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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 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11

서론 26

제1부 사회 문제가 된, 그러나 변화의 디딤돌이 될 초등 돌봄 31

제1장 코로나19와 초등 돌봄 32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정 형태의 변화와 초등 돌봄 34

제3장 초등 돌봄과 사교육비 38

제4장 아동들의 심리, 학습 적응과 돌봄 문제 40

제5장 변화의 디딤돌이 될 초등 돌봄 43

1.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초등 돌봄 44

2. 학력 격차, 교육불평등과 초등 돌봄 48

3. 여성 경제활동과 초등 돌봄 50

제6장 문제이지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초등 돌봄 51

참고문헌 53

제2부 아동 돌봄 정책의 전개와 현황 57

제1장 아동 돌봄 정책의 전개 과정 58

제2장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 운영 현황 61

1. 개요 61

2. 온종일 돌봄 사업별 운영 실태 65

제3부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80

제1장 온종일 돌봄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 81

1. 초등 돌봄교실 81

2. 다함께돌봄센터 83

3. 지역아동센터 85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88

제2장 온종일 돌봄 기관별 시설 운영 현황 91

1. 초등 돌봄교실 92

2. 다함께돌봄센터 96

3. 지역아동센터 10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6

제3장 온종일 돌봄 기관별 인력 운영 현황 111

1. 초등 돌봄교실 113

2. 다함께돌봄센터 116

3. 지역아동센터 119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2

제4장 고용 126

1. 초등 돌봄교실 127

2. 다함께돌봄센터 128

3. 지역아동센터 129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31

제5장 자격·자질 132

1. 초등 돌봄교실 134

2. 다함께돌봄센터 134

3. 지역아동센터 138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2

제6장 전문성 개발 144

1. 초등 돌봄교실 145

2. 다함께돌봄센터 146

3. 지역아동센터 148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2

제7장 임금 및 복무 등 155

1. 초등 돌봄교실 157

2. 다함께돌봄센터 160

3. 지역아동센터 161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64

제8장 여성가족부의 아동 돌봄 관련 정책 -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공동체, 아이돌봄 지원사업 167

1. 공동육아나눔터 168

2. 돌봄 공동체 179

3. 아이돌봄 지원사업 187

참고문헌 199

제4부 변화하는 아동 돌봄 205

제1장 들어가며 206

제2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의 출발, 충남 홍성군의 '아이들세상' 207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초등 돌봄교실,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과 오산형 함께자람교실 211

제4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 돌봄, 노원구의 아이휴센터와 성동구·광양시의 이웃 돌봄 216

제5장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 돌봄, 전북 완주군의 풀뿌리지원센터와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221

제6장 교육청 중심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통합 운영, 부산교육청의 우리동네자람터와 경남교육청의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26

