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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개요 26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26

2. 분석 대상 및 방법 27

Ⅱ. 출연금의 개념 및 현황 28

1. 출연금의 개념 28

가. 출연금의 개념 28

나. 출연금 적용 대상(출연기관) 29

다. 출연금 특성 31

라. 출연금 유형 34

2. 출연금의 법ㆍ제도적 체계 36

3. 출연금 규모 41

가. 연도별 출연금 규모 41

나. 유형별 출연금 규모 42

다. 재원별 출연금 규모 44

라. 부처별 출연금 규모 49

마. 공공기관 출연금 규모 52

Ⅲ. 주요 쟁점 분석 54

1. 출연사업 선정 관련 문제점 54

가. 사업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불명확성 54

(1) 「국가재정법」의 한정적 출연금 목적 명시에 따른 사업출연금 법적 근거의 모호성 56

(2)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출연 목적에 반하는 예산편성ㆍ집행 57

나. 출연사업 재정지원 규정의 비일관성에 따른 출연의 법적 근거 확대해석 68

2.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관련 문제점 75

가. 단일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된 출연 예산 편성ㆍ집행 75

나. 수행기관 중심의 출연금 지원의 문제 82

3.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 88

가.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 현황 88

나. 통일된 출연금 정산 규정이 없음에 따라 상이한 공공기관별 정산 90

다. 출연금 정산 규정의 불명확성 95

라. 목적성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의 목적에 반하는 사용 102

Ⅳ. 결론 및 시사점 113

가. 분석의 결론 113

나. 개선과제 115

[부록] 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련 규정 현황 117

판권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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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government contribu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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