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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수행 체계 18

제2장 국토환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19

1. 국토환경관리 여건 진단 19

2. 국토환경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21

가.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21

나. 기존 정책의 성과 및 한계 23

3. 뉴노멀 시대의 국토환경관리 방향 26

4. 중장기 국토환경관리 정책과제 도출 28

가. 전략 1: 기후위기에 강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토환경 28

나. 전략 2: 국토-환경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44

제3장 자연환경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65

1. 자연환경 부문의 현황과 여건 진단 65

가. 자연환경 관련 국제 현황 65

나. 자연환경 관련 국내 현황 70

다. 자연환경관리 여건 진단 73

2. 자연환경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76

가. 자연환경관리의 정책 개요 76

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자연환경 부문 정책 77

다.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80

라. 제4차 및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84

3. 뉴노멀 시대의 자연환경관리 방향 87

4. 중장기 자연환경관리 정책과제 도출 89

가. 전략 1: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저변 확대 89

나. 전략 2: 생물자원 관리 강화 및 이익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93

다. 자연생태기반의 흡수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100

제4장 통합물관리 부문 중장기 환경정책 105

1. 물관리 여건 진단 105

가. 정책 환경 105

나. 물 관련 키워드 107

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상하수도 부문 영향 108

라. 물관리 연구 동향 111

2. 물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112

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물관리 정책의 주요 변화 112

나. 5대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 114

3. 뉴노멀 시대의 통합물관리 방향 123

가. 물관리의 비전 및 목표 123

나. 통합물관리 전략 126

4. 중장기 통합물관리 정책과제 도출 136

가. 하천 생태계의 보전 및 훼손 구간 복원 확대 138

나. 기후위기에 대비한 수재해 대응 능력 향상 14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2

1. 국토환경 부문 152

2. 자연환경 부문 153

3. 통합물관리 부문 153

참고문헌 155

Executive Summary 167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뉴노멀 시대의 미래 국토환경관리의 모습 27

〈표 2-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도시 분야별 주요 내용 35

〈표 2-3〉 탄소중립 국토환경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42

〈표 2-4〉 계획의 연계와 연동 간 비교 59

〈표 2-5〉 통합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63

〈표 3-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생물다양성 부문별 국가단위의 전략/계획 현황 71

〈표 3-2〉 자연환경 부문의 키워드 분석 결과 74

〈표 3-3〉 주요 이슈별 자연환경 부문의 주요 정책 수요 75

〈표 3-4〉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표와 제3차 전략의 지표 간 연계성 82

〈표 3-5〉 제4차 및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교ㆍ분석(자연환경ㆍ생태 부문) 86

〈표 3-6〉 뉴노멀 시대의 자연환경관리에 대한 SWOT 분석 88

〈표 3-7〉 뉴노멀시대 자연환경관리 방향: 비전과 목표 및 전략 89

〈표 3-8〉 전략 1의 세부 정책 로드맵 92

〈표 3-9〉 전략 2의 세부 정책 로드맵 98

〈표 3-10〉 COP26 Glasgow Climate Pact에 담긴 자연기반해법 관련 내용 101

〈표 3-11〉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01

〈표 3-12〉 전략 3의 세부 정책 로드맵 104

〈표 4-1〉 물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107

〈표 4-2〉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 주요 내용 119

〈표 4-3〉 물 관련 그린뉴딜 사업의 현황 및 예산(2020~2021년) 122

〈표 4-4〉 「물관리기본계획」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126

〈표 4-5〉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 전략 127

〈표 4-6〉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의 정의 128

〈표 4-7〉 2011년 1월 호주 퀸즐랜드주 홍수 시 위벤호댐 운영 논란 130

〈표 4-8〉 중장기 통합물관리 정책과제 및 목표 지표 137

〈표 4-9〉 하천 생태계 보전ㆍ복원 관련 정책과제 및 목표 지표 144

〈표 4-10〉 기후위기 대비 수재해 대응 관련 정책과제 및 목표 지표 15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18

〈그림 2-1〉 탄소중립 지향적 국토환경관리의 변화 경로 21

〈그림 2-2〉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 22

〈그림 2-3〉 뉴노멀 시대의 국토환경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 26

〈그림 2-4〉 일본의 탈탄소 선행지역 사업모델 예시 31

〈그림 2-5〉 그린인프라 사례: 하이라인 및 서울로 7017의 모습 40

〈그림 2-6〉 우리나라 지역의 연도별 고령인구 비율 변화 45

〈그림 2-7〉 뉴욕의 녹색복원 프로젝트 50

〈그림 2-8〉 환경계획체계의 개편 방안 58

〈그림 3-1〉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10대 위험 66

〈그림 3-2〉 IUCN의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적색 목록 비율 67

〈그림 3-3〉 남북한 서해안 갯벌의 면적 변화 68

〈그림 3-4〉 EU 2030 생물다양성전략의 구조 및 주요 내용 70

〈그림 3-5〉 우리나라의 SDG 수행 수준 72

〈그림 3-6〉 국가단위 자연환경 정책수립의 현황 및 연계도 76

〈그림 3-7〉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연환경 부문 정책의 주요 변화 77

〈그림 3-8〉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구성요소 및 구조 비교 81

〈그림 3-9〉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생물다양성 부문별 계획의 수립 시점 83

〈그림 3-10〉 우리나라 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 90

〈그림 3-11〉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90

〈그림 3-12〉 동물이 인간에게 전파한 바이러스 수 94

〈그림 3-13〉 생태계 및 서식처 파괴와 감염병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94

〈그림 3-14〉 자연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원헬스에 대한 모식도 95

〈그림 3-15〉 생태보상구상에 활용되는 독일의 생태현황지도 96

〈그림 3-16〉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현황 102

〈그림 4-1〉 환경부 물3국 예산(2021년) 106

〈그림 4-2〉 물 관련 키워드 주제별 분류 107

〈그림 4-3〉 환경부 물 부문 예산 추이(2019~2022년) 111

〈그림 4-4〉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표된 물관리 정책ㆍ제도 관련 논문 주제 112

〈그림 4-5〉 최근 5년간(2017~2021년) 물관리 정책의 주요 변화 113

〈그림 4-6〉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115

〈그림 4-7〉 지방상수도 운영인력 현황 추이 118

〈그림 4-8〉 풍수해보험 가입 추이 121

〈그림 4-9〉 통합물관리 비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4

〈그림 4-10〉 하천 복원에 따른 생물다양성 반응 기간 129

〈그림 4-11〉 예보ㆍ전망 기간에 따른 정확도 131

〈그림 4-12〉 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134

〈그림 4-13〉 덴마크 하구별 농지 면적당 질소 저감 편익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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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환경현안에 대한 중장기 환경정책 발굴 연구 : 물·국토 부문 = Developing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in the new normal era : water and land sector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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