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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2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2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2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2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13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3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16

1) 설문조사를 통한 산업계 의견 수렴 16

(1) R&D세액공제 활용 실태조사 16

(2) 소재·부품·장비분야 정부 R&D투자 효과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현황 조사 17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검토 의견 수렴 19

(4) R&D프로세스 개선 기업 실태조사 20

(5) 혁신조달(제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22

2) 간담회 개최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5

(1) 과기혁신본부장-산기협 회장 차담회 25

(2)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기장관 주재 기업간담회 25

3) R&D 세액공제 지원제도 건의 및 평가 32

(1) R&D 조세 지원제도 건의 및 평가 32

(2) R&D 지방세 지원제도 건의 및 평가 36

(3)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품목조정 및 건의 38

4) 민간 R&D정책 및 제도 정보 제공 40

(1) 기업연구소 R&D 통계자료 제공 40

(2) 기업 R&D지원제도 안내(조세, 관세 등) 41

(3) 기업 R&D지원제도 안내(정부 R&D 사업 등) 42

5)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연구 43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62

1) 연구수행 결과 62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62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62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64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8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72

별첨 자료 76

붙임 1-1. 조세특례제한법 77

붙임 1-2. 지방세특례제한법 81

붙임 1-3. 관세법 시행규칙 82

붙임 2.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수정사항 반영 91

붙임 3. 정책홍보 언론보도 실적 92

붙임 4-1. 산업별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석유화학) 96

붙임 4-2. 산업별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산업디자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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