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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부 내수진작을 위한 기업규제 조사 및 개선방안 8
Chapter Ⅰ. 서론 10
제1절 연구의 추진개요 12
제2절 그간의 정책대응 17
Chapter Ⅱ. 지역현장 규제체감도 분석 28
제1절 규제체감도 모형의 설정 30
제2절 지역현장 규제체감도 분석 38
Chapter Ⅲ. 기업규제 인식 및 비용조사 55
제1절 규제비용분석 모형Ⅰ : 베이스라인 모델 57
제2절 규제비용분석 모형Ⅱ : 표준비용모델 74
Chapter Ⅳ. 내수진작 규제·제도개선 과제 111
제1절 내수진작을 위한 규제·제도개선 과제발굴 방법론 113
제2절 기업현장 규제애로 사례분석 116
제3절 기업활력지수의 도출 131
Chapter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34
제1절 연구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3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139
참고문헌 및 자료 140
제2부 지역현장 규제체감도 세부 분석결과 142
Chapter Ⅰ. 분석 개요 144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46
제2절 조사방법 146
제3절 조사내용 154
제4절 분석방법 155
Chapter Ⅱ. 조사 결과 156
제1절 지역현장 행정기관의 행정시스템 운영 158
제2절 지역현장 행정기관의 규제행정 행태 177
제3절 지역현장 행정기관 공무원 및 단체장 227
제4절 지역현장 행정기관의 규제 내용 259
제5절 지역현장 행정기관 규제개선 종합평가 286
Chapter Ⅲ. 조사 결론 310
제1절 조사 결과 요약 312
제2절 조사 결과의 시사점 331
제3절 조사의 한계점 333
제3부 기업규제 이행비용 세부 분석결과 334
Chapter Ⅰ. 분석 개요 336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38
제2절 조사 방법 339
제3절 조사 내용 343
제4절 분석 방법 350
Chapter Ⅱ. 조사 결과 352
제1절 규제 및 규제개혁 인식도 354
제2절 규제기관 평가 365
제3절 기업규제 이행비용 370
Chapter Ⅲ. 조사 결론 386
제1절 조사 결과의 시사점 388
제2절 조사의 한계점 389
부록 : 조사 설문지 및 규제비용 세부 결과 390
부록 1. 지역현장의 규제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392
부록 2. 지역현장 규제체감도 및 비용측정을 위한 의견조사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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