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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 개요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 내용 및 범위 9

가. 연구 내용 9

나. 연구 범위 10

3. 연구방법 10

Ⅱ. 학생유발률 산정 이론 11

1. 장래 학생수 예측 및 산정이론 11

2. 장래 학생수 예측방법론 12

가. 연령 구성별 인구변화를 기초로 예측하는 방법 12

나. 개발 후 인구 설정 경과 예측 방법 13

다. 주택건설 세대당 학생수 근거 예측 방법 14

라. 가족형 변화 기초 예측 방법 15

3. 학생유발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16

가. 학생수 예측의 문제 16

나. 학생수 발생계수 16

4. 공동주택 학생유발률 추정모델 적용 산식 19

5. 학생수 산정 방법의 문제점 20

6. 학생유발률 산출방식 변천 과정 20

가. 학생유발률 산출방식 변천 과정 20

나. 교육청 학생수 예측 사례 비교분석 21

다. 통계청 산출프로그램 적용 21

Ⅲ. 타 시도 학생유발률 산정방식 비교분석 23

1. 서울시교육청 사례(2014. 08) 23

2. 경기도 사례 25

가. 경기도교육청 사례 25

나. 경기도 하남시 사례(2019. 04 기준) 30

3. 인천시교육청 사례(2009. 09.) 40

4. 충청남도 사례 43

5. 충청북도 사례 45

가. 세대당 학생수 추정 공식 제안 45

나. 유발률 보정값 산정 45

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수 추정 방법(종합) 47

6. 세종특별시교육청 사례(2018. 04 기준) 50

7. 강원도 사례 51

가. 원주기업도시 51

나. 강원도 원주 남원주 역세권 및 무실지구 학생수 예측 54

8. 제2기 동탄(2)신도시 사례 60

가. 동탄(2)신도시 사업개요 60

나. 동탄(2)신도시 학생유발률 산정방식 비교검토 60

9. 제2기 광교신도시 사례 67

가. 오피스텔 학생 영향 검토 67

나. 주거시설 학생 수용계획 적정성 검토 70

Ⅳ. 대전시 학생유발률 산정방식 연구 71

1. 기존 학생유발률 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개선 71

가. 검토자료 71

나. 검토의견 71

다. 기반 데이터 통합 73

라. 데이터 구조화 팁 74

마. 개선 요청 사항 75

2. 대전시 학생유발률 관련 현황 및 추세 분석 76

가. R 방법론 76

나. 주요 학생유발률 관련 추세 분석 결과 77

다. 2021년 자치구 기준 학생유발률 82

라. 생활권별 학생유발률 85

3. 대전시 학생수 예측을 위한 보정계수 개발 94

4. 대전시 학생수 예측 자동계산 활용방안 109

5. 대전시 도시개발계획별 학생수 예측 110

Ⅴ. 결론 113

1. 학생수 예측을 위한 자료의 통합, 데이터화 113

2. 행정구/행정동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 113

3. 학생유발률 정밀화 및 보정계수 설정 113

4. 대전시 학생수 예측 개선안 활용안 제시 114

5. 대전시 주택 개발 계획별 학생수 예측 114

6. 기대효과 114

참고 문헌 115

부록 : 171개 개발사업별 학생수유발 예측 결과 116

판권기 126

표목차

〈표 Ⅱ-1〉 학생유발률 산출방식 변천 과정 21

〈표 Ⅲ-1〉 서울시 주거지역 학생유발률 24

〈표 Ⅲ-2〉 연도별 계수 24

〈표 Ⅲ-3〉 보정값 24

〈표 Ⅲ-4〉 고정산출방식 25

〈표 Ⅲ-5〉 경기도교육청 고정산출방식 학생유발률 지표 26

〈표 Ⅲ-6〉 유동산출방식 27

〈표 Ⅲ-7〉 경기도교육청 보정계수 적용 28

〈표 Ⅲ-8〉 경기도교육청 최종 학생유발률 28

〈표 Ⅲ-9〉 경기도교육청 유동산출방식 학생유발률 지표 29

〈표 Ⅲ-10〉 하남미사 오피스텔 공급실수 분석 32

〈표 Ⅲ-11〉 주거시설 검토 방향 34

〈표 Ⅲ-12〉 1기 신도시 평균인구유동률 및 하남미사지구 최대 장래학생수 조정값 36

〈표 Ⅲ-13〉 2019~2028년 하남미사 학령인구 변화 예측 37

〈표 Ⅲ-14〉 현재 수용규모에 대한 10년 예측 도달률 및 필요학급수 38

〈표 Ⅲ-15〉 오피스텔, 주상복합 학생수 산출 39

〈표 Ⅲ-16〉 인천시 연도별 학생수 변화 적용률 조견표(2009~2014년도) 41

〈표 Ⅲ-17〉 인천시 공동주택 세대별 학생수 유발률 조견표 42

〈표 Ⅲ-18〉 충남교육청 학생유발률 지역군 설정 43

〈표 Ⅲ-19〉 주택공급유형별 학생유발률 44

〈표 Ⅲ-20〉 충청남도 학생유발률 보정값 설정 44

〈표 Ⅲ-21〉 충청북도 공동주택 세대별 학생유발률 48

〈표 Ⅲ-22〉 세종시 교육청 공동주택 학생유발률 50

〈표 Ⅲ-23〉 세종시 학생유발률 보정값 설정 51

