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6

제3절 연구 추진방법 28

제2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선행연구 30

제3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주요국 동향 35

제1절 미국 36

1. 공급망 점검과 후속조치 36

2. 미국 혁신경쟁법(USICA) 41

제2절 중국 48

1. 14차 5개년 규획 48

2. 반도체산업 정책 53

제3절 일본 58

1. 미ㆍ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58

2. 미ㆍ중 패권경쟁 대응 일본의 주요 전략 65

3. 민간 씽크탱크의 기술경제안보정책 제안 70

제4절/제5절 유럽 75

1. 유럽의 경제부흥과 전략기술 75

2.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강화 78

3.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81

제5절/제6절 소결 84

제4장 한국과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 85

제1절 반도체 산업분야 미국특허의 질적분석 86

1. 분석기준 및 방법 86

2. 분석결과 92

3. 분석결과 종합 120

제2절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123

1. 분석 개요 123

2. 주요국 GVC 분석결과 124

제5장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 진단 132

제1절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133

제2절 기술패권 대응 국가 R&D 대응 138

제3절 기술수준 140

제4절 산업 및 통상 142

제5절 다자협력 활동 145

제6절 SWOT 분석을 통한 강ㆍ약점 진단 147

제6장 결론 및 향후 방향 149

제1절 결론 150

1.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151

2. 한ㆍ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153

3. 지속 가능한 한ㆍ미 과학기술동맹 기반 구축 156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60

