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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5

요약 17

EXECUTIVE SUMMARY 24

01.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

2. 연구 목적 38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9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방법 4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3

1. 선행연구 4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4

02.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동향 56

제1절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57

1.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57

2. 여성 노동 관련 국제 논의 동향 67

3.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72

제2절 여성어업인 관련 국내 법ㆍ제도 79

1. 우리나라 여성노동 관련 법ㆍ제도 79

2. 우리나라 여성어업인 관련 법ㆍ제도 85

제3절 소결 102

03. 여성어업인 현황과 어업 노동시장 구조 105

제1절 어업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어업인 106

1. 어가 및 여성어업인 인구변동 106

2.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의 특성 117

제2절 어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122

1. 어업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성 122

2.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적 특성 128

3. 어업 노동에서 성별 직종분리 135

제3절 시사점 149

0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수요 152

제1절 남녀어업인 노동환경 실태조사 153

1. 실태조사 개요 153

2. 성별에 따른 어업 노동환경 156

3. 성별에 따른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163

4. 성별에 따른 삶의 질과 시간 활용 176

5. 업종별 여성어업인의 정책수요 187

제2절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194

1.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개념 및 추정 방법 194

2. 여성어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199

제3절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조사 204

1. 면담조사 개요 204

2. 양질의 노동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 206

제4절 시사점 215

05.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18

제1절 여성어업인 정책 기본방향 218

제2절 여성어업인 정책 추진전략 222

1. 여성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전략 222

2. 여성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231

3.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240

4.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추진전략 247

06. 결론 및 정책제언 252

제1절 요약 및 결론 252

1. 요약 252

2. 결론 257

제2절 정책제언 259

1. 지원체계 정비 259

2. 어업분야 성 주류화 실현 261

3. 여성어업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263

참고문헌 264

[부록] 281

1. 여성, 여성어업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관련 자료 281

2. 국내 여성어업인 관련 법ㆍ제도 관련 자료 287

3.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293

4. 여성어업인 노동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지 294

판권기 308

표목차

〈표 1-1〉 연구 방법 41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1

〈표 2-1〉 국제기구별 노동의 질 개념과 세부 영역 64

〈표 2-2〉 ILO 양질의 노동 세부 영역별 측정지표 65

〈표 2-3〉 성평등지수 68

〈표 2-4〉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 주요 협약 70

〈표 2-5〉 FAO 성평등 정책 2020-2030 주요 내용 74

〈표 2-6〉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변화(1차~2차) 81

〈표 2-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제6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82

〈표 2-8〉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84

〈표 2-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목적별 주요 내용 89

〈표 2-10〉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ㆍ과제 94

〈표 2-11〉 4차 기본계획 전략별ㆍ추진 과제별 예산(2018~2020년) 97

〈표 2-12〉 시ㆍ도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현황 98

〈표 2-13〉 시ㆍ도별 해녀 지원사업 현황(2019년 기준) 100

〈표 2-14〉 주요 부처별 여성정책 영역 및 실행목표 103

〈표 3-1〉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및 추이 107

〈표 3-2〉 가구원 수별 어가 현황 및 추이 108

〈표 3-3〉 귀어가구 및 인구 현황 109

〈표 3-4〉 다문화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110

〈표 3-5〉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111

〈표 3-6〉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변화 추이 113

〈표 3-7〉 성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115

〈표 3-8〉 연령별 여성 어업경영주(여성/전체) 비중 추이 116

〈표 3-9〉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설문 개요 118

〈표 3-10〉 2005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19

〈표 3-11〉 2017년, 2019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20

〈표 3-12〉 고용형태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123

〈표 3-13〉 국적별ㆍ성별 어업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123

〈표 3-14〉 어업 유형별ㆍ경력별 고용 현황(2018년 기준) 124

〈표 3-15〉 어업유형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2018년 기준) 126

〈표 3-16〉 어업 노동시장의 특성 127

〈표 3-17〉 성별 평균임금과 임금비 129

〈표 3-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어업 성 분절지수(2009~2019) 142

