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1. 국가의 이해3
가. 국가의 개념, 목적, 법적 형태3
나. 국가와 사회4
2. 헌법의 개념과 기능5
가. 헌법의 개념5
나. 헌법의 기능7
3. 헌법의 분류8
가. 성문헌법, 불문헌법: 헌법의 법원(法源)8
〈판례〉 관습헌법11
나. 경성헌법, 연성헌법16
4. 헌법의 규범적 특성16
가. 최고규범성16
나. 개방성ㆍ추상성17
다. 정치성17
5. 헌법의 역사19
가. 입헌주의의 연원과 발전19
나. 한국헌법의 역사19
6. 헌법의 해석(解釋)25
가. 필요성25
나. 헌법해석의 주체: 모든 국가기관25
다. 헌법해석의 방법26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필요성32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양벌규정 사건33
7. 헌법의 개정34
가.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34
나. 헌법 개정(改正)의 의의36
다.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37
라. 헌법개정의 한계38
〈판례〉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40
마.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41
8. 헌법의 적용범위42
가. 인적 적용범위42
나. 공간적 적용범위43
〈판례〉 북한주민의 국민으로서의 지위45
〈판례〉 북한의 이중적 지위45
9. 헌법의 보호46
가. 개념46
나. 헌법의 규범력 관철46
다. 헌법적대적 세력과의 투쟁47
〈판례〉 저항권의 재판규범성49
라. 국가긴급사태의 극복50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51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51
2. 헌법 전문(前文)51
제2절 민주주의원리52
1. 개념과 기능52
가. 헌법규정52
나. 개념과 기능52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53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54
[보충자료]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적용범위57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57
가. 국민주권의 원리57
[보충자료] 국민(Nation)주권론과 인민(Peuple)주권론59
나. 대의제60
〈판례〉 국민투표의 허용 요건65
〈판례〉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제의 예외적 허용65
[보론] 대의제와 신임투표에 관한 다른 생각66
다. 국민의 정치참여67
라.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68
마. 다수결원리와 소수자의 보호69
3. 선거제도71
가. 선거의 의의71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71
다. 선거의 기본원칙72
〈판례〉 평등선거원칙의 의미75
〈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의 한계75
〈판례〉 게리맨더링의 위헌성76
〈판례〉 직접선거의 원칙의 의미77
라. 대표제와 선거구제78
마.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82
〈판례〉 선거공영제의 의의와 한계86
바. 선거쟁송88
4. 정당제도88
가. 정당제도의 기원과 발전88
나. 정당의 개념과 과제89
〈판례〉 정당의 개념91
[보충자료] 독일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92
〈판례〉 정당에 대한 절차적ㆍ형식적 규율의 한계(허가제의 금지)94
〈판례〉 등록취소된 정당의 지위, 정당등록제의 의의94
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법적 성격)95
〈판례〉 정당의 지위: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96
[보충자료]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제도98
라.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98
〈판례〉 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102
마. 정당국가와 대의제103
〈판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지위와 당적 변경105
〈판례〉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105
바. 정당의 재정106
〈판례〉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109
[보충자료] 미국의 좌절된 정치자금 규제109
사. 정당의 해산111
제3절 법치주의원리112
1. 개념과 요소112
가. 법의 형식113
나. 법제정의 주체: 법과 민주주의, 법과 정치114
다. 법의 수규자: 권력제한114
라. 올바른 법: 실질적 법치국가, 입헌주의115
[보충자료] 법치주의 사상의 발달116
[보충자료] 웅거(Unger)의 법치주의 비판117
2.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ㆍ제도117
가. 권력분립원칙117
나. 법률유보와 의회유보118
〈판례〉 의회유보원칙121
다. 명확성원칙123
[보충자료]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례125
라. 신뢰보호원칙127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헌법적 근거, 심사방법128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판단례131
마. 비례성원칙136
바. 사법적 권리구제138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139
1. 개념과 헌법적 근거139
가. 개념139
나. 사회국가의 성립배경139
[보충자료]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분류(1990)140
다. 헌법적 근거141
〈판례〉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141
2. 사회국가의 내용과 구현141
가. 내용: 사회 정의, 사회 안전, 사회 통합141
나. 사회국가 실현의 원리와 방법143
3. 사회국가의 한계144
가. 법치국가적 한계와 이른바 보충성원리144
나. 평등과의 관계145
다. 재정적ㆍ경제적 한계146
제5절 국제평화주의147
1. 의의147
2. 내용148
가. 침략전쟁의 부인148
나.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148
〈판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151
〈판례〉 조례의 GATT 위반성을 인정한 사례152
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153
라. 평화적 통일지향154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1. 지방자치제도155
가.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155
나.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156
〈판례〉 지방자치 보장의 정도157
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158
〈판례〉 지방교육자치159
라. 주민의 권리159
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고권)160
