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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 내용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 35

제1절 정신재활시설 현황 35

1. 시설 현황 35

2. 이용자 현황 51

제2절 정신재활시설 기능 및 확충 관련 주요 쟁점 57

1. 정책 변화 및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쟁점 57

2. 정신재활시설 관계자 면담을 통한 쟁점 분석 72

제3장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준 표준화 87

제1절 국내 정신재활시설 유형 87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87

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100

3. 정신재활시설 유형 분류의 특징과 한계 104

제2절 국외 정신재활시설 유형 108

1.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시설 110

2. 정신질환자 대상 비주거시설 116

제3절 정신재활시설 유형 및 기능 개선 방향 123

1. 정신재활시설 유형 개선안 도출 절차 124

2. 정신재활시설 유형 분류 및 기능에 대한 개선안 136

제4장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145

제1절 정신재활시설 공급 개선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145

제2절 정신재활시설 확충 규모의 추정 149

1. 생활(주거) 유형 150

2. 이용 유형 166

제5장 결론 183

제1절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183

제2절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방안 187

1. 정신재활시설 확충 추계 과정과 주요 결과의 요약 187

2. 정신재활시설 확충 방향 194

제3절 정신재활시설의 지역사회 연계 방향 196

참고문헌 201

부록 205

부록 1. 정신재활시설 대상 조사표 205

부록 2. 전국 70개 중진료권 210

표목차

〈표 1-1〉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 유형 및 인권 보장 내용 17

〈표 1-2〉 국내 정신재활시설 현황 20

〈표 1-3〉 정신재활시설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22

〈표 1-4〉 2020년도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평가 지표 수 및 배점 23

〈표 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중 정신재활시설 확충 관련 24

〈표 1-6〉 정신재활시설 유형과 주요 기능 26

〈표 1-7〉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시설 유형 29

〈표 2-1〉 시설 현황 세부 분석별 유형 분류 35

〈표 2-2〉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36

〈표 2-3〉 시도별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전체) 37

〈표 2-4〉 시설 유형별·시도별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39

〈표 2-5〉 인구 및 정신장애인 수 대비 시도별 시설 및 정원 현황(전체) 41

〈표 2-6〉 인구 및 정신장애인 수 대비 시도별 시설 및 정원 현황(생활시설) 43

〈표 2-7〉 인구 및 정신장애인 수 대비 시도별 시설 및 정원 현황(이용시설) 45

〈표 2-8〉 시설 유형별·시도별 시설 이용률(요약) 48

〈표 2-9〉 시설 유형별·시도별 시설 이용률(상세) 49

〈표 2-10〉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특성 52

〈표 2-11〉 시설 유형별·시도별성별 등록 정신장애인 천 명당 이용자 비율 55

〈표 2-12〉 시설 유형별·연령대별 등록 정신장애인 천 명당 이용자 비율 56

〈표 2-13〉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 수 추정 사례 60

〈표 2-14〉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 추정 시 활용된 적정 서비스 인프라 추계 원칙 61

〈표 2-15〉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수요 예측 시 적용된 방법 62

〈표 2-16〉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 추정 시 적용된 방법 63

〈표 2-17〉 현행 정신재활시설 유형 분류 66

〈표 2-18〉 주거지원제도 사례 67

〈표 2-19〉 정신재활시설 관계자 면담 개요 73

〈표 3-1〉 「건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89

〈표 3-2〉 정신재활시설 유형의 변천 91

〈표 3-3〉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95

〈표 3-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02

〈표 3-5〉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구분 103

〈표 3-6〉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105

〈표 3-7〉 정신재활시설 유형 대분류(안) 124

〈표 3-8〉 1단계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초안 128

〈표 3-9〉 2단계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조정안: 입소시설 131

〈표 3-10〉 2단계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조정안: 이용시설 132

〈표 3-11〉 3단계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최종안: 입소시설 133

〈표 3-12〉 3단계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최종안: 이용시설 134

〈표 3-13〉 향후 시설 유형 분류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유형(중복 응답) 135

〈표 3-14〉 정신재활시설 유형 분류 최종 개선안 138

〈표 3-15〉 정신재활시설 대분류 유형별 기능 개선안 140

〈표 3-16〉 정신재활시설 세부 분류 유형별 기능 개선안 142

〈표 4-1〉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및 적용 시점(시행일) 145

〈표 4-2〉 지역별·유형별 정신재활시설의 수요 부담 산정의 예(2019년 12월 기준) 148

〈표 4-3〉 생활(주거)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기준 수요(안) 153

〈표 4-4〉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유형별 정원 및 현원(2019년 12월 말 기준) 154