〈표 3-19〉 수산업 노동시장의 던컨지수(2017~2018년) 143

〈표 3-20〉 수산업 노동시장의 성 분절지수(2017, 2018년) 144

〈표 3-21〉 15세 이상 어가인구 성 분절지수 146

〈표 3-22〉 어가인구 어업 주종사부문 성 분절지수 148

〈표 4-1〉 실태조사 개요 153

〈표 4-2〉 실태조사 구성 154

〈표 4-3〉 응답자 특성 155

〈표 4-4〉 어업인 시간활용 조사의 활동 구분 182

〈표 4-5〉 행동분류표에 따른 시간 활용 유형 200

〈표 4-6〉 대체비용법 활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추정(2019년 기준) 201

〈표 4-7〉 여성어업인 무급노동 투입 시간 202

〈표 4-8〉 여성어업인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203

〈표 4-9〉 면담조사 기초 질문 205

〈표 4-10〉 면담조사 대상 205

〈표 4-11〉 의견수렴 사례 206

〈표 5-1〉 양질의 노동 지표를 활용한 선행연구와 여성어업인 정책수요 비교 220

〈표 5-2〉 여성정책 관련 사례에서 살펴보는 거버넌스의 역할 223

〈표 5-3〉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강화 추진 227

〈표 5-4〉 연구자별 지위(Status)에 대한 정의와 개념 231

〈표 5-5〉 연구자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의와 개념 232

〈표 5-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에 관한 조항 234

〈표 5-7〉 여성어업인 지위에 관한 주요 검토 사안 및 정책방향 236

〈표 5-8〉 작업안전건강의 성 주류화를 위한 10가지 지침 241

〈표 5-9〉 여성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검토사안 및 정책방향 24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42

〈그림 1-2〉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연구의 주제 및 조사방법 55

〈그림 2-1〉 성평등한 수산분야 의사결정 체계 75

〈그림 2-2〉 국가별 수산업 내 여성의 종사 비율과 의사결정 권한 직종 종사 비율 76

〈그림 2-3〉 전 세계 수산업 분야별 여성 종사 비율 77

〈그림 2-4〉 알래스카 지역의 여성 선원 면허증 및 어업허가권 비율 추정 78

〈그림 2-5〉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흐름 86

〈그림 2-6〉 여성어업인 관련 법ㆍ제도 체계도 88

〈그림 2-7〉 어업인, 수산인의 정의 비교 91

〈그림 2-8〉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별 시행예산 95

〈그림 3-1〉 어업 경영주 연령대별 현황 및 추이 108

〈그림 3-2〉 여성 어가인구 연령대별 추이 112

〈그림 3-3〉 성별 어가인구 비중 추이 112

〈그림 3-4〉 여성어업인 연령대별 추이 114

〈그림 3-5〉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인구 비중 추이 114

〈그림 3-6〉 여성 어업경영주 연령대별 추이 116

〈그림 3-7〉 2021년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GGI) 128

〈그림 3-8〉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던컨지수 추이(2009~2019) 141

〈그림 3-9〉 15세 이상 어가인구 던컨지수 추이(2010~2019) 145

〈그림 4-1〉 응답자 성별 주 종사업종 156

〈그림 4-2〉 소유어선 규모 157

〈그림 4-3〉 어선승선 유형 157

〈그림 4-4〉 어업 참여 유형(어선어업 외) 158

〈그림 4-5〉 어업 종사 이유 159

〈그림 4-6〉 성별ㆍ업종별 어업 종사 이유 159

〈그림 4-7〉 어업활동 책임자 161

〈그림 4-8〉 성별ㆍ업종별 어업활동 책임자 161

〈그림 4-9〉 가족 구성원과의 노동 분담 비율 162

〈그림 4-10〉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164

〈그림 4-11〉 성별ㆍ업종별 어업인으로 종사상 지위 164

〈그림 4-12〉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6

〈그림 4-13〉 성별ㆍ업종별 어업생산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6

〈그림 4-14〉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7

〈그림 4-15〉 성별ㆍ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8

〈그림 4-16〉 어획물 판매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9

〈그림 4-17〉 성별ㆍ업종별 어획물 가공 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69

〈그림 4-18〉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70

〈그림 4-19〉 성별ㆍ업종별 어업 외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 권한 171