〈판례〉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과 그 정도162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63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의 방법 및 그 의의164
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통제165
2. 공무원제도167
가. 공직제도의 헌법적 의미167
나. 공무원의 분류167
다.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168
라. 직업공무원제도169
〈판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171
마. 공무원관계의 발생과 소멸174
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174
3. 경제질서175
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75
나. 헌법 제119조의 내용176
다. 경제질서와 기본권179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184
1. 개념184
가. ‘헌법상’의 권리184
〈판례〉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인지 여부186
[보충자료] ‘기본권’이란 용어188
나. ‘권리’로서의 기본권188
2. 권리이자 ‘법’으로서의 기본권189
[보충자료] 헤세(Hesse)의 이중성이론190
〈판례〉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190
3. 인권과 기본권191
4. 기본권과 제도보장191
〈판례〉 제도보장192
5. 기본권의 분류193
[보충자료] 분류항목으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독자성195
제2절 기본권의 주체196
1. 개념196
2. 자연인197
가. 국민197
〈판례〉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198
〈판례〉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199
나. 외국인200
〈판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평등권 주장203
3. 법인204
가. 성질설204
나. 성질설에 따른 개별적 고찰206
[보충자료] 경향기업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08
〈판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211
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212
라. 국가기관, 공공기관212
〈판례〉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의 기본권주체성213
마. 공법인213
〈판례〉 국립대학의 기본권주체성215
〈판례〉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주체성216
제3절 기본권의 효력217
1. 대국가적 효력218
가. 국가기관의 기본권 구속218
나. 기본권의 대국가적 작용의 양태220
2.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222
가. 문제 상황222
나. 이론과 실무223
[보충자료]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L?th)판결(BVerfGE 7, 198)224
[보충자료] 연방대법원의 state-action 판례225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방식226
다. 대사인적 효력의 실현 구조227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헌법소원의 가능성229
라. 적용 범위232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주요 사례234
3. 기본권 보호의무239
가. 개념239
나. 근거241
[보충자료]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무241
다. 적용 범위242
라. 대사인적 효력과의 연관성243
마.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구조244
〈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주요 사례246
4. 기본권의 충돌251
가. 개념251
나. 넓은 의미의 충돌251
다. 의의: 사인 간의 기본권 조정252
라. 기본권 충돌의 해결253
〈판례〉 기본권충돌의 해결 1255
〈판례〉 기본권충돌의 해결 2256
5. 기본권의 경합257
가. 의의257
나. 특별 기본권의 우선 적용258
〈판례〉 행복추구권의 보충성258
다. 그 밖의 경합관계의 처리259
〈판례〉 평등권과 다른 기본권의 경합259
제4절 기본권의 제한260
1. 기본권 제한의 의의260
가. 기본권 ‘제한’의 개념, 주체, 헌법적 근거260
나. 기본권 제한의 양태262
〈판례〉 기본권 제한의 인정 여부 1263
〈판례〉 기본권 제한의 인정 여부 2263
다.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 ‘형성’265
〈판례〉 헌법해석을 통한 보호영역의 획정266
2. 기본권 제한의 방식271
가.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271
나.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유보): 수권과 한계272
〈판례〉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의 관계274
3.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276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276
나. 제한의 형식: 법률로써276
다. 위헌심사기준: 필요성원칙278
[보충자료] 비례성원칙 개념의 다양한 층위281
라.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281
〈판례〉 과잉금지원칙282
[보충자료] 카테고리에 따른 전형적 논증287
마. 위헌심사의 추가적 척도290
〈판례〉 입법자의 평가ㆍ예측 판단권과 통제밀도292
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293
〈판례〉 생명권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294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295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295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296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296
4.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297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298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298
2. 인간의 존엄과 가치299
가. 의의 및 법적 성격299
나. 내용301
〈판례〉 연명의료중단과 인간의 존엄304
다. 제한306
3. 행복추구권306
가. 의의 및 법적 성격306
나. 내용308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행복추구권311
〈판례〉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312
〈판례〉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일반적 인격권315
