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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6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관련 규제 26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26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30

3. 여객 유상 운송을 위한 면허 31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유상 운송을 위한 면허 33

5. 화물 유상 운송을 위한 면허 35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 36

7.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37

8.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및 활용 39

제2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 42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42

2. 규제혁신 5법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규제 특례 45

3.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규제 특례 48

4.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준 50

5.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기준 54

제3절 시사점 도출 및 연구 방향 설정 55

1. 다양한 제도 및 기준으로 인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55

2.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준의 한계 56

3.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기준의 부재 57

제3장 시범운행지구 제도 개선방안 58

제1절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58

1.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개선 58

2. 사업 유형 다양화 60

제2절 시범운행지구 실증특례 기준 마련 63

제3절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체계 마련 68

1. 운영성과 평가 목적 설정 68

2. 운영성과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선정 68

3.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안) 마련 78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6

제1절 결론 86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판권기 93

표목차

〈표 1-1〉 단계별 연구수행 방법 22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표 2-1〉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26

〈표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28

〈표 2-3〉 안전운행요건 규정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28

〈표 2-4〉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 31

〈표 2-5〉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31

〈표 2-6〉 여객자동차법의 면허 및 등록 32

〈표 2-7〉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여객 유상 운송에 관한 특례 33

〈표 2-8〉 간선급행버스법의 면허 34

〈표 2-9〉 화물자동차법의 면허 35

〈표 2-10〉 자율주행자동차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특례 36

〈표 2-11〉 통합교통체계법의 지능형교통체계표준 37

〈표 2-12〉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특례 37

〈표 2-13〉 도로법의 도로의 유지ㆍ관리 38

〈표 2-14〉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39

〈표 2-15〉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비교 39

〈표 2-16〉 여객자동차법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조항 40

〈표 2-17〉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조항 41

〈표 2-18〉 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42

〈표 2-19〉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구성요소 44

〈표 2-20〉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규제 특례 제도 비교 46

〈표 2-21〉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추진된 자율차 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47

〈표 2-22〉 규제자유특구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특성 비교 50

〈표 2-23〉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심의기준 및 배점(공통지표) 51

〈표 2-24〉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심의기준 및 배점(사업지표) 53

〈표 3-1〉 규제자유특구제도와 시범운행지구제도의 지정 절차 비교 59

〈표 3-2〉 기존 사업 유형 대비 신규 사업 유형 62

〈표 3-3〉 사업지표의 세부 평가 지표 및 정량적 보조 평가 지표 67

〈표 3-4〉 운영계획서의 주요 내용(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69

〈표 3-5〉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0

〈표 3-6〉 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효과 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3

〈표 3-7〉 자율주행차 도입ㆍ확산 효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효과 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5

〈표 3-8〉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7

〈표 3-9〉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안) 78

〈표 3-10〉 [별표1]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83

〈표 3-11〉 [별표2]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85

그림목차

〈그림 2-1〉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44

〈그림 2-2〉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45

〈그림 3-1〉 비운송서비스 사업 예시 62

〈그림 3-2〉 노선 중복도 산정 예시 64

이용현황보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mobility service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성과평가 체계 마련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99332 388.4132 -2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99333 388.4132 -2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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