〈그림 4-20〉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172

〈그림 4-21〉 성별ㆍ업종별 주요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172

〈그림 4-22〉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173

〈그림 4-23〉 성별ㆍ업종별 소규모 가계지출에서 의사결정 권한 174

〈그림 4-24〉 수협 조합원 가입 및 참여 현황 175

〈그림 4-25〉 어촌계원 가입 및 참여 현황 175

〈그림 4-26〉 여성어업인단체 가입 및 참여 현황 176

〈그림 4-27〉 어업인 건강상태 177

〈그림 4-28〉 어업종사에 따른 질환 178

〈그림 4-29〉 의료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179

〈그림 4-30〉 문화ㆍ여가생활 현황 180

〈그림 4-31〉 문화ㆍ여가생활의 애로사항 180

〈그림 4-32〉 어업인 필수시간 활용 현황 183

〈그림 4-33〉 어업인 의무시간 활용 현황 183

〈그림 4-34〉 어업인 여가시간 활용 현황 185

〈그림 4-35〉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186

〈그림 4-36〉 여성들의 하루 평균 시간 활용(어업인,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186

〈그림 4-37〉 업종별 교육 중요성 187

〈그림 4-38〉 교육 참여 어려움 188

〈그림 4-39〉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 189

〈그림 4-40〉 어업 종사 시 어려움 189

〈그림 4-41〉 업종별 어업 종사 시 어려움 190

〈그림 4-42〉 업종별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191

〈그림 4-43〉 선결과제 192

〈그림 4-44〉 정책수요 192

〈그림 4-45〉 업종별 정책수요 193

〈그림 4-46〉 어획 후 처리 작업환경 208

〈그림 4-47〉 사륜오토바이 활용 모습 209

〈그림 5-1〉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성 체계 224

〈그림 5-2〉 여성어업인 정책 기반 추진을 위한 기존 정책과제 226

〈그림 5-3〉 여성어업인 정책 지역단위 네트워크 확장(안) 229

〈그림 5-4〉 여성의 수산업 참여 관련 기존 정책과제 235

〈그림 5-5〉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 정책 과제 248

〈그림 6-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기본방향 256

〈그림 6-2〉 여성어업인 지원체계 구축(안) 260

〈그림 6-3〉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262

부록표목차

〈표 부록 1-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체계 281

〈표 부록 1-2〉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법체계 282

〈표 부록 1-3〉 SDG 5번 목표 내용 282

〈표 부록 1-4〉 성 관련 이슈들이 포함된 SDGs 목표 283

〈표 부록 1-5〉 연도별 한국의 GII 순위 284

〈표 부록 1-6〉 GII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285

〈표 부록 1-7〉 연도별 한국의 GGI 순위 285

〈표 부록 1-8〉 성격차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286

〈표 부록 1-9〉 연도별 한국의 GDI 순위 286

〈표 부록 2-1〉 1, 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ㆍ과제 287

〈표 부록 2-2〉 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ㆍ과제 288

〈표 부록 2-3〉 4, 5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ㆍ과제 289

〈표 부록 2-4〉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8년도 예산 290

〈표 부록 2-5〉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9년도 예산 291

〈표 부록 2-6〉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20년도 예산 292

〈표 부록 3-1〉 선행연구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세부 구성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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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abor policy for fisherwome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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