〈표 Ⅲ-24〉 원주기업도시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안) 52

〈표 Ⅲ-25〉 섬강초등학교 보정계수 53

〈표 Ⅲ-26〉 원주시 0~9세 인구 변화율 53

〈표 Ⅲ-27〉 원주시 학령인구감보율 산출 55

〈표 Ⅲ-28〉 남원주 역세권 기본 학생유발률 산출(원주시 학령인구감보율 적용) 55

〈표 Ⅲ-29〉 입지계수 적용 56

〈표 Ⅲ-30〉 신축계수 및 선호도 계수 적용 57

〈표 Ⅲ-31〉 인근 초등학교 학생 유출 후 재학생 감소 시뮬레이션 58

〈표 Ⅲ-32〉 인근 중학교 학생 유출 후 재학생 감소 시뮬레이션 59

〈표 Ⅲ-33〉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사업개요 비교 60

〈표 Ⅲ-34〉 동탄(2)신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산정개수 62

〈표 Ⅲ-35〉 동탄(2)신도시 계획지표 63

〈표 Ⅲ-36〉 동탄(1)신도시 주택유형별 인구추계모형 65

〈표 Ⅲ-37〉 동탄(2)신도시 주택유형별 인구추계모형 66

〈표 Ⅲ-38〉 광교신도시 수요검토 67

〈표 Ⅲ-39〉 용지별 오피스텔 허가 현황 68

〈표 Ⅲ-40〉 추가 건축가능 오피스텔 예측 68

〈표 Ⅲ-41〉 학생유발률 산출 69

〈표 Ⅲ-42〉 오피스텔 장래학생수 산정 69

〈표 Ⅲ-43〉 주거시설 학생유발 특성 분석방법 70

〈표 Ⅳ-1〉 과거 10년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율 및 학생유발률 77

〈표 Ⅳ-2〉 과거 10년간 자치구별 초등 학생수 변화 추이 78

〈표 Ⅳ-3〉 자치구별 세대수 변화 추이 79

〈표 Ⅳ-4〉 과거 10년간 자치구별 초등학생수 평균 변동률 및 평균 학생유발률 80

〈표 Ⅳ-5〉 향후 5년간 자치구별 학생수 변화 산출 81

〈표 Ⅳ-6〉 주택유형별/자치구별 학생유발률 82

〈표 Ⅳ-7〉 자치구별/평형별 학생유발률 83

〈표 Ⅳ-8〉 생활권별 학생유발률 85

〈표 Ⅳ-9〉 명칭 중복 행정동(진잠동, 가수원동) 분류 기준 86

〈표 Ⅳ-10〉 생활권별 학생유발률 87

〈표 Ⅳ-11〉 생활권별 학생유발률 산출 88

〈표 Ⅳ-12〉 생활권구분/생활권별/주거형태별 학생유발률 89

〈표 Ⅳ-13〉 생활권별/주거형태별/평형별 학생유발률 91

〈표 Ⅳ-14〉 향후 5년간 생활권구분별 초등학생인구 변동률 94

〈표 Ⅳ-15〉 향후 5년간 생활권별 초등학생수 변동률 95

〈표 Ⅳ-16〉 초등학교별 순수 학생수 예측 97

〈표 Ⅳ-17〉 생활권별 입지계수 적용 102

〈표 Ⅳ-18〉 대전시 자치구별 미분양률 103

〈표 Ⅳ-19〉 서울시교육청 선호도계수 산출기준 105

〈표 Ⅳ-20〉 대전시 생활권별 선호도 계수 106

〈표 Ⅳ-21〉 서울시 7개 택지개발지구 특별공급 개요 107

〈표 Ⅳ-22〉 특별공급 학생수 예측자료 108

〈표 Ⅳ-23〉 오피스텔 학생유발률 산출 108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령구성별 인구변화를 기초로 예측 방법 13

[그림 Ⅱ-2] 개발 후의 인구를 설정하여 경과 예측 방법 14

[그림 Ⅱ-3] 주택건설 세대당 학생수를 근거로 예측 방법 14

[그림 Ⅱ-4] 가족형의 변화를 기초로 예측 방법 15

[그림 Ⅱ-5] 학생유발률 적용 산식 19

[그림 Ⅲ-1] 오피스텔 장래학생수 산출 33

[그림 Ⅳ-1] 자료와 데이터의 차이 73

[그림 Ⅳ-2] 과거 10년 세대당 학생유발률 변화 추이 77

[그림 Ⅳ-3] 대전시 과거 10년간 자치구별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 78

[그림 Ⅳ-4] 과거 10년간 세대수 변화추이 79

[그림 Ⅳ-5] 10년간 평균 학생유발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2011~2021) 80

[그림 Ⅳ-6] 향후 5년간 자치구별 학생수 변화 추이 81

[그림 Ⅳ-7] 2021년 기준 행정구별 학생유발률 82

[그림 Ⅳ-8] 주택유형별/자치구별 학생유발률 83

[그림 Ⅳ-9] 자치구별/평형별 학생유발률 84

[그림 Ⅳ-10] 생활권 구분별 학생유발률 비교 87

[그림 Ⅳ-11] 생활권구분별 초등학생수 변동률 변화 추이 94

[그림 Ⅳ-12] 생활권별 향후 5년간 평균 초등학생수 변동률 96

[그림 Ⅳ-13] 대전시 구별 미분양률 104

[그림 Ⅳ-14] 생활권/평형별/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예측 자동계산 엑셀산식 109

[그림 Ⅳ-15] 특별공급 세대에 대한 연도별 학생수 예측 자동계산 엑셀산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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