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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연구 담당 4

판권기 5

제출문 6

요약 7

목차 13

제1부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20

제1장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목적 24

3. 연구내용 및 방법 25

4. 선행연구 검토 27

제2장 해외사례와 시사점 34

1. 유럽연합(EU) 34

2. 미국 37

3. 캐나다 43

4. 일본 48

5. 해외사례 시사점 50

제3장 국내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58

1.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위기 증대 58

2. 재해 관련 법령 및 지원대책 63

3. 농작물재해보험 운용현황 및 쟁점 72

4. 재해예방 및 인프라 현황 86

제4장 표적집단면접(FGI)분석 결과 92

1. 조사 개요 92

2. 면접조사 결과 95

제5장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방안 114

1. 기본방향 114

2. 농작물 재해 보상제도 도입 117

3.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128

4.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135

5. 농업재해 추진체계 강화 139

참고문헌 144

부록 148

부록1. 미국 로컬푸드 재해보험 타당성 연구 요약 148

부록2. 캐나다 농업의 위기관리 요약 190

제2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220

제1장 서론 2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4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28

3. 연구 방법 228

제2장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의 쟁점과 이해관계 집단 의견 232

1. 농수산물 유통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중요성 232

2.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쟁점 239

3. 주요 이해관계 집단 의견 248

4. 쟁점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 집단 의견의 시사점 254

제3장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258

1.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258

2. 중점과제 [1] 거래제도 다양화 261

3. 중점과제 [2] 경매제도 공정성 강화 272

4. 중점과제 [3] 공영도매시장 관리·감독 체계 구축 276

제4장 정책 제언 280

1.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280

2. 경매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81

3. 개설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281

참고문헌 282

뒷표지 283

표목차 16

제1부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16

〈표 1-1〉 연구방법 27

〈표 1-2〉 농업재해 관련 제도 비교 30

〈표 2-1〉 미국 농업보험 가입면적 및 국가보조금 추이(2000~2021) 38

〈표 2-2〉 해외 농업재해대책 비교 52

〈표 3-1〉 최근 10년 대표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60

〈표 3-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65

〈표 3-3〉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지원 정책 67

〈표 3-4〉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73

〈표 3-5〉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률 73

〈표 3-6〉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2020년) 74

〈표 3-7〉 최근 5년간(2016~2020) 평균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별 가입현황 75

〈표 3-8〉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2020년) 77

〈표 3-9〉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면적 중 벼 면적 및 비중 77

〈표 3-10〉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지역 78

〈표 3-1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면적 79

〈표 3-12〉 수원공 종류별 정의 86

〈표 3-13〉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87

〈표 3-14〉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과 연수별 현황 88

〈표 5-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 현황 118

〈표 5-2〉 농작물재해보상제도 발동기준 120

〈표 5-3〉 농작물재해보험 연령별 가입현황(2019년) 121

〈표 5-4〉 과수작물 재해 사각지대 현황 123

〈표 5-5〉 주요 과수작물 평균 재배면적 124

〈표 5-6〉 채소 재배 농가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대비 125

〈표 5-7〉 주요 채소작물 평균 재배면적 외 126

〈표 5-8〉 식량작물 재배 농가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대비 126

〈표 5-9〉 주요 식량작물 평균 재배면적 외 127

〈표 5-10〉 벼 자기부담비율 예 129

〈표 5-11〉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사과품종별 kg당 단가변동 130

〈표 5-12〉 지역별, 작목별 소득자료 예(사과, 배) 131

〈표 5-13〉 과수 4종 최근5년 평균 가입률 132

〈표 5-14〉 5년 평균 가입률 10% 미만인 품목 133

〈표 5-15〉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 137

〈표 5-16〉 농업재해전담부서 개선방안(예) 141

제2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17

〈표 2-1〉 아시아의 유통혁명 물결과 (식품 취급)대형유통업체 소매 판매액 증가 추이 234

〈표 2-2〉 공영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 235

〈표 2-3〉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238

〈표 2-4〉 공영도매시장 반입 형태별 거래실적 242

〈표 2-5〉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최근 6년간 경영실적 244

〈표 2-6〉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 매각 현황(2010~2019) 245

〈표 2-7〉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경과와 주요 의견 246

〈표 2-8〉 주요 이해관계 집단 간담회 추진 경과 248

〈표 3-1〉 공영 시장도매인 지자체 참여 주체의 유형과 장·단점 264

〈표 4-1〉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요약 281

그림목차 19

제1부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19

〈그림 2-1〉 캐나다 위기관리 프로그램(발생 빈도와 유형에 따른 구분) 44

〈그림 3-1〉 자연재해 발생 횟수 59

〈그림 3-2〉 자연재해 연도별 총복구비 현황 62

〈그림 3-3〉 최근 10년간 농경지 피해액 63

제2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19

〈그림 2-1〉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추이 및 시장 유형별 비중 233

〈그림 2-2〉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추이와 주요 요인 237

〈그림 2-3〉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단계 239

〈그림 2-4〉 가락시장 양배추(8kg, 상품) 가격 등락 사례 240

〈그림 2-5〉 2019년 가락시장 청과 상위 25개 품목 경매 결과 241

〈그림 3-1〉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의 기본방향과 핵심전략 260

〈그림 3-2〉 [중점과제 1] 거래제도 다양화 262

〈그림 3-3〉 [중점과제 2] 경매제도 공정성 강화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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