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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1. 사회보장재정 지출 증가와 지출 억제에 관한 문제제기 지속 12
2. 사회보장재정 지출 변동에 대한 요인 분석으로 미래 재정 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13
3. 사회보장재정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성 논의 필요 14
4.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및 연구 사례 고찰 15
2.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5
3. 사회보장재정 추계모형에서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파급효과와 연계·활용가능한 모형 검토 16
4.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논의 16
5. 연구방법 16
제2장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및 연구 사례 고찰 20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특성 현황 20
1. OECD 국가의 사회지출규모 20
2. OECD 국가들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재정 지출 현황 26
3. OECD 국가들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재정 지출 현황 36
제2절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효과 관련 연구 사례 고찰 38
1.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39
2. 사회보장재정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41
3. 사회보장재정 지출이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45
4. 사회보장재정 지출과 빈곤, 소득 불평등, 경제성장과의 관계 48
제3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분야별 사례 53
1. 청년 고용 정책 : 포르투갈과 그리스 사례 53
제3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변동요인 분석 66
제1절 변동요인 분석관련 선행연구 66
1. 일본 빈곤 지표의 변동요인 분석 66
2. 일본 사회보장재원 구조의 변화와 요인 68
3. 변동요인분해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71
제2절 우리나라 보건에서의 사회재정지출 변동 요인 75
1. 보건에서의 사회재정지출 변동 요인 80
2. 생애의료비 지출 분포 87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고령자 수급률 변화 요인 분석 98
1.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100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08
3. 기초연금 생계급여 고령자 수급율의 영향요인 분석 방법 112
4. 영향요인 분석 결과 116
5. 결론 120
제4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4
제1절 서론 124
제2절 실물경제의 순환 126
제3절 거시 SAM의 작성과 미시 SAM으로의 계정 분할 132
제4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144
1.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분석 방안 144
2. 사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방안 147
제5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정책시나리오 151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56
제5장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방향 및 개선과제 160
제1절 사회보장재정 지출 평가 160
1. 평가의 논점 160
2. 본 장의 구성 163
제2절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충분성 평가 164
1.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 비교 164
2. 여건 차이 통제 후 비교 171
제3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지출 추계 188
제4절 향후 사회보장재정 지출 방향 191
1. OECD 국가의 복지 분야별 지출 규모 비교 191
2. 현금급여의 미래지출 전망 199
제5절 한국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향후 방향 226
제6장 결론 232
참고문헌 236
〈표 2-1〉 OECD 주요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추이 : 1980~2019년 21
〈표 2-2〉 OECD 국가의 사회지출구성 : 2017년 기준 22
〈표 2-3〉 OECD 국가의 급여유형별 사회지출구성 23
〈표 2-4〉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및 GINI(처분가능소득 기준) 24
〈표 2-5〉 OECD 국가의 Tax revenue 25
〈표 2-6〉 4대 핵심분야별 중점추진과제 38
〈표 2-7〉 사회보장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7
〈표 2-8〉 사회보장재정 지출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2
〈표 3-1〉 2018년 경상의료비 규모 78
〈표 3-2〉 인구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증가 82
〈표 3-3〉 의료비 증가 요인 : 2019년 기준 83
〈표 3-4〉 의료비 증가 요인의 변화 85
〈표 3-5〉 생애의료비 93
〈표 3-6〉 생애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 제외 93
〈표 3-7〉 생애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 포함 93
〈표 3-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2020년 기준 101
〈표 3-9〉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2020년 기준 102
〈표 3-10〉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연혁 103
〈표 3-11〉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2020년 기준 104
〈표 3-12〉 노령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05
〈표 3-13〉 기준연금액의 산정 106
〈표 3-14〉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산정액 106
〈표 3-15〉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인원 107
〈표 3-16〉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 2017~2019년 108
〈표 3-17〉 65세(6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비율 증가율에 대한 VAR(2) 추정결과 116
〈표 3-18〉 65세(6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비율 증가율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Wald 검정결과 117
〈표 4-1〉 SAM의 구조와 자료 원천 133
〈표 4-2〉 미시 SAM 작성을 위한 계정의 분할 137
〈표 4-3〉 가계 부문 수입계정 항목의 가교행렬 가중치 139
〈표 4-4〉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소득, 지출) 항목과 정의 139
〈표 4-5〉 가계 부문 지출계정의 가교행렬 가중치 142
〈표 4-6〉 가계의 소득분위별 상품소비 지출 비중 계산을 위한 소비지출 항목 분류(예시) 142
〈표 4-7〉 n개 내생계정과 x개 외생계정으로 이루어진 SAM의 분할행렬 144
〈표 4-8〉 사회보장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개념과 정의 150
〈표 4-9〉 SOCX 9개 정책영역의 지출 분류체계 152
〈표 4-10〉 SOCX 4대 정책영역의 정책벡터 구성(안) 153
〈표 4-11〉 산업연관표의 공공부문 상품분류표 155
〈표 5-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164
