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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0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주요 이슈들 22

제1절 청년층 인구 변화 22

제2절 청년층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 24

1. 경제활동참가율 24

2. 고용률 25

3. 실업률 26

제3절 청년층 일자리 특징 및 일자리 이동 27

1. 산업 및 직종 분포 27

2. 일자리 불안전성의 증가 29

3. 근속기간의 감소 31

4. 일자리 미스매칭의 확대 32

5. 임금수준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33

6. 청년층(대졸)의 지역이동 : 수도권으로의 이동현상 심화 34

제4절 청년층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이슈 35

1. 재학기간의 증가 35

2. 구직기간의 확대 36

3. NEET 규모의 증가 37

4. 개선되는 대학 전공계열에서의 성별 분리와 악화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 38

제5절 청년층 내 노동소득 분배의 악화 40

제6절 요약 및 결론 42

제3장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구조 45

제1절 분석자료 구성 45

제2절 청년정책의 예산 현황 및 구조 : 정책유형별 분석 47

제3절 정부 부처별 청년정책의 현황 및 세부과제들 53

1. 정부 부처별 청년정책의 현황 및 규모 53

2.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시장정책 세부과제들 56

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세부과제들 6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세부과제들 62

5. 교육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세부과제들 63

제4절 요약 및 함의 64

제4장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 선행연구 결과 정리 66

제1절 서론 66

제2절 선행 연구 결과 정리 67

1.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67

2.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 78

3.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83

4.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88

5. 청년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 89

제3절 분석 결과로부터 얻는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93

제5장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중장기 방향 모색 96

제1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96

제2절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98

제3절 취업지원장려금과 고용서비스의 연계ㆍ배합으로 시너지 제고 99

제4절 일자리 매칭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01

제5절 일터혁신으로 청년친화적인 기업조직ㆍ근로문화 개선 102

제6절 지역정주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청년층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102

참고문헌 104

판권기 106

표목차

〈표 2-1〉 취업자의 산업분포(2021년 5월) 28

〈표 2-2〉 취업자의 직종분포(2021년 5월) 29

〈표 2-3〉 첫 일자리의 계약기간 여부별 분포(졸업/중퇴 취업유경험 임금근로자) 30

〈표 2-4〉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분포(졸업/중퇴 취업유경험 임금근로자) 30

〈표 2-5〉 청년층(15~29세)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31

〈표 2-6〉 청년층(15~29세) 고용형태별 임금 추이 33

〈표 2-7〉 대학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수도권 - 비수도권 간 이동 34

〈표 2-8〉 대학생 졸업 소요 기간 추이 36

〈표 2-9〉 청년층(15~29세) 평균 구직기간 및 구직기간 분포 36

〈표 2-10〉 청년층(15~29세) 임금소득분배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41

〈표 3-1〉 청년정책의 유형 구분 개요 48

〈표 3-2〉 정책유형별 청년정책/노동시장정책의 예산 현황 및 비중 49

〈표 3-3〉 정책유형별, 부처별 청년정책의 예산 현황 및 비중 51

〈표 3-4〉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지원방식별 예산 현황 및 비중 52

〈표 3-5〉 중앙정부 부처별 청년정책의 현황 및 비중 54

〈표 3-6〉 주요 정부 부처별, 정책유형별 청년정책의 현황 및 비중 55

〈표 3-7〉 고용노동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 58

〈표 3-8〉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 61

〈표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 62

〈표 3-10〉 교육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 64

〈표 4-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연도별 주요 내용 67

〈표 4-2〉 청년인턴제의 취업 효과 분석 결과 69

〈표 4-3〉 인턴십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70

〈표 4-4〉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전체 71

〈표 4-5〉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대기업 72

〈표 4-6〉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중소기업 73

〈표 4-7〉 직장탐색 기간의 Tobit 추정 결과 : 비교집단 Ⅰ 74

〈표 4-8〉 직장탐색 기간의 Tobit 추정 결과 : 비교집단 Ⅱ 75

〈표 4-9〉 구직기간효과 : 전체 표본 76

〈표 4-10〉 구직등록횟수효과 : 전체 표본 77

〈표 4-11〉 청년인턴제의 고용형태 효과 분석 결과 79

〈표 4-12〉 대학 재학 중 근로가 고용상태에 미치는 한계효과 : ordered probit 80

〈표 4-13〉 빈 일자리 및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에 대한 개념 82

〈표 4-14〉 모형별 빈 일자리 사업 성과 : 정규직 여부 83

〈표 4-15〉 대학 재학 중 근로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 84

〈표 4-16〉 취업 시 월 임금의 OLS 결과 : 비교집단 Ⅰ 85

〈표 4-17〉 취업 시 월 임금의 OLS 결과 : 비교집단 Ⅱ 86

〈표 4-18〉 임금효과 : 전체 표본 87

〈표 4-19〉 모형별 빈 일자리 사업 성과 : 월평균 임금 88

〈표 4-20〉 청년인턴제의 첫 직장 만족도 효과 분석 결과 88

〈표 4-21〉 Cox 모형(실직위험률) 추정 결과 : 비교집단 Ⅰ 89

〈표 4-22〉 Cox 모형(실직위험률) 추정 결과 : 비교집단 Ⅱ 90

〈표 4-2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비참여자 대상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91

〈표 4-24〉 2016년도 관측치의 노동시장 성과 92

〈표 4-25〉 2017년도 관측치의 노동시장 성과 92

〈표 4-26〉 2018년도 관측치의 노동시장 성과 92

〈표 4-27〉 청년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 결과 정리 94

그림목차

[그림 2-1] 청년층 인구규모 추이(15~34세) 23

[그림 2-2] 합계출산율 추이 24

[그림 2-3]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5

[그림 2-4] 청년층 고용율 추이 26

[그림 2-5] 실업률 추이 27

[그림 2-6] 청년층(15~29세) 일자리와 전공 간 일치 여부 32

[그림 2-7] 청년층 NEET 규모 추이 37

[그림 2-8] 청년층 성별 노동시장 분리와 성별 전공계열 분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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