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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평 4
II.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내역 - 질의서 6
국토교통부 7
SR-코레일 통합 반대, 완전한 경쟁체제로 철도산업 발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7
사업비 1/3 이하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요시일 대장동 보다 최대 17배나 걸려 9
도시재생사업 사업효과 있나...집행률 저조한데 무리한 추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효과도 의문 10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 13
문 정부, 박 정부 3년에 비해 서울 주택 공급 20.9% 감소 18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상가공실률 최대 19배 증가...명동 소규모상가 10개 중 4개 이상 텅텅 비어 22
2020년 전세임대사업 계약률 49.0%, 신혼2 유형 11.6%에 불과 23
4년간 국비 1680억 투입하고도 저상버스 관리 엉망 소홀한 관리에 장애인 이동편의는 제자리 26
브레이크 고장 차량도 통과하는 민간검사소로 차량 몰리는데 국토부는 검사대상 대폭 줄이고 검사적발 건수도 50% 가까이 하락 31
최근 5년간 국도 위 낙하물 수거 약 11만 건, 도로관리청 유지관리 미흡으로 5년간 1,700만원 배상 33
7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23개 공사 151건의 하자보수공사 최대 1,442일 동안 하자보수 없이 방치 35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개발, 민관합동개발 문제점 41
I. LH 토지 강탈 후 최대 11배에 되팔아, 공공이 앞장서 땅장사(2분) 42
II.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 특혜 개발사업(2분30초) 46
III. 이재명 지사의 자가당착(1분30초) 49
IV. 공공개발 사업의 허구성(1분) 51
주택관리공단(주) 52
건설임대 40m²미만 소형평수가 공가율 견인,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52
국민들은 큰 평수 원하는데, 소형평수만 늘리는 공공임대 55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계층별 실수요 외면한 LH, 매입임대주택 중 3군데 중 1곳까지 빈 곳 있어 59
LH 매입임대 하자보수 민원 미처리건수 3년 만에 3배, 미처리비율도 급증 추세, 관리부실·저품질 주택 공급 등 문제 심각 62
LH 2021년 퇴사자 246명 전년 동기 대비 2배, 직원 사기저하 문제 심각 66
올해 LH 임대주택 내 고독사 45일에 1건꼴로 발생 69
2016년부터 LH 징계 꾸준한 증가세...부동산 투기 사건은 예견된 참사 71
입주에 NPO, 환경단체 가입·활동 이력 묻는 사회주택 78
주택관리공단 27만 세대 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473% 폭증...임대주택 안전에 빨간 불 85
한국도로공사 86
올해 휴게소 매출 코로나 이전 대비 34.5% 감소 일부 휴게소 매장은 최대 65.8%까지 감소 86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초과 문제 여전, 최근 5년간 초과 금액만 22억 9천만원 주유소 이용객 뒤통수 얼얼 89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차충전소 3년간 221건 고장 나 1달에 1번꼴로 고장 91
고속도로 위 낙하물 사고 반복, 화물적재방법 자발적 개선 유도방안 검토해야 94
노후 하이패스 단말기 증가로 미납 차량 급등,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 필요 98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여전한데, 전국 고속도로 졸음쉽터 5곳 중 1곳 임시 폐쇄, 기간도 7,100일 달해 101
한국교통안전공단 107
교통안전공단, 미흡한 계약 및 소유권분쟁 처리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소유권 상실 위기...자동차등록업무 차질 우려 107
튜닝일자리포털 실적 저조, '일자리상황판' 식 보여주기 아닌 실제 지원 필요 111
최근 3년간 안전기준 부적합 건수는 증가하는데,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률은 지속 감소...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 114
국가철도공단 119
철도공단,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非현금으로 후려치기 방판 및 방치...하수급인 보호 관리감독 철저 필요 119
무궁화호 벽지노선 감차, 철도 공공성 훼손 121
한국철도공사 126
KTX 특가할인 60대 이상 실적 2.23% 불과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책 마련 필요 126
장애인의무고용률 못 지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철도공사...3년 사이 부담금 8배나 늘어 128
철도공사 사회공흰 사업, 文정부 이후 지속적 감소...코로나 핑계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먼저 줄이기도 130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5배 증가, 수리기간 최장 64일 소요...승객 편의 뒷짐 진 코레일 132
코레일 여성안전점검반 몰카 탐지 대책 실적 '0'건, 같은 기간 몰카범죄 1,250건 이상 발생 135
말만 국민신고포상제...포상자 82%가 내부직원 136
주민협의체와의 약속 헌신짝 취급, 주민들과의 협외사항 당장 이행해야 138
유야무야되는 KTX 강릉선 탈선사고 사후처리, 부실시공 공단에 대한 정확한 책임추궁과 손해액 제대로 징구해야 140
피복조가선 낡아 철도사고 발생시작...대형사고방지 위해 피복조가선 유지관리 및 개량기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143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결과 보완(경부고속선(오송~신탄진) 조가선 단선) 144
주택도시보증공사 154
전국 전세보증사고 5건 중 1건꼴로 서울 강처구서 발생 154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필요 15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70
제2의 엘도라도라더니, 칠레 태양광 사업 좌초 위기 170
한국국토정보공사 171
최근 5년간 지적측량오류 87% 증가, 소송 패소율도 47.2%, 조사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171
LX, 전국단위 드론맵 사업 연례적 집행 실적 저조 173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 2.2배 상승 시장 가격 상승률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원 지표 176
한국부동산원 180
부동산 통계 신뢰도 바닥, 부동산 정책 전면 재설계 필요 180
2030 줍줍(무순위·잔여세대 추첨 물량 청약) 쇄도, 로또분양에 영끌하는 청년세대 184
새만금개발공사 185
'선도사업' 새만금 육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 100MW 미만 분활 185
여객 수·주차장 수익금·공항시설사용료 급감, 불 꺼진 인천공항 187
인천국제공항공사 190
인천공항공사 부채비율 2년 사이 2배 이상 악화, 2023년에는 120%까지 폭증예상...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90
코로나19로 들이닥친 항공업계 경영위기에도 고통분담 없이 한가로운 인국공, 항공업계 종사자 고용유지지원 두텁게 보장해야 191
인천공항 불법드론탐지시스템 도입 후 1년 동안 190건 불법드론 적발...봄(4월)·가을(10월) 출몰 빈발 194
스카이72 하루 3억씩 부당이득 편취...조속히 환수 필요 195
올해 유도로 오진입 모두 외국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 198
한국공항공사 201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지각 항공기' 평균 지연시간 52분으로 승객 불편 유발 201
경기도[내용없음] 3
Ⅲ.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내역 - 보도자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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