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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범위와 방법 12

가. 선행연구 12

나. 연구범위와 방법 13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소개 15

1. 도입배경 17

2. 주택 공시가격 관련법령 현황 18

가. 부동산 공시가격 법령 체계 18

나. 주택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19

3. 주택가격 공시대상 22

4. 공시가격 결정방식 및 절차 23

가. 주택공시가격 결정방식 23

나. 개별주택가격 가격산정 절차 23

다. 공동주택가격 가격산정 절차 26

라. 주택가격 공시업무 절차 26

5. 주택 공시가격의 기능 31

Ⅲ. 비율연구의 소개 33

1. 비율연구의 정의 35

2. 비율연구의 절차 36

3. 비율연구 분석기준 36

가. 공시가격 수준의 측정 36

나. 공시가격의 수평적 형평성 37

다. 공시가격의 수직적 형평성 38

4. 비율연구의 활용방안 38

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한계 38

나. 비율연구의 활용방안 39

Ⅳ.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수준 및 형평성 분석(비율연구의 결과) 41

1. 연구대상과 자료 43

2.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 검증 43

3. 공동주택 비율분석 결과 44

가.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분석결과 44

나. 현실화율과 비교 46

다. 자치구별 공동주택 분석결과 48

4. 단독주택의 비율분석 결과 50

가. 가격수준별 단독주택 분석결과 50

나. 현실화율과 비교 52

다. 자치구별 단독주택 분석결과 53

Ⅴ. 결론 57

부록 63

부록1. 사분위범위와 이상치 65

부록2. 참고문헌 66

판권기 67

표목차

〈표 Ⅱ-1〉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추진 경위 17

〈표 Ⅱ-2〉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연혁 19

〈표 Ⅱ-3〉 표준주택의 조사·산정 기준 연혁 20

〈표 Ⅱ-4〉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연혁 21

〈표 Ⅱ-5〉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연혁 22

〈표 Ⅱ-6〉 주택가격 공시대상 22

〈표 Ⅱ-7〉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결정방식 및 담당주체 23

〈표 Ⅱ-8〉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31

〈표 Ⅲ-1〉 IAAO의 과세평가비율 적정 균등성 기준 37

〈표 Ⅳ-1〉 비율분석에 사용된 공동주택 건수 43

〈표 Ⅳ-2〉 비율분석에 사용된 단독주택 건수 43

〈표 Ⅳ-3〉 '20년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비율분석 결과 45

〈표 Ⅳ-4〉 '21년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비율분석 결과 46

〈표 Ⅳ-5〉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47

〈표 Ⅳ-6〉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추이 47

〈표 Ⅳ-7〉 '20년 자치구별 공동주택 비율분석 결과 48

〈표 Ⅳ-8〉 '21년 자치구별 공동주택 비율분석 결과 49

〈표 Ⅳ-9〉 '20년 가격수준별 단독주택 비율분석 결과 50

〈표 Ⅳ-10〉 '21년 가격수준별 단독주택 비율분석 결과 51

〈표 Ⅳ-11〉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52

〈표 Ⅳ-12〉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추이 53

〈표 Ⅳ-13〉 '20년 자치구별 단독주택 비율분석 결과 53

〈표 Ⅳ-14〉 '21년 자치구별 단독주택 비율분석 결과 55

그림목차

〈그림 Ⅱ-1〉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법령 구성도 19

〈그림 Ⅱ-2〉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24

〈그림 Ⅱ-3〉 주택가격비준표 구성도 24

〈그림 Ⅱ-4〉 가격배율 산출요령 25

〈그림 Ⅱ-5〉 공동주택가격 가격산정체계 27

〈그림 Ⅱ-6〉 표준주택가격 공시절차도 28

〈그림 Ⅱ-7〉 개별주택가격 공시절차도 29

〈그림 Ⅱ-8〉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도 30

〈그림 Ⅲ-1〉 비율연구의 절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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