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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26

제1절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논의 27

1. DMZ 평화적 이용 및 국제평화지대화 논의 27

2. 시사점 32

제2절 해외의 DMZ 평화적 이용 사례 34

1. 서설 34

2. 키프로스 유엔 완충지대 35

3. 구 동서독 접경지역 39

4. 시사점 43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정책추진방향 46

1. DMZ 국제평화지대의 개념 46

2.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 추진의 의의 51

3.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54

4.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추진방향 67

제3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 78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과 쟁점 79

1.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 근거와 한계 79

2. 정전협정체제의 해석 및 적용 관련 국제법적 쟁점 87

제2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96

1. 정전협정체제 보완 및 유엔사 권한 조정 97

2.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104

3.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제도화 105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11

1.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111

2.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115

3. DMZ 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119

4. DMZ 지뢰제거 125

제4절 소결 131

제4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분석 134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과정에 적용될 국내법 개관 135

1. DMZ 국제평화지대의 헌법적 의의 135

2. 남북간의 합의서 136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37

4. 「접격지역지원 특별법」 138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139

제2절 국제평화지대의 유형별 고찰 140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141

2. 판문점-개성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구축 161

제3절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 170

1. 서설 170

2.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에 있어서 법적 과제 170

제4절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 172

1. 서설 172

2. 지뢰제거 관련 법제 검토 174

제5절 소결 181

제5장 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입법정비 방향 183

제1절 법제화와 관련한 전제문제 187

1. 헌법상 남북관계의 해석과 기준 187

2. 평화협정과의 관계 190

3. 남북합의서 192

4. 군사정전협정 193

제2절 입법추진방향 195

1.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 195

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검토 197

3. 주요규율사항 206

4. 독일접경지역법(1971.8.5.)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22

5. 북한의 관련법제 223

제3절 사안별 법제검토 224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24

2.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신설 228

3. 국제기구 유치 229

4. 지뢰제거 231

제4절 소결 235

제6장 결론 237

참고문헌 241

[부록]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50

판권기 262

표목차

〈표 1〉 DMZ 평화적 이용 및 국제평화지대화 논의 30

〈표 2〉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유엔 완충지대 비교 38

〈표 3〉 한반도 DMZ와 동서독 접경지역 비교 41

〈표 4〉 평화지대 및 관련 지대의 개념과 사례 50

〈표 5〉 DMZ 내 주요 문화 자원 및 생태 자원 현황 56

〈표 6〉 국제기구 유치의 일반적 효과 62

〈표 7〉 DMZ 및 민통선 지역 지뢰매설 현황 64

〈표 8〉 미국 대북제재 법령의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 72

〈표 9〉 한반도 DMZ 적용 관련 법규범 80

〈표 10〉 조약과 신사협정의 차이 87

〈표 11〉 DMZ 이용 및 관리 관련 주요 규정 94

〈표 12〉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입법동향 96

〈표 13〉 판문점-개성 지역 관련 남북교류협력 기존제안 및 구상 116

〈표 14〉 국제기구 유치업무 프로세스 120

〈표 15〉 한국과 국제기구 간의 본부협적 체결 현황 123

〈표 16〉 민간인 지뢰 제거 관련 규정 127

〈표 17〉 지뢰 관련 국제조약 남북한 가입 현황 130

〈표 18〉/〈표 1〉 DMZ 일원 관련 규범과 대상지역 143

〈표 19〉/〈표 2〉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국내법 157

〈표 20〉/〈표 3〉 판문점-개성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구축과 관련한 국내법 168

〈표 21〉/〈표 4〉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와 관련한 국내법 177

그림목차

〈그림 1〉 남북간 경계에 관한 개념도 22

〈그림 2〉 세계의 비무장지대 현황 34

〈그림 3〉 키프로스 지도 36

〈그림 4〉 동서독 국경의 '철의 장막' 현황도(1984년경) 40

〈그림 5〉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48

〈그림 6〉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55

〈그림 7〉 판문점-개성 지도 59

〈그림 8〉 DMZ 국제평화지대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도 108

〈그림 9〉 기후변화(폭염)의 영향 및 피해경로 109

이용현황보기

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formation of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peace zone of DMZ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59895 327.172 -22-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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