〈판례〉 계약의 자유317
〈판례〉 좌석안전띠의 착용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318
4. 헌법 제37조 제1항319
제2절 평등권320
1. 평등권 서론320
가. 평등이념의 발전320
나. 헌법의 평등조항321
다. 평등권의 법적 성격과 작용321
라. 평등권의 주체323
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323
가. 평등의 규범적 특성: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323
나. 2단계 심사구조324
다. 적정한 비교관점의 설정324
라. 평등 문제의 다양한 면모326
〈판례〉 타인의 부담 면제를 다투는 평등 주장의 가능성328
마. 헌법직접적 차별328
바. 점진적 평등(단계적 평등실현)328
〈판례〉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차등329
사. 적용범위329
아.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329
3. 평등의 규범적 요구329
가. 동등처우(차별금지) 요구로서의 평등329
나. 차등처우 요구로서의 평등333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335
가.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긴장335
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336
[보충자료] 평등조항의 비교(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명문화)341
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342
〈판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차별유형343
[보충자료] 캐나다 헌법의 실질적 평등과 간접차별343
라. 입법에 의한 평등 실현의 중요성344
5. 평등심사의 기준344
가.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344
[보론] 독일과 미국의 평등심사기준347
나. 판례의 심사기준348
〈판례〉 평등심사기준349
〈판례〉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349
제3절 자유권350
1.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350
가. 생명권350
[보충자료] 생명에의 권리와 죽을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351
〈판례〉 태아의 생명권353
〈판례〉 사형제의 위헌 여부357
[보충자료] 의사조력사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359
〈판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361
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363
〈판례〉 범죄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신체불훼손권364
〈판례〉 성충동 약물치료와 신체불훼손권365
2. 신체의 자유366
가. 총설366
나. 적법절차원칙(due process of law)370
다. 죄형법정주의375
〈판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378
〈판례〉 공소시효 정지의 소급과 형벌불소급원칙383
〈판례〉 전자장치의 소급 부착과 형벌불소급원칙384
라. 이중처벌금지386
〈판례〉 형벌 및 보안처분의 병과와 이중처벌금지387
〈판례〉 형벌 및 과징금의 병과와 이중처벌금지387
마. 영장주의388
〈판례〉 동행명령제도와 영장주의392
〈판례〉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394
〈판례〉 징계구금(영창처분)과 영장주의395
바.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397
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398
〈판례〉 전격기소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401
〈판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명령에 대한 인신보호법의 적용 배제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402
아. 진술거부권402
〈판례〉 교통사고 신고의무와 진술거부권406
〈판례〉 장부의 기재ㆍ보고의무와 진술거부권406
자.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407
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408
〈판례〉 행정절차상의 구속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410
〈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412
〈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관계414
카. 무죄추정원칙416
〈판례〉 미결구금일수의 형기 불산입과 무죄추정원칙418
〈판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무죄추정원칙420
타. 연좌제 금지421
3. 양심의 자유422
가. 정신적 자유의 전제로서 국가중립성422
나.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개념423
〈판례〉 양심의 개념426
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426
라. 양심의 자유의 제한429
〈판례〉 준법서약서와 양심의 자유432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433
[보충자료] 양심적 거부권에 관한 유럽의 사례436
4. 종교의 자유436
가. 의의 및 개념436
나. 내용438
〈판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440
〈판례〉 수혈거부와 종교의 자유441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적 자율성445
[보충자료] 유럽의 세속주의와 소수 종교인의 자유446
[보충자료] 정교분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446
다. 제한과 충돌447
5. 언론·출판의 자유449
가. 표현의 자유 일반론449
나.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452
〈판례〉 음란표현이 언론ㆍ출판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454
[보충자료] 언론의 보호 정도에 관한 미국의 범주적 접근법(categorical approach)455
〈판례〉 알 권리의 의의와 내용459
〈판례〉 언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입법규율의 가능성465
〈판례〉 방송 기능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규율의 가능성468
〈판례〉 방송 허가제469
〈판례〉 인터넷상 표현의 특성474
〈판례〉 인터넷 선거표현 금지의 위헌성475
〈판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476
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478
〈판례〉 검열금지의 적용범위484
〈판례〉 불온통신의 규제와 명확성원칙487
〈판례〉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의 구분488
