. 결론 219

참고문헌 220

Ⅲ. 특허가족 이야기 223

1. 나의 고향 특허청과 특허가족 / 곽준영 225

특허청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모든 업무의 출발점인 특허심사를 하다 226

특허심사를 기초로 소송과 심판으로 업무를 확장하다 227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업무를 하다 229

지난 22년간 소회를 마무리하면서 232

2. 春 철쭉·동백, 夏 계곡, 秋 단풍·억새밭, 冬 눈꽃·상고대 그리고 하산酒 / 강택중 ; 이충석 235

백두대간의 마루금 684km를 따라 235

100대 명산의 멋과 맛을 찾아서 236

북녘 백두대간의 꿈 240

판권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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