〈표 5-2〉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복지지출 비율(상대비중1) 변화 추세 166
〈표 5-3〉 1995-2018 기간의 OECD 국가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변화 167
〈표 5-4〉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 비교 선행연구 174
〈표 5-5〉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83
〈표 5-6〉 OECD 국가들의 국제비교지수(ICI) 2015-2018 평균값 183
〈표 5-7〉 OECD 국가 평균과 한국의 복지지출 및 통제변수 값 비교 185
〈표 5-8〉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OECD 평균 대비) 변화 186
〈표 5-9〉 2018-2060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결과(GDP 대비) 189
〈표 5-10〉 사회보장 기능별 재정추계 190
〈표 5-11〉 비교 대상 OECD 국가들의 복지 분야별 지출 규모(2017년, GDP 대비) 192
〈표 5-12〉 OECD 평균과 한국의 분야 복지지출 규모 비교(2017년 GDP 대비) 193
〈표 5-13〉 총 복지지출 중 현금급여 비중(2017년 기준) 197
〈표 5-14〉 현금급여와 서비스제공 규모의 OECD 평균과 한국 비교(2017년 기준) 197
〈표 5-15〉 한국의 유형별 복지지출 변화 199
〈표 5-16〉 OECD 국가의 소득분배 효과 회귀분석(2017년 기준) 201
〈표 5-17〉 OECD 국가의 소득분배 효과 회귀분석(남유럽 가변수 포함 2017 기준) 202
〈표 5-18〉 멕시코, 한국, 칠레, 터키의 복지지출 관련 통계 비교(2017년 기준) 211
〈표 5-19〉 한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의 빈곤감소 효과 212
〈표 5-20〉 한국의 소득분배 및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212
〈표 5-21〉 2006-2017 기간 OECD 국가의 빈곤율 변화 214
〈표 5-22〉 2006-2017 기간 OECD 국가의 한국의 빈곤율 변화 비교 215
〈표 5-23〉 OECD 국가의 빈곤율 감소효과 회귀분석 결과 216
〈표 5-24〉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출 추이 221
〈표 5-25〉 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지출액(억원) 224
〈표 5-26〉 한국의 복지지출 중 현금급여 비율 변화 227
[그림 2-1]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 2019년 기준 20
[그림 2-2]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 및 증가율 : 실적 및 전망, 1970~2067년 26
[그림 2-3] OECD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중 전망 : 2020년, 2025년, 2030년 27
[그림 2-4] OECD 회원국의 노인부양비 : 2020년 기준 28
[그림 2-5] OECD 회원국들의 노인부양비 상승률 추이 29
[그림 2-6] OECD 회원국들의 SOCX 추이 : 1980~2019년 30
[그림 2-7]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SOCX 비중 추이 : 1960~2019년 31
[그림 2-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SOCX 비중 : OECD 평균 vs. 복지국가 유형별 vs. 한국 32
[그림 2-9] OECD 회원국들의 분야별 GDP 대비 SOCX 비중 현황 : 2017/2019년, 최근 연도 기준 33
[그림 2-10] OECD 회원국들의 분야별 GDP 대비 SOCX 비중 현황 : 2017/2019년, 최근 연도 기준 34
[그림 2-1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SOCX 비중과 노인인구비중, 1980~2019년 35
[그림 2-12] 근로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빈곤층으로의 공적지출 이전률 36
[그림 2-13] 근로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지니계수(2018년 및 최신자료) 37
[그림 2-14] EU국가, 그리스, 포르투갈의 청년(15~24세) 실업률 추이 54
[그림 2-15] EU국가, 그리스, 포르투갈의 청년(15~24세) NEET율 추이 56
[그림 2-16] 장단기 정책 수단별 효과 추정치 59
[그림 2-17] 일본 고용보험재정 지출 내역 61
[그림 2-18] 연금 급여 조정 전망(2019년 시점) 63
[그림 3-1] 일본 빈곤율 요인분해 결과 68
[그림 3-2] 사회보장지출 구성비 추이 70
[그림 3-3] 사회보장재원 구성비 추이 71
[그림 3-4] OECD 국가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 : OECD 평균, 2003-2018 75
[그림 3-5] 건강보험 지출 전망 결과 76
[그림 3-6] 경상의료비 추이 : 1970-2018년 77
[그림 3-7] 의료비 증가 추이 84
[그림 3-8] 의료비 증가 요인의 변화 86
[그림 3-9] 연령별 진료비 지출 분포 : 2019년기준 91
[그림 3-10]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지출 분포 : 2019년기준 92
[그림 3-11] 남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 지출 분포 : 평균적인 기대여명 적용할 경우 94
[그림 3-12]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 지출 분포 : 평균적인 기대여명 적용할 경우 94
[그림 3-13] 남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 지출 분포 : 잔여 기대여명 적용할 경우 95
[그림 3-14]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 지출 분포 : 잔여 기대여명 적용할 경우 96
[그림 3-15] 사용된 변수 추이(2015년 2/4분기~2020년 3/4분기) 113
[그림 3-1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에 대한 직교화된 충격반응모형 118
[그림 3-17]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에 대한 직교화된 충격반응모형(국민연금 65세 이상 비율 두 변수 모형) 119
[그림 3-18]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에 대한 직교화된 누적충격반응모형(국민연금 65세 이상 비율 두 변수 모형) 120
[그림 4-1] 국민계정을 이용한 국내 실물경제의 소득순환도 128
[그림 4-2] 투입-산출 분석의 구조 147
[그림 4-3] 투입-산출 분석의 데이터 구조 148
[그림 5-1] 한국, 멕시코, 터키의 복지지출 규모 변화 169
[그림 5-2]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복지지출 규모1(1990년 기준) 178
[그림 5-3]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복지지출 규모2(1990년 기준) 179
[그림 5-4]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복지지출 규모3(2018년 기준) 180
[그림 5-5]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복지지출 규모4(2018년 기준) 180
[그림 5-6] OECD 국가의 현금과 서비스 복지지출(2017년 기준) 196
[그림 5-7]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7년 기준) 204
[그림 5-8] OECD 국가의 노인 대상 지니계수 현황(2017년 기준) 205
[그림 5-9] OECD 국가의 전체 빈곤율(2017년 기준) 206
[그림 5-10] OECD 국가의 전체 대상 지니계수 현황(2017년 기준) 207
[그림 5-11]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빈곤율(2017년 기준) 208
[그림 5-12]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대상 지니계수 현황(2017년 기준) 209
[그림 5-13]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222
[그림 5-14] OECD 국가의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2019년 기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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