〈판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491
[보충자료] 미국의 공적 인물론492
6. 집회ㆍ결사의 자유493
가. 집회의 자유493
〈판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개념495
〈판례〉 집회허가제의 의미499
〈판례〉 현행 집회신고제의 위헌 여부501
〈판례〉 해산명령불응죄의 헌법합치적 해석503
〈판례〉 외교기관 인근 집회 금지의 위헌성505
나. 결사의 자유508
7.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510
가. 학문의 자유510
〈판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512
〈판례〉 대학자치(대학의 자율성)의 의미515
〈판례〉 대학자치와 총장 선출515
〈판례〉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517
나. 예술의 자유518
다.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520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21
가. 의의521
나. 내용522
〈판례〉 질병명 공개와 사생활 보호525
다. 제한526
〈판례〉 구금시설 내 CCTV 설치528
〈판례〉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528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529
가. 의의와 근거529
나. 내용531
다. 제한534
[보충자료]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사건536
〈판례〉 지문날인539
〈판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가능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540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과 통지540
[보충자료]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프랑스의 위헌판결541
10.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541
가. 주거의 자유541
〈판례〉 주거 압수ㆍ수색에 대한 사전영장의 예외543
나. 통신의 자유544
〈판례〉 공익을 위한 대화 공개와 통신비밀의 보호548
〈판례〉 이른바 ‘패킷감청’의 위헌성550
11. 거주·이전의 자유550
가. 의의550
나. 내용551
〈판례〉 고액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552
〈판례〉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553
12. 직업의 자유554
가. 의의 및 개념554
나. 주체555
〈판례〉 직업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555
다. 내용557
라. 제한559
〈판례〉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사례560
〈판례〉 자격제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563
〈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563
〈판례〉 객관적 사유에 기한 제한 사례: 경비업자의 겸영금지565
〈판례〉 사법시험 정원제를 주관적 사유에 기한 제한으로 본 사례565
〈판례〉 공적 사무와 직업의 자유566
〈판례〉 PC방의 전면 금연구역 전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신뢰보호568
13. 재산권568
가. 의의 및 개념568
나. 보호대상571
〈판례〉 공적 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573
〈판례〉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완화된 비례성심사의 경우575
〈판례〉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재산권 인정 여부576
다. 재산권의 내용형성과 제한578
〈판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580
〈판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예외적 허용583
라. 공용침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585
〈판례〉 이른바 ‘그린벨트’결정589
〈판례〉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형성ㆍ제한으로 본 사례590
〈판례〉 부분적 박탈과 내용형성ㆍ제한의 구분595
〈판례〉 고급골프장 사업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598
〈판례〉 사인수용의 허용성600
[보충자료] 사인수용에 관한 외국의 판례600
〈판례〉 공시지가 보상과 정당한 보상605
제4절 참정권606
1. 개요606
2. 선거권607
가. 의의와 기능607
나. 범위와 내용607
〈판례〉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의 범위608
다. 제한611
〈판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박탈612
〈판례〉 선거연령의 제한613
〈판례〉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박탈614
3. 공무담임권614
가. 의의614
나. 내용615
〈판례〉 능력주의616
〈판례〉 공직의 박탈과 공무담임권618
다. 제한619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거주요건620
4. 국민투표권622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623
1. 개요623
2. 재판청구권624
가. 의의와 체계624
나. 내용625
〈판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의 요구로서 재판청구권626
〈판례〉 일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봉쇄와 재판청구권의 침해626
〈판례〉 비(非)법관에 의한 치료감호 종료결정과 재판청구권629
〈판례〉 심급제도와 심리불속행제도634
〈판례〉 소액사건 심판과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636
〈판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639
〈판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사례640
다. 제한 및 위헌심사기준644
3. 국가배상청구권646
가. 의의646
나.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647
〈판례〉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648
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한650
〈판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651
〈판례〉 국가배상법의 합헌적 축소 해석652
라. 성립 요건653
〈판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의미653
마. 배상책임의 내용655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655
〈판례〉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동의의 효력과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656
4. 형사보상청구권 등657