제7장 나오며 231

제5부 독일의 전일제초등학교 233

제1장 사회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 234

제2장 전일제학교 확대의 역사적 과정 236

1. 주변 주제로서 전일제학교 236

2. 중심 주제로 떠오른 전일체학교 238

제3장 전일제학교 243

1. 전일제학교의 개념 243

2. 전일체학교의 유형 244

3. 전일제학교 확대 추세 245

제4장 최근 흐름과 전망 254

1.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 254

2. 부모의 일·가정양립 보장 256

3. 교육 격차의 해소 25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61

참고문헌 263

제6부 스웨덴 복지국가와 아동 돌봄 266

제1장 스웨덴 복지국가와 아동 돌봄 267

제2장 아동 돌봄의 유형 271

제3장 방과 후 활동(Fritidshem)의 현상 274

1. 현황 274

2. 비용 부담 276

3. 방과 후 활동의 질 : 실내외 환경 및 그룹의 크기와 성향 277

4. 교원 양성(교사의 역량) 280

5. 프로그램 282

제4장 시사점 284

참고문헌 288

제7부 온종일 돌봄, 이렇게 시작하자 291

제1장 온종일 돌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292

1. 온종일 돌봄 정책의 대상과 서비스 보편주의 293

2. 초등 돌봄 이용 아동의 계층화 300

3. 초등 돌봄은 왜 보편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가? 307

참고문헌 309

제2장 온종일 돌봄, 누가 무엇을 책임질까? 310

1. 왜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가 되어야 하는가? 310

2.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새로운 체계와 역할 318

참고문헌 323

제3장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324

1.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기관별 프로그램의 질 325

2.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선 제안 339

3.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342

참고문헌 352

제4장 온종일 돌봄, 인력의 질 제고 353

1. 돌봄인력의 질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 353

2. 돌봄인력의 질 제고 방안 359

참고문헌 362

제5장 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까? 363

1. 돌봄 재정 운용 현황 363

2. 돌봄 재정 확보 쟁점 364

3. 돌봄 관련 재정 재구조화의 방향 366

4. 방과후 돌봄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366

제6장 온종일 돌봄법에 무엇을 담을까? 369

1. 현행 초등 돌봄의 법적 근거 369

2. 온종일 돌봄 관련 법률안 370

3. 온종일 돌봄 기본법에 포함할 내용 372

참고문헌 376

판권기 377

표목차

〈표 1-1〉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44

〈표 1-2〉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변화 추이 45

〈표 1-3〉 청소년 자살 생각률 변화 추이 45

〈표 2-1〉 온종 일돌봄 기관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63

〈표 2-2〉 온종일 돌봄 기관별 인력 시설·프로그램 지원 현황 64

〈표 2-3〉 초등 돌봄교실의 연도별 이용자 수 65

〈표 2-4〉 다함께돌봄 추진 경과 67

〈표 2-5〉 다함께돌봄 주체별 주요 역할 68

〈표 2-6〉 지역아동센터 추진 경과 70

〈표 2-7〉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71

〈표 2-8〉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72

〈표 2-9〉 지역아동센터 추진 체계 73

〈표 2-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 경과 75

〈표 2-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지원 현황 76

〈표 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별 현황('21.5월 말) 77

〈표 2-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의 학년별 인원 수('21.5월 말) 77

〈표 3-1〉 초등 돌봄교실 유형별 운영 내용 비교 81

〈표 3-2〉 다함께돌봄 프로그램 운영 내용 83

〈표 3-3〉 지역아동센터 영역별 프로그램 내용 85

〈표 3-4〉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 예시 89

〈표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부 내용 90

〈표 3-6〉 온종일 돌봄 기관별 시설 설치 기준 비교 91

〈표 3-7〉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 103

〈표 3-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 설치 지침 108

〈표 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109

〈표 3-10〉 온종일 돌봄기관별 인력 구조·역할·배치 기준 등 실태 112

〈표 3-1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현황 118

〈표 3-12〉 지역아동센터 배치 기준 119

〈표 3-13〉 인력 지원 종류별 현황(지역아동센터) 122

〈표 3-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력 구성 123

〈표 3-15〉 온종일 돌봄 기관별 고용실태 126

〈표 3-16〉 온종일 돌봄 기관별 자격·자질 실태 132

〈표 3-17〉 결격사유 조회 주체 및 목적 138

〈표 3-1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138

〈표 3-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증 종류 142

〈표 3-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자격요건 143

〈표 3-21〉 온종일 돌봄 기관별 전문성 개발 실태 144

〈표 3-22〉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교육과정 147

〈표 3-23〉 지역아동센터 기존 종사자 교육과정 149

〈표 3-24〉 지역아동센터 신규 생활복지사 교육과정 150

〈표 3-25〉 지역아동센터 신규 시설장 교육과정 150

〈표 3-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실무자 직무연수 154

〈표 3-2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전문연수 154

〈표 3-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상시교육 155

〈표 3-29〉 온증일 돌봄 기관별 임금 및 복무 등 실태 155

〈표 3-30〉 인건비 기준 표 165

〈표 3-31〉 여성가족부의 아동 돌봄 정책 167

〈표 3-32〉 공동육아나눔터의 연도별 운영 실적 169

〈표 3-33〉 지역사회 주요 돌봄지원 자원 182

〈표 3-34〉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사업 실적 - 돌봄 주체와 돌봄 아동 수 186

