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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지역정책 개요와 분석 틀 27
1. 지역정책 개요 27
2. 지역정책의 분석 틀 36
제3장 2000년 이후 4개 정부의 지역정책 40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40
(1) 지역문제 40
(2) 지역정책 목표 42
(3) 지역정책 수단 44
2.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51
(1) 지역문제 51
(2) 지역정책 목표 52
(3) 지역정책 수단 54
3.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61
(1) 지역문제 61
(2) 지역정책 목표 62
(3) 지역정책 수단 64
4.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71
(1) 지역문제 71
(2) 지역정책 목표 72
(3) 지역정책 수단 74
제4장 지역정책의 비교와 평가 81
1. 지역정책의 비교와 특징 81
(1) 지역문제 81
(2) 지역정책 목표 및 전략 83
(3) 지역정책 수단 85
(4) 지역정책 공간단위 88
2. 지역정책의 평가 90
(1) 4개 정부별 자체평가 90
(2) 다른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92
(3) 정부별 주요 정책 지표 95
(4) 정부별 지역정책 주요 사례 98
3. 지역정책 관련 지표 추이 103
제5장 지역정책의 시사점 117
1. 정책적 시사점 117
2. 연구의 한계 129
참고문헌 130
[부록] 지역정책 관련 FGI 서면자문(조사표) 135
판권기 138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25
〈표 1-2〉 연구 방법 및 활용 자료 26
〈표 2-1〉 지역정책의 유형 31
〈표 2-2〉 정책변동의 유형 36
〈표 3-1〉 참여정부 국정운영 비전과 전략 43
〈표 3-2〉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47
〈표 3-3〉 실행적 정책수단 49
〈표 3-4〉 참여정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구조 50
〈표 3-5〉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53
〈표 3-6〉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정책 55
〈표 3-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거점대학 56
〈표 3-8〉 실행적 정책수단 60
〈표 3-9〉 이명박정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구조 60
〈표 3-10〉 박근혜정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63
〈표 3-11〉 실행적 정책수단 69
〈표 3-12〉 박근혜정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구조 70
〈표 3-13〉 수도권 집중 현황 72
〈표 3-14〉 실행적 정책수단 79
〈표 3-15〉 문재인정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구조 80
〈표 4-1〉 정부별 지역문제 비교 83
〈표 4-2〉 정부별 지역정책의 목표 비교 84
〈표 4-3〉 정부별 실질적ㆍ실행적 정책수단 비교 86
〈표 4-4〉 정부별 특별회계 비교 86
〈표 4-5〉 정부별 지역정책 수단 비교 88
〈표 4-6〉 정부별 지역정책 공간단위 비교 89
〈표 4-7〉 지역정책의 자체평가 92
〈표 4-8〉 정부별 지역정책의 평가 94
〈표 4-9〉 지역격차(1인당 GRDP) 추이 95
〈표 4-10〉 광역경제권 관련 지표 96
〈표 4-11〉 주민 삶의 질 관련 지표 97
〈표 4-12〉 균형발전 3대 전략 관련 지표 98
〈표 4-13〉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과 100
〈표 4-14〉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성과 101
〈표 4-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과 102
〈표 4-16〉 시도별 혁신클러스터 분야 103
〈표 5-1〉 지역정책의 주요 환경ㆍ여건 변화 118
〈표 5-2〉 향후 예상되는 지역문제 120
〈표 5-3〉 지역정책의 정책조합 122
〈표 5-4〉 지역정책 추진 과정 문제점 126
〈표 5-5〉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127
〈표 5-6〉 지역정책의 시사점 128
〈그림 2-1〉 지역정책 영역 32
〈그림 2-2〉 정책과정 37
〈그림 2-3〉 지역정책의 분석 틀 38
〈그림 3-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43
〈그림 3-2〉 지역전략산업 선정 현황 46
〈그림 3-3〉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53
〈그림 3-4〉 포괄보조금 제도 57
〈그림 3-5〉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63
〈그림 3-6〉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65
〈그림 3-7〉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66
〈그림 3-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73
〈그림 3-9〉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77
〈그림 3-10〉 균형발전 추진체계 78
〈그림 3-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79
〈그림 4-1〉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104
〈그림 4-2〉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비중 105
〈그림 4-3〉 수도권-비수도권의 GRDP 비중 106
〈그림 4-4〉 수도권-비수도권의 1인당 GRDP 107
〈그림 4-5〉 수도권-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 108
〈그림 4-6〉 수도권-비수도권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109
〈그림 4-7〉 수도권-비수도권의 취업자 수 비중 110
〈그림 4-8〉 수도권-비수도권의 청년고용률 111
〈그림 4-9〉 수도권-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112
〈그림 4-10〉 수도권-비수도권의 특허 비중 112
〈그림 4-11〉 수도권-비수도권의 상ㆍ하수도 보급률 113
〈그림 4-12〉 수도권-비수도권의 사회복지시설 수 114
〈그림 4-13〉 수도권-비수도권의 문화기반시설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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