〈표 4-5〉 정신장애인의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2017년 기준) 156

〈표 4-6〉 생활(주거)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실제 수요(안): 현물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14.7%) 적용 157

〈표 4-7〉 생활(주거)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실제 수요(안): 전체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25.7%) 적용 157

〈표 4-8〉 생활(주거)서비스 시설 유형별 분담(안): 현물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14.7%) 적용 160

〈표 4-9〉 생활(주거)서비스 시설 유형별 분담(안): 전체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25.7%) 적용 161

〈표 4-10〉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주거) 시설 유형별 보조금 수입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162

〈표 4-11〉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투자 규모(안): 현물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14.7%)을 적용한 경우 164

〈표 4-12〉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투자 규모(안): 전체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25.7%)을 적용한 경우 165

〈표 4-13〉 생활(주거)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기준 수요(안) 169

〈표 4-14〉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유형별 정원 및 등록·이용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170

〈표 4-15〉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인원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 172

〈표 4-16〉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이용' 정신재활 기준 수요 산출 결과(안) 172

〈표 4-17〉 이용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실제 수요(안) 174

〈표 4-18〉 이용 재활서비스 시설 유형별 분담(안) 177

〈표 4-19〉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유형별 보조금 수입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178

〈표 4-20〉 이용 재활서비스 시설 유형별 투자 규모(안) 179

〈표 5-1〉 정신재활시설 유형 분류 최종 개선안 183

〈표 5-2〉 생활(주거) 유형에서의 기준 수요 추정(요약) 189

〈표 5-3〉 현물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률(14.7%)을 적용한 생활(주거)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실제 수요 추정 189

〈표 5-4〉 생활(주거) 유형의 공급량 범위 및 투자 규모 추정 190

〈표 5-5〉 이용 유형에서의 기준 수요 추정(요약) 191

〈표 5-6〉 이용 유형의 정신재활서비스 실제 수요 추정 192

〈표 5-7〉 이용 유형의 공급량 범위 및 투자 규모 추정 192

〈표 5-8〉 생활(주거) 및 이용 정신재활시설 확충 규모 및 투자 규모 종합 193

〈표 5-9〉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의 재정투입 계획(안) 194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비교 16

[그림 1-2]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수 21

[그림 1-3]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흐름도 22

[그림 1-4] 주요 정신질환 경과 및 단계별 관리 방안 26

[그림 2-1] 시도별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전체) 38

[그림 2-2] 시설 유형별·시도별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 40

[그림 2-3]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전체) 42

[그림 2-4]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생활시설) 44

[그림 2-5]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이용시설) 46

[그림 2-6] 시설 유형별 평균 시설 이용률 47

[그림 2-7] 시설 유형별·시도별 평균 시설 이용률 49

[그림 2-8] 성별 인구 십만 명당 등록 정신장애인 수 53

[그림 2-9] 연령대별 인구 십만 명당 등록 정신장애인 수 54

[그림 2-10] 시설 유형별·성별 등록 정신장애인 천 명당 이용자 비율 55

[그림 2-11] 시설 유형별·연령대별 등록 정신장애인 천 명당 이용자 비율 57

[그림 2-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십만 명당 거주서비스(residential care beds) 70

[그림 2-1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안) 71

[그림 2-14] 정신재활시설 관계자 면담 절차 73

[그림 3-1] 정신재활시설 유형 대분류에 대한 시설 의견 126

[그림 4-1] 본 연구에서의 정신재활시설 수요 및 투자 규모 예측 단계 149

[그림 4-2]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기준 수요' 추정 방식 152

[그림 4-3] 수요 및 공급 추정 절차 166

[그림 4-4]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이용 재활서비스 '기준 수요' 추정 방식 169

[그림 5-1] 본 연구에서의 정신재활시설 수요 및 투자 규모 예측 단계(요약) 188

[그림 5-2] 최근 3개년 중증정신질환자 실 인원수 196

[그림 5-3]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한 정신재활시설의 의견 197

[그림 5-4] 정신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모형 1(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형) 198

[그림 5-5] 정신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모형 2(지역사회전환시설 연계형) 199

[그림 5-6] 정신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모형 3((가칭)심의위원회 연계형) 200

이용현황보기

정신재활시설 기능 정립 및 확대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6309 362.2 -22-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66310 362.2 -22-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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