가. 형사보상청구권657
〈판례〉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재량과 그 한계658
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659
5. 청원권659
가. 의의659
나. 내용660
제6절 사회적 기본권661
1. 총론661
가.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661
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특성661
다. 사회적 기본권의 위헌심사기준66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664
가. 헌법 제34조의 체계적 이해664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666
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구체화로서 사회보장·사회복지667
〈판례〉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670
〈판례〉 사회보험의 특성671
〈판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의무 유무671
3. 교육을 받을 권리672
가. 교육의 의의와 공교육제도672
〈판례〉 공교육제도673
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의 다면성과 그 내용674
〈판례〉 국정교과서679
다.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의 범위680
〈판례〉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적 근거682
라.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684
〈판례〉 무상의 의무교육의 범위686
〈판례〉 사학의 자유와 규제689
〈판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선거692
〈판례〉 대학교원의 기간제 임용과 교원지위 법정주의694
〈판례〉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율과 교육제도 법정주의694
4. 근로의 권리695
가. 헌법 제32조의 규율체계695
나.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내용696
〈판례〉 근로의 권리의 내용698
〈판례〉 해고예고와 근로의 권리699
〈판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701
다. 적정 근로조건의 보장701
라. 근로의 의무702
마. 근로 분야의 특별평등원칙703
5. 근로3권704
가. 총론704
〈판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707
〈판례〉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711
〈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711
나. 단결권712
〈판례〉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715
〈판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와 단결권717
〈판례〉 해직교원의 배제와 단결권718
다. 단체교섭권720
〈판례〉 근로조건에 관한 입법적 규율의 근거723
라. 단체행동권723
〈판례〉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726
〈판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726
〈판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728
〈판례〉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의 관계: 단순파업의 경우730
6. 환경권733
가. 개요733
〈판례〉 환경이익의 사법(私法)적 구제의 근거735
나. 내용735
〈판례〉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737
[보충자료] 기후변화의 헌법소송 사례739
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741
가. 의의741
나. 혼인과 가족의 개념742
[보충자료] 동성 결합에 관한 비교헌법744
다. 내용745
〈판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745
〈판례〉 호주제747
〈판례〉 자녀 성(姓) 부성(父姓)주의748
〈판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750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1. 개요754
가. 의의754
나. 기본권 제한과 기본의무 부과의 관계755
2. 납세의무755
3. 국방의 의무756
〈판례〉 “불이익한 처우”의 의미757
4.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758
5. 근로의 의무758

제3편

국가권력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1. 권력분립원칙763
가. 개념과 의의763
나. 권력분립원칙의 세 요소763
다. 현대국가의 상황과 권력분립의 변용765
〈판례〉 여당과 야당 간의 기능적 권력분립766
라.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767
2. 대의제(代議制)와 의회주의769
가. 대의제769
나. 의회주의769
3. 정부형태론770
가. 개요770
나. 정부형태의 종류770
[보충자료]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771
다. 현행헌법의 정부형태774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779
1. 대의기관779
2. 입법기관779
3. 국정통제기관78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781
1. 구성형태: 양원제와 단원제781
2. 국회의 위원회782
가. 의의782
나. 종류782
3. 교섭단체783
가. 의의783
〈판례〉 교섭단체의 의의783
나. 구성784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784
1. 의사공개의 원칙785
가. 원칙적 공개785
〈판례〉 의사공개원칙의 의미와 범위786
나. 의사공개의 내용787
〈판례〉 방청허가조항의 위헌 여부787
2. 다수결원칙788
〈판례〉 다수결원칙과 출석 가능성788
〈판례〉 다수결원칙과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789
3. 회기계속의 원칙789
4. 일사부재의원칙790
〈판례〉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791
제4절 국회의 권한792
1. 입법권792
가. 입법의 개념과 국회 입법권의 범위792
나. 국회 입법권의 헌법적 의미795
다. 개별사건 법률(처분적 법률) 등의 허용 여부797
〈판례〉 개별사건법률의 허용 여부801
라. 입법과정801
〈판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805
〈판례〉 입법절차에서 질의ㆍ토론의 의미806
마. 기타806
2. 재정에 관한 권한807
가. 조세에 관한 권한807
〈판례〉 예산총계주의와 부담금809
〈판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사례811
나. 특별부담금813
〈판례〉 특별부담금의 의의 및 유형815
〈판례〉 특별부담금의 허용 요건817
다. 예산 심의ㆍ의결권821
라. 결산심사권823
마. 기타824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824
가. 국정감사ㆍ조사권824