〈표 3-35〉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194

〈표 3-36〉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194

〈표 5-1〉 개방형과 의무형 전일제학교 운영 예시 245

〈표 5-2〉 주(Länder) 별 전일제학교 수 및 전체 학교 중 전일제학교 비율(2016~2020년) 253

〈표 6-1〉 1980~2019년 사이의 방과 후 활동의 그룹의 크기 등 279

〈표 7-1〉 초등 돌봄 수요 인원 추계(2022년 기준) 297

〈표 7-2〉 온종일 돌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300

〈표 7-3〉 초등 돌봄 이용 현황 303

〈표 7-4〉 초등 돌봄 대상 아동 용어 정의 305

〈표 7-5〉 초등 돌봄 기관별 대상 아동과 적용 대상 306

〈표 7-6〉 초등 돌봄교실의 연도별 이용자 수 325

〈표 7-7〉 지역아동센터의 연도별 이용자 330

〈표 7-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간 및 청소년 수 336

〈표 7-9〉 돌봄인력의 자격기준 355

〈표 7-10〉 방과후 돌봄 소요 예산 및 이용 아동 현황 364

〈표 7-11〉 온종일 돌봄 법률(안) 375

그림목차

[그림 1-1]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35

[그림 1-2]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36

[그림 1-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국제 비교 37

[그림 1-4]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 추이 38

[그림 1-5]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 비중 40

[그림 1-6] 초등학교 돌봄 문제의 복합적 관계 43

[그림 1-7] 초·중·고 학생 성별 평균 키 변화 46

[그림 1-8] 초·중·고 학생 성별 평균 체중 변화 46

[그림 1-9] 초·중·고 학생 성별 오래달리기 평균 시간 변화 46

[그림 1-10] 초·중·고 학생 성별 앉아 윗몸 굽히기 평균 길이 변화 46

[그림 1-11] 초·중·고 학생 성별 제자리 멀리뛰기 평균 길이 변화 47

[그림 1-12] 초·중·고 학생 성별 비만도 변화 47

[그림 1-13]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49

[그림 1-14] 한미일 PISA 최하등급 학생 비율 변화 49

[그림 1-15] 경력 단절 여성 현황 51

[그림 2-1] 초등 돌봄교실 추진체계 66

[그림 2-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73

[그림 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 체계도 78

[그림 3-1] 공동육아나눔터 추진체계도 171

[그림 3-2] 다수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세종시 사례 173

[그림 3-3] 자녀돌봄 품앗이 연간 운영 절차 175

[그림 3-4] 돌봄 공동체 추진체계도와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와의 관계 185

[그림 3-5] 돌봄 공동체 시범사업 추진체계도(여성가족부, 2021) 186

[그림 3-6] 광주 남구 돌봄 공동체 사례 187

[그림 3-7]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및 업무흐름도 190

[그림 3-8]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195

[그림 4-1] 홍성초등학교 내 '아이들세상' 공간 209

[그림 4-2] 흥북읍 아파트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 210

[그림 4-3] 아이들세상에서의 돌봄활동 210

[그림 4-4] 흥인초 초등 돌봄교실에서의 놀이학습 프로그램 213

[그림 4-5] 흥인초의 돌봄 보안관실 및 돌봄 보안관 배치 214

[그림 4-6] 오산고현초의 함께자람교실 및 틈새 돌봄 활동 215

[그림 4-7] 노원아이돌봄센터 217

[그림 4-8] 노원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219

[그림 4-9] 성동구의 이웃 돌봄 220

[그림 4-10] 광양시의 이웃 돌봄 히어로(HER0) 221

[그림 4-11] 완주군 풀뿌리지원센터와 놀이창고의 돌봄 활동 223

[그림 4-12] 순천형 마을 돌봄 225

[그림 4-13] 부산교육청의 우리동네자람터와 거점형자람터 228

[그림 4-14] 경남교육청 늘봄의 시설 환경 229

[그림 4-15] 경남교육청 늘봄의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 활동 230

[그림 5-1] 거시 사회정책 영역으로서 전일제학교 236

[그림 5-2] 전일제학교 수 및 전체 학교 중 비율 247

[그림 5-3] 전일제학교 학생 수 및 전체 학생 대비 비율(2002~2020년) 248

[그림 5-4] 초등 전일제학교 수와 초등학교 중 전일제학교 비율 249

[그림 5-5] 전일제학교 참가 초등생 수와 초등생 중 전일제학교 참가 학생 비율 250

[그림 5-6] 전일제학교 형태별 참여 학생 수(2002~2020) 251

[그림 5-7] 전일제학교 형태별 참여 학생 비율(2002~2020년) 252

[그림 5-8] 전일제학교 확대 계획 및 전망 255

[그림 5-9] 이행의 계곡 :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 257

[그림 5-1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59~2016) 258

[그림 6-1]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이동 수의 변천(1975~2019) 275

[그림 6-2] 2009~2010년과 2019~2020년 사이 아동 연령대별 방과 후 활동 참여 비율 비교 276

[그림 6-3]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수, 교사 수, 그룹수, 방과후학교수의 변화(2009·10~2018·19) 279

[그림 6-4] 공립과 자율 방과 후 활동에서의 교사들의 대학교육의 비율(%), 2004~2019 282

[그림 7-1] 초등 돌봄 공급계획 295

[그림 7-2]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6세 이하, 7~12세 이하 자녀) 298

[그림 7-3]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자 수(2004~2018) 302

[그림 7-4] 희망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21년, '22년) 312

[그림 7-5] 희망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22년, 학년별) 313

[그림 7-6] 초등학교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314

[그림 7-7] 현행 방과후 돌봄 전달체계 322

[그림 7-8] 방과후 돌봄 전달체계 개편 방향 322

[그림 7-9] 돌봄전담사 파업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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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2635 361.7 -2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71180 361.7 -22-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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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3권 ‘온종일 돌봄 사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왔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은 가정에서의 아동 돌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를 마친 이후에 아동이 받아야 할 돌봄과 교육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최근 소득이나 자산 면에서 계층별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본다 하더라도 양육이나 교육 환경이 불비한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비하여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돌봄과 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교육부 주관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돌봄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돌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돌봄 수요와 공급에서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정부 부처 간에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고, 학교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위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사회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인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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