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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3

II. 전자감독제도 현황 4

도입 배경 4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5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7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및 장치 훼손 시 대응 8

III.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10

전자장치 훼손 대표 사례 '강윤성 사건' 10

관제센터 인력 부족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수사인력 부족 14

재범방지 미흡 15

전자장치 훼손 대응 16

IV.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8

인력 충원에 대한 정책 제언 18

민간 업체 위탁 18

경찰 협업 19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20

부착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도입 21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 및 준수사항 기준 완화 22

훼손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24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24

훼손 후 검거의 한계 24

V. 나오며 25

VI.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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