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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원구원

목차

I.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8

II.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15

1. 녹색성장회계 15

1.1. 이론적 배경 15

1.2. 녹색성장회계 분석 결과 20

2.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 분석 31

2.1. 신성장동력산업의 식별과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 31

2.2.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 도출 결과 34

3. 이산화탄소 배출요인 구조분해분석 51

3.1. KLEM 모형을 이용한 구조분해분석 51

3.2. 산업별 CO2배출량 변화요인 분석 결과 56

III. 녹색생산성 및 에너지생산성 74

1. 녹색생산성(Green Productivity)의 개념 74

2. LCA(전과정평가)의 방법론과 측정사례 78

2.1. LCA의 역사 78

2.2. LCA의 방법론 79

2.3. 개별기업의 제품별 LCA 측정사례 87

3. 에너지소비 추이 95

3.1. 에너지 소비량 95

3.2. 에너지소비 증가율 96

4. 에너지생산성 분석 97

4.1. 에너지생산성 지수 97

4.2.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98

5. 녹색성장의 성과지표 109

5.1. 환경지속성지수(ESI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109

5.2. 환경성과지수(EPI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109

5.3. 녹색경쟁력 지수 110

5.4.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112

IV. 요약, 정책적 시사 및 과제 121

1. 요약 121

2. 정책시사점 131

3. 정책과제 134

참고문헌 137

부표 142

표목차

(표 I-1)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 9

(표 I-2) 여성의 노동 참여율 12

(표 II-1) 한국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TFP(1995-2000) 21

(표 II-2) 한국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TFP(2000-2005) 21

(표 II-3) 녹색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 22

(표 II-4) 온실가스 감축안에 따른 1인당 GDP성장률 예측 27

(표 II-5) 온실가스 감축안에 따른 실질 GDP성장률 예측 29

(표 II-6)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2005년 산업연관표(I/O tables)상의 식별 예시 31

(표 II-7) 에너지 산업연관표의 구조 32

(표 II-8) 환경산업연관표의 구조 33

(표 II-9) 주요 연구별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 작성 장·단점 비교 34

(표 II-10) 산업별 직접 CO2 유발계수 44

(표 II-11) 산업별 간접 CO2 유발계수 45

(표 II-12) 산업별 총 CO2 유발계수 46

(표 II-13) 산업별 CO2 배출량 47

(표 II-14) 산업별 에너지원별 CO2 배출량(1995년) 48

(표 II-15) 산업별 에너지원별 CO2 배출량(2000년) 49

(표 II-16) 산업별 에너지원별 CO2 배출량(2005년) 50

(표 II-17) 미국의 CO2 배출량 54

(표 II-18) 미국의 CO2 배출량 변화 요인 : 1972~1982 54

(표 II-19) 미국의 CO2 배출량 변화 요인(비율) : 1972~1982 55

(표 II-20)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 분해(1995-2000년) 68

(표 II-21)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1995-2000년) 69

(표 II-22)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 분해(2000-2005년) 70

(표 II-23)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2000-2005년) 71

(표 II-24)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 분해(1995-2005년) 72

(표 II-25) 산업별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1995-2005년) 73

(표 III-1) 제품수준에서 생산성과 환경영향요소의 예 77

(표 III-2) 주요 영향범주와 세부 영향범주 80

(표 III-3) 영향범주별 상응인자 81

(표 III-4) 폴리스틸렌 공정의 LCA 측정결과 84

(표 III-5) 제품에 대한 LCA 측정사례 85

(표 III-6) 생산공정에 대한 LCA 측정사례 86

(표 III-7) 한·미·일 제1차에너지 소비량 95

(표 III-8) 구간별 제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 96

(표 III-9) 총산출기준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98

(표 III-10)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제조업 : 1971-2008년) 100

(표 III-11)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서비스업 : 1971-2008년) 103

(표 III-12) 업종별 구간별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106

(표 III-13) 녹색경쟁력지수의 부문별 구성지표 111

(표 III-14) 투입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115

(표 III-15) 프로세스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116

(표 III-16) 산출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117

(표 III-17) 녹색성장 성과지표(수준) 119

(표 III-18) 녹색성장 성과지표(성장률) 120

부표목차

(부표 1) 영향범주별 특성화 인자 142

(부표 2) 한·미·일 제1차 에너지 소비량 및 증가율 154

(부표 3) 개별기업의 제품별 LCA 측정사례 155

(부표 4) 부가가치기준 에너지생산성 증가율 167

(부표 5)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제조업 : 1971-1980년) 168

(부표 6)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서비스업 : 1971-1980년) 169

(부표 7)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제조업 : 1981-1990년) 170

(부표 8)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서비스업 : 1981-1990년) 171

(부표 9)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제조업 : 1991-2000년) 172

(부표 10)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서비스업 : 1991-2000년) 173

(부표 11)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제조업 : 2001-2008년) 174

(부표 12) 그룹별 총산출 및 에너지투입 증가율(서비스업 : 2001-2008년) 175

(부표 13) 환경지속성지수(ESI)의 부문별 구성지표 176

(부표 13) 환경지속성지수(ESI)의 부문별 구성지표(계속) 177

(부표 14) 환경성과지수(EPI)의 부문별 구성지표 178

그림목차

(그림 I-1) 이산화탄소 목표 감축량(2020년) 10

(그림 I-2) 서울시 신청사 완공도 및 단면도 11

(그림 I-3) 여성의 노동 참여율 12

(그림 II-1) 노동자 1인당 GDP : 1965년과 1990년(미국＝1) 16

(그림 II-2) 노동자 1인당 CO2배출량 : 1965년과 1990년(미국＝1) 16

(그림 II-3) GDP당 CO2배출량 : 1965년과 1990년(미국＝1) 17

(그림 II-4) 1인당 GDP성장률과 1인당 CO2배출량 성장률의 비교 17

(그림 II-5) 1인당 CO2배출 성장률과 1인당 GDP의 비교(1965년 미국 1인당 GDP＝1) 18

(그림 II-6) 한국의 GDP/노동자 23

(그림 II-7) 한국의 GDP/노동자 성장률 23

(그림 II-8) 한국의 CO2/노동자 24

(그림 II-9) 한국의 CO2/노동자 성장률 24

(그림 II-10) 한국의 CO2/GDP 25

(그림 II-11) CO2배출량 예측 26

(그림 II-12) 산업별 CO2배출량 예측치 27

(그림 II-13) 온실가스감축안별 1인당 GDP 예측 28

(그림 II-14) 온실가스감축안별 실질 GDP 예측 29

(그림 II-15) 직접 CO2 유발계수 36

(그림 II-16) 간접 CO2 유발계수 37

(그림 II-17) 총 CO2 유발계수 38

(그림 II-18) 산업별 CO2 배출량 39

(그림 II-19) CO2 배출량의 변화 40

(그림 II-20) 산업별,에너지원별 CO2 배출량(1995) 41

(그림 II-21) 산업별,에너지원별 CO2 배출량(2000) 41

(그림 II-22) 산업별,에너지원별 CO2 배출량(2005) 42

(그림 II-23)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1995-2000년) 60

(그림 II-24)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2000-2005년) 61

(그림 II-25) CO2 배출량 변화요인의 기여도(1995-2005년) 62

(그림 III-1) Green Productivity의 3가지 측면 74

(그림 III-2) 제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 추이 96

(그림 III-3) 에너지생산성 지수(2005＝100.0) 97

(그림 III-4) 업종별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제조업, 1971-2008년) 99

(그림 III-5) 업종별 에너지생산성 증가율(서비스업, 1971-2008년) 102

(그림 III-6) 평가모형의 기본구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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