참고문헌 161

[첨부] 168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20년) 19

〈표 1-2〉 주요국 연구개발비 추이 23

〈표 1-3〉 WSTS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 26

〈표 3-1〉 반도체 품목별 세계 시장 점유율 37

〈표 3-2〉 미국 공급망 점검 4대 핵심 품목 현황 38

〈표 3-3〉 미국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결과 41

〈표 3-4〉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의 구성 42

〈표 3-5〉 전략적 경쟁법 구성 46

〈표 3-6〉 14.5 규획 5대 분야 및 기술 51

〈표 3-7〉 13.5 규획과 14.5 규획의 과학기술정책 비교 52

〈표 3-8〉 2000년~2013년 중국의 주요 반도체산업 정책 55

〈표 3-9〉 2014년~2021년 중국의 주요 반도체산업 정책 57

〈표 3-10〉 일본 기술경제안보정책의 추진 경위 71

〈표 3-11〉 EU 사회재건 우선순위 회복을 위한 6대 우선순위 76

〈표 3-12〉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 82

〈표 4-1〉 반도체기술 분류 87

〈표 4-2〉 특허 평가지수와 항목 92

〈표 4-3〉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삼극특허, IP5 특허건수 현황 97

〈표 4-4〉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98

〈표 4-5〉 상위등급특허비 상대적 비교결과 99

〈표 4-6〉 주요국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0

〈표 4-7〉 미국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1

〈표 4-8〉 일본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1

〈표 4-9〉 대만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2

〈표 4-10〉 한국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3

〈표 4-11〉 독일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3

〈표 4-12〉 중국의 반도체 세부기술분야의 구간별 현황 104

〈표 4-13〉 FAB공정 기술분류의 국가별-구간별 기술력 현황 106

〈표 4-14〉 설계 기술분류의 국가별-구간별 기술력 현황 107

〈표 4-15〉 소재 기술분류의 국가별-구간별 기술력 현황 107

〈표 4-16〉 장비 기술분류의 국가별-구간별 기술력 현황 108

〈표 4-17〉 차세대 반도체 기술분류의 국가별-구간별 기술력 현황 108

〈표 4-18〉 FAB공정, 설계분류의 국가별 삼극특허 및 IP5 특허 현황 109

〈표 4-19〉 소재, 장비분류의 국가별 삼극특허 및 IP5 특허 현황 110

〈표 4-20〉 차세대 반도체분류의 국가별 삼극특허 및 IP5 특허 현황 110

〈표 4-21〉 FAB분류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112

〈표 4-22〉 설계분류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113

〈표 4-23〉 소재분류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115

〈표 4-24〉 장비분류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116

〈표 4-25〉 차세대 반도체분류의 K-PEG 평가결과 현황(건수) 118

〈표 4-26〉 반도체분야의 세부기술분류별 상위 5% 이내 특허의 상대적 비교 결과 119

〈표 4-27〉 반도체분야의 세부기술분류별 상위 12.5% 이내 특허의 상대적 비교 결과 119

〈표 4-28〉 반도체분야의 세부기술분류별 상위 22.5% 이내 특허의 상대적 비교 결과 120

〈표 4-29〉 분석 데이터 기본 정보 요약 123

〈표 4-30〉 Gephi 주요 범례 124

〈표 5-1〉 연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 134

〈표 5-2〉 세계 상위 국가의 SCI 논문 현황(2015~2019) 134

〈표 5-3〉 2020년 우리나라의 COSTII 부문 및 지표별 순위 136

〈표 5-4〉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140

〈표 5-5〉 AI 반도체 기술수준 및 격차('19) 141

〈표 5-6〉 기업규모별 수출액 144

〈표 5-7〉 기업규모별 수입액 144

〈표 5-8〉 미국 중심의 다자협력기구 145

〈표 5-9〉 중국 중심의 다자협력기구 146

그림목차

[그림 1-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충격 20

[그림 1-2] 반도체 장비산업의 공정별 국내기술수준과 부품 국산화율 21

[그림 1-3] GDP 규모의 순위 변화 전망 22

[그림 1-4] 특허청별 반도체 특허출원 현황 24

[그림 1-5] 2020년 세계 10대 수출입국가 GVC 네트워크 맵 예시 27

[그림 3-1] 지역별 웨이퍼 생산 비중(2019년) 37

[그림 3-2] 주요국 국제특허출원(PCT) 건수 및 증가율('19~'20) 48

[그림 3-3] 쌍순환 전략의 개요 50

[그림 3-4] 2020년 전세계 공급부족과 유럽의 강점영역 80

[그림 4-1]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특화지수의 시계열 현황 93

[그림 4-2]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특화지수의 구간별 현황 93

[그림 4-3]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영향력지수의 시계열 현황 94

[그림 4-4]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영향력지수의 구간별 현황 95

[그림 4-5]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력지수의 시계열 현황 95

[그림 4-6]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기술력지수의 구간별 현황 96

[그림 4-7]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K-PEG 평가 결과 98

[그림 4-8]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분야의 우수특허 비중 99

[그림 4-9] 주요국의 세부기술분류별 기술영향력지수 구간별 현황 105

[그림 4-10] FAB분류의 K-PEG 평가 결과 111

[그림 4-11] FAB 분류의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중 112

[그림 4-12] 설계분류의 K-PEG 평가 결과 113

[그림 4-13] 설계 분류의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중 114

[그림 4-14] 소재분류의 K-PEG 평가 결과 114

[그림 4-15] 소재분류의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중 115

[그림 4-16] 장비분류의 K-PEG 평가 결과 116

[그림 4-17] 장비분류의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중 117

[그림 4-18] 차세대 반도체분류의 K-PEG 평가 결과 117

[그림 4-19] 차세대 반도체분류의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중 118

[그림 4-20] 품목별 주요 국가의 수출입 국가수 125

[그림 4-21] 품목별 수출입 네트워크(2008년~2020년) 126

[그림 4-22] 품목별 5년 단위 수출입 네트워크 127

[그림 4-23] HS Code 831190 클러스터링 결과(군집 크기순) 129

[그림 4-24] HS Code 831110 연차별 수출입 네트워크 변화 130

[그림 4-25] HS Code 831120 연차별 수출입 네트워크 변화 130

[그림 4-26] HS Code 831130 연차별 수출입 네트워크 변화 131

[그림 4-27] HS Code 831190 연차별 수출입 네트워크 변화 131

[그림 5-1]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133

[그림 5-2] 2020년 국가별 COSTII 순위 135

[그림 5-3] 기술경쟁력에 따른 전략 유형화 139

[그림 5-4] 반도체산업의 품목별 기술수준 조사결과 141

[그림 5-5] 2020년 세계 10대 수출입국가 142

[그림 5-6]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 비중(2019년) 143

[그림 5-7]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강점과 약점 148

[그림 6-1] 과학기술주권 확립 R&D 전략 유형(원문불량) 151

[그림 6-2] KUSCO의 사업체계 157

[그림 6-3] 핵융합에너지 분야 한ㆍ미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체계 15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