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내용 14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16

제4절 연구의 성과 및 활용 방안 17

제2장 도전적·혁신적 R&D 이론적 분석 18

제1절 서론 20

제2절 R&D 도전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21

제3절 R&D 혁신유인 포상(Prize)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 23

제4절 R&D 계속비 제도 도입 필요성 24

제5절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25

1. 개요 25

2.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추진체계 28

3. 혁신도전 프로젝트 제도개선 현황 30

4.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32

제6절 경쟁형 R&D 추진 현황 36

제7절 후불형(포상금) R&D 추진현황 38

제8절 계속비 제도 관련 현황 45

제3장 'High risk, High return'의 국가R&D혁신방안 48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50

제2절 구글 주요 문샷(Moonshot) 프로젝트 사례 53

제3절 미국 "High-Risk High-Reward Research Program" 58

제4절 미국 "DARPA" 조직과 프로젝트 62

제5절 주요국의 미국 "DARPA" 모델 참고 사례 101

제6절 미국 포상금 지급 방식의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사례 105

제7절 EU의 Horizon Europe 개요 114

제8절 일본 방식의 "DARPA" 추진 동향 122

제9절 우리나라의 국가 R&D 도전성 강화를 위한 "DARPA" 프로젝트 123

제4장 도전·혁신형 R&D 실행을 위한 법제 연구 126

제1절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128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 조항 신설과 계속비 편성에 관한 의견 137

제3절 부담금 면제 등과 WTO 보조금 협정 관계 140

1. 검토 필요성 140

2. 주요 검토사항 140

제4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축조를 위한 검토사항 및 이슈사항 발굴 142

제5절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검토보고 내용 155

제6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완료 164

제7절 연구개발의 도전성 확보 방안 토론회 16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76

표목차

〈표 1-1〉 과학기술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13

〈표 2-1〉 기존 R&D사업과 사업 관리방식 비교 31

〈표 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 34

〈표 2-3〉 경쟁형 R&D 유형별 운영모델 주요내용 36

〈표 2-4〉 '19년도 기준 과기정통부 소관 경쟁형 R&D 사업현황 36

〈표 2-5〉 기존사업 후불형(포상금) R&D 사업 비교 38

〈표 2-6〉 프론티어 연구의 광의적 컨셉에 대한 핵심 요소 51

〈표 2-7〉 NIH Director's Awards 59

〈표 2-8〉 스토크스(Stokes)의 파스퇴르 4분면 모델 66

〈표 2-9〉 Technovelgy site에 게시된 DARPA 관련 프로젝트의 리스트 110

〈표 3-1〉 협약 변경 유형 구분 136

〈표 3-2〉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2014) 157

〈표 3-3〉 경쟁형 R&D 실시 현황 157

〈표 3-4〉 AI R&D 그랜드 챌린지 지원 내역 158

그림목차

[그림 1-1] 기존 정부R&D 관리 법령체계 12

[그림 2-1] 사업 추진절차 27

[그림 2-2] AI 그랜드 챌린지 주요 절차 40

[그림 2-3] DARPA Direct Methanol Fuel Cell Program에서 Team Approach 68

[그림 3-1] AI R&D 그랜드 챌린지 운영 절차 158

이용현황보기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Research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promote high risk R&D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9936 LM 344.095 -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69937 LM 344.095 -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