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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금융기관 및 특수전문은행 설립[7월 13일 정책본부 의원단 회의에서 제안] / 이동주 3

1. 소상공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현황 3

소상공인 신용등급 현황 3

소상공인 자금조달(대출) 현황 3

(은행) 전체 소상공인 대출의 72% 가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 대상 5

(제2금융권) 주로 중신용(4~5등급) 소상공인 대상, 평균 5.36% 금리로 은행 보다 2~3% 높은 금리(저축은행은 6~7% 이상)로 대출 5

(대부업) 주도 제도권의 금융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평균 17.9%의 고금리 대출 6

(정책금융) 은행을 활용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효과 미미 6

2. 정책제언 7

(단기 과제) 정책금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7

(장기 과제)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8

2. 지방재정·자치분권형 민생정책 방안 / 임진 10

1. 검토 배경 10

(환경여건) 거리두기 둥 방역방침으로 대면중심 업종(도소매, 음식, 숙박, 예술, 여가 등) 타격 심화 10

(피해업종)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전 서비스업의 피해실태 10

(뉴노멀시대의 도래) 재택근무 확대 및 탈도시화 전자상거래 일반화, 위생관심, 세계화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사회적 기업가 역할중대 11

(비대면 일상화) 코로나l9,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일상화 및 성장세 11

2. 정책제언 12

3. 주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대 방안 / 구본기 14

1. 검토 배경 14

문재인정부 임대주택 등록 정책 검토 14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등록사업자제도 입장 15

2. 정책제언 16

(정책기조) 우회정책이 아닌 정공법으로 주거세입자 보호 16

(임대차 3법 공격 대응)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 초래했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짓선동 16

(정책제안) 주거세입자 보호기간을 10년으로! 16

4. 민생경제 중심의 국가로 전환 : HI-Tech의 나라에서 HI-Touch의 나라로 / 이동욱 18

1. 검토 배경 18

현행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한계 18

HI-Tech 도시에서 HI-Touch 도시로 전환 필요성 18

지속가능한 경제와 민생경제의 연계성 회복 19

2. 정책제언 20

(민생경제 친화도시 기본인프라) 도시민과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 이용 수요와의 자연스러운 연계성 확보하는 보행중심도시 20

(지역 도시자원의 연계)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보행중심 공간의 종합화된 지 역 공간화 21

(업종별 브랜드화)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 업 의 지 역 로컬브랜드화 21

(이용수요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 대상 지역화폐 도입과 활성화를 통한 이용수요 확대 22

(자생조직화)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 상인대상 상인협동조합(商協)조직화 22

(상인 자생력 확보) 명품 장인화를 위한 상인교육 체계 지원 23

(공간 차별화 및 지역 거점 공간화) 전통상권 중심의 지역 거점 명소화 전략의 실행 23

(민생경제개발원) 민생경제 중심의 국가로 전환을 위한 기초 자생력 확보 24

5.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 김성진 25

1. 검토 배경 25

성장 정책으로서의 공정경제 정책 필요성 25

2. 정책제언 26

재벌 총수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 26

재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28

재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31

6.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하다 : 금융배제의 심화와 '시민주도형 대안금융'에 초점을 맞춰 / 양준호 32

1. 지역공공은행의 제안 배경 32

지역차원의 대안금융 : 지역공공은행 32

뉴딜, 지역 뉴딜이란? 32

지역뉴딜로서의 대안금융 33

지역대안금융의 사례 34

2. 지역 공공은행의 원칙과 시스템 제안 38

지역공공금융의 5대 원칙 38

지역공공은행 시스템의 제언 40

7. 골목상권 지원방안 / 유병국 43

1. 검토 배경 43

골목상권의 현황 43

정부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44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 현황 44

2. 골목형 상점가 육성 정책 46

골목상권의 유형 분류 46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방향 46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47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지원 단계 48

상권관리의 유형과 사례(경기도형과 서울형) 49

8. 현실기반,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개선과제 : 소공인 도시재생 사업 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 임현진 51

1.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5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현황 51

도시재생 유형별 현장이슈 52

2. 거버넌스 기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과제 53

현실기반,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사업 과제 53

9. 지역상권 기반 소상공인 지원방안 :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 / 강헌수 55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 55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현황 55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57

2. 상권단위 정책으로 소상공인 정책 전환 59

공간지원, 장소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59

상권관리를 위한 상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필요 60

참고할만한 상권활성화 사례 61

10.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김동아 62

1.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 62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 특성 62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과 규제방향 63

2. 상생방안 마련과 정책과제 65

상생방안 마련 65

플랫폼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67

11. 소상공인 현황 및 정책과제 / 이민권 68

1. 소상공인 개념 및 현황 68

(소상공인) 소기 업 중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5인 또는 10인 미만 기업 68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자영업)/ 부동산 임대업(19년 197만명/업종별로 기장 많음) 등 포함 68

소상공인 현황 70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71

소상공인 지역별 현황 73

소상공인 연도별 현황 75

주요국 소상공인 현황 77

소상공인 실태 78

자영업자 실태 79

소상공인 경기동향 79

자영업자 대출증가 81

소상공인시장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84

코로나19로 인한 소매업태 변화 84

2. 소상공인 지원정책 흐름 86

3. 정책제언 89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89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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