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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4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14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4

2.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 15

(1) 불법행위 개요 15

(2)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16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18

1.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 18

(1) 개요 18

(2) 주요 내용 19

2.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20

(1) 개요 20

(2) 주요 연혁 23

3. 부정경쟁방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24

(1)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 24

(2)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 27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례 30

1. 국제조약 30

(1) 파리협약 30

(2) WIPO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에 관한 모델조항 32

(3) WTO/TRIPs 협정 34

2. 해외 입법례 35

(1)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 35

(2) 독일 36

(3) 미국 40

(4) 일본 43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 45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개요 45

1. 입법 배경 45

2. 일반조항의 의의 47

3. 타 부정경쟁행위 조항과의 관계 48

(1) '그 밖에' 48

(2) 실무의 태도 49

제2절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50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50

(1) 경쟁 관계 50

(2) 성과 51

(3)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53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55

(1) 의의 55

(2) 사용 56

3. 경제적 이익의 침해 57

4. 특별한 사정 59

(1) 의의 59

(2) 법원의 판단 60

제3절 퍼블리시티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 61

1. 퍼블리시티권의 개요 61

(1) 의의 61

(2) 법원의 태도 61

2. 'BTS' 사건 63

(1) 사실관계 63

(2) 법원의 판단 63

(3) 검토 64

3. 타목의 신설에 의한 보호 64

제4장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일반조항의 적용 66

제1절 저작권의 보호범위 66

1. 개요 66

2.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67

(1) 의의 67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68

(3)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 69

3. 창작성 70

(1) 의의 70

(2) 판단 71

제2절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와 일반조항의 적용 72

1.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 유형 72

2. 일반조항 도입 이전의 사례 73

(1) '네이버 광고 검색' 사건 73

(2) '성형외과 홈페이지' 사건 74

3. 일반조항 도입 이후의 사례 75

(1) '광고 콘티' 사건 75

(2) '브루마블 게임' 사건 76

(3)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7

(4) '솔섬' 사건 79

(5) '부동산 매물정보' 사건 80

(6) '한자 교감ㆍ표점' 사건 81

(7) 검토 82

4.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와 일반조항 적용 여부 83

제3절 지식재산의 보호와 일반조항의 적용 84

1. 개요 84

2. 지식재산 유형 사례 85

(1) 디자인 관련 사례 85

(2) 상표 관련 사례 88

(3) 특허 관련 사례 90

3. 검토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판권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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