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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산업경쟁력조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6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3. 무역위원회가 기 파악한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문제점 8

개선방향 9

II. 기존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에 대한 장단점 평가 및 개선방향 제안 12

1. 조사대상 과제 선정 관련 12

기존의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점 12

기존의 조사대상 선정의 개선방향 12

개선 방안 13

2. 산업경쟁력조사보고서 평가 및 개선 방안 관련 24

(1) 산업경쟁력 조사 목적의 달성 여부 24

(2) 조사대상 및 범위 선정의 적절성 31

(3) 조사방법의 적절성 33

(4) 원가 및 가격경쟁력 분석 36

(5) 기술동향 분석 37

(6) 무역경쟁력 38

(7) 참고문헌 및 기초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 39

(8) 산업경쟁력조사 평가용역 설문조사 40

III. 기존 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43

(1) 보고서 주요 용도 관련 43

1) 설문조사 결과 43

2) 결과요약 43

3) 시사점 44

(2) 목차별 유용성 평가 관련 44

1) 설문조사 결과(유용성 평가 순위, 유용한 순서대로) 44

2) 결과 요약 44

3) 시사점 45

(3) 설문조사 및 자료 제공 시 문제점 관련 45

1) 설문조사 결과 45

2) 결과 요약 46

3) 시사점 46

(4) 보고서의 적시성 보완을 위한 업데이트 관련 47

1) 설문조사 결과 47

2) 결과요약 47

3) 시사점 47

(5) 불공정 무역행위 및 무역구제조치 관련 48

1) 설문조사 결과 48

2) 결과요약 48

3) 시사점 49

(6)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관련 49

1) 설문조사 결과 49

2) 결과요약 50

3) 시사점 51

IV. 선진 사례의 검토를 통한 개선점 파악 52

1. USITC의 산업경쟁력 조사 52

(1) 조사근거 52

(2) 산업별 산업경쟁력 조사 52

2. EU Commission의 산업경쟁력 조사 57

3. 영국의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61

4. 캐나다의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62

5. 싱가폴의 산업경쟁력 조사사업 67

V. 향후 산업경쟁력조사보고서의 당위적 모습 70

1.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제안 70

2. 설문조사에서 파악한 향후 조사사업의 방향제안 71

3. 선진 사례를 통해 파악한 향후 조사사업의 방향제안 72

4.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73

(1) 산업경쟁력 평가보고서가 정부의 산업별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산업자원부 조사대상 산업 혹은 품목을 담당하는 각 품목팀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74

(2) 무역위원회의 수입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77

(3) 무역위원회 조사 노하우 축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방식은 어떠한가? 77

(4) USITC의 산업경쟁력평가 조사사업에 매뉴얼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는 없는가? 80

(5) 기존의 조사사업에서 설문지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고, 수치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수행자에 의존함으로 인해 고품질의 조사가 수행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80

(6) USITC의 산업경쟁력평가 조사사업 혹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노하우가 반영된 고품질의 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은 무엇인가? 81

(7) 정책토론회 브레인스토밍 주제별 개선제안 82

VI. 결론 83

VII. 첨부자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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