나. 탄핵소추권826
다. 기타(주로 집행권에 대한 통제)827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827
가. 헌법기관 등의 구성에 대한 국회 관여의 의의827
나. 국회 인사청문회828
5. 자율권829
가. 자율권의 의의와 근거829
나. 자율권의 내용829
〈판례〉 국회의 의사자율권830
다. 자율권의 한계833
〈판례〉 국회 자율권의 한계833
〈판례〉 질서유지권의 한계83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835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835
가. 전체 국민의 대표자835
나. 자유위임835
다. 정당의 대표자836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836
3. 국회의원의 특권837
가. 불체포특권837
나. 면책특권838
〈판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839
제3장 정부
제1절 행정권과 정부841
1. 행정의 개념과 범위841
2. 다른 국가작용과의 관계842
가. 입법과 행정842
나. 행정과 사법843
다. 행정과 선거관리843
제2절 대통령844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844
가. 국가원수844
나. 정부수반845
다. 국민대표기관845
2. 대통령의 신분845
가. 대통령의 선거와 당선자845
나. 임기846
다. 권한대행846
라. 형사절차상의 특권848
〈판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공소시효849
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850
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851
〈판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855
〈판례〉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위헌여부의 심판기관 및 판단863
〈판례〉 비상계엄과 영장주의870
나.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871
〈판례〉 위임입법의 증대와 그에 대한 통제872
〈판례〉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위임874
[보충자료] 미국의 Non-Delegation Doctrine878
〈판례〉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881
[보충자료] 주요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883
다. 권한행사의 방법888
라. 대통령의 의무889
제3절 행정부892
1.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892
가. 국무총리892
〈판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의 의미894
나. 국무위원895
다. 국무회의895
라. 행정각부896
마.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897
2. 감사원897
가. 헌법상 지위897
나. 구성과 신분897
다. 권한898
라. 심사청구899
마. 국민감사청구899
3. 대통령 자문기관90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900
1. 헌법상 지위900
2. 구성과 조직900
3. 권한901
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901
나.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 사무의 처리901
다. 규칙제정권902
라. 기타902
제4장 법원
1. 사법의 개념, 특성, 기능903
가. 사법의 개념903
나. 사법의 특성904
다. 사법의 기능과 과제904
2. 사법권의 범위905
가. 포괄적 권한으로서 법원의 사법권905
나. 민·형사재판권905
다. 행정재판권906
라. 특허재판권 등906
마. 위헌심사권907
바. 규칙제정권907
〈판례〉 대법원 규칙제정권의 범위909
3. 사법권의 한계: 통치행위론909
가. 개념과 근거910
[보충자료] 미국의 political question 이론911
나. 판례911
〈판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자제912
4. 사법권의 독립913
가. 의의913
나. 법원의 독립914
다. 법관의 신분보장914
라. 재판의 독립915
5. 법원의 조직과 구성917
가. 일반법원917
나. 군사법원918
〈판례〉 군사법원의 한계919
6. 사법의 절차원리920
가. 심급제도920
나. 재판의 공개922
7. 사법에의 국민참여923
가. 의의923
나. 구현형태923
〈판례〉 국민참여재판924
8. 행정심판925
제5장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 총설926
가. 헌법재판의 개념, 기능 및 법적 성격926
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 사법권한의 배분928
2. 헌법재판소930
가.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930
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932
3. 일반심판절차934
가. 적용법령934
나.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인934
다. 심판청구와 심리935
라. 심판의 공개, 심판의 지휘, 심판비용, 심판기간937
마. 가처분938
바. 종국결정940
〈판례〉 기속력의 범위 및 반복입법의 허용 여부944
4. 위헌법률심판946
가. 의의 및 구조946
나. 위헌제청과 재판의 정지946
다. 대상규범947
라. 재판의 전제성948
마. 심판949
바. 위헌결정950
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955
5. 헌법소원심판957
가. 종류 및 성격, 기능957
나.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적 특성958
다. 헌법소원의 청구인958
라. 헌법소원의 대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959
마. 기본권의 침해961
[보충자료] 심판대상에 따른 직접성ㆍ보충성의 판단964
바. 그 밖의 적법요건964
사. 헌법소원 인용결정967
6. 권한쟁의심판968
가. 의의, 기능 및 특성968
나. 당사자968
〈판례〉 국가기관 인정의 기준970
〈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972
다. 처분 또는 부작위973
라. 권한의 침해974
마. 심판의 이익, 청구기간975
바. 종국결정976
7. 탄핵심판977
가. 의의 및 기능977
나. 탄핵의 대상과 사유977
〈판례〉 파면 사유의 제한979
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980
라. 탄핵결정983
8. 정당해산심판983
가. 의의 및 성격983
〈판례〉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성격985
[보충자료] 독일 정당해산의 사례와 운용985
나. 심판의 청구와 가처분986
〈판례〉 정당활동 가처분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987
다. 해산의 요건988
〈판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988
라. 해산결정의 효력991
〈판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993

대한민국헌법997
사항색인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