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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추진배경 18

2. 연구목적 및 범위 21

제2장 빈집 관련 법제도 및 최근 동향 22

1.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 23

2.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빈집 정비사업 27

2.1. 빈집정비사업(법 제2조-①-2) 27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제2조-①-3) 28

3. 도시재생법과 빈집 정비사업 33

제3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현황 분석 4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본정보 4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적 변화 47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 현황 50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ㆍ경제 현황 54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 현황 5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발사업 현황 62

제4장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67

1. 전국 빈집 현황 68

2. 빈집 실태조사 개요 70

3. 빈집 등급산정 절차 72

4.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77

5. LHI 자체 현장조사 82

6. 소결 : 1차 사업후보지 5개소 발굴 91

제5장 빈집 DB 활용 사업후보지 진단 프로세스 구상 98

1. 진단 프로세스 필요성 99

2. 진단 프로세스 구상 방향 100

3. 면(⾯)단위 DB 구축 101

3.1. 면(⾯)단위 DB 항목 설정 101

3.2. 면(⾯)단위 DB 구축 방법 102

4.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 검토(안) 106

4.1.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 설계 106

4.2. 평가지표 및 배점 구간 설정(96page, step 1) 107

4.3. 필지단위 평가결과(96page, step 2) 110

4.4. 격자망 평가결과(96page, step 3ㆍ4ㆍ5) 113

5. 소결 : 면(⾯)단위 정비사업 후보지 17개소 도출 120

제6장 사업후보지별 사업방식 제언 141

1. 사업방식 검토 기본방향 142

2. 동(洞)단위 지역 여건 검토 143

2.1. 행정동별 인구 현황 143

2.2. 행정동별 산업ㆍ경제 현황 144

2.3. 행정동별 주택시장 현황 145

2.4. 동(洞)단위 DB 검토결과 147

2.5. 행정동별 생활 SOC 검토결과 148

3. 現 법제도 상 추진 가능 사업 검토 149

3.1. 빈집밀집구역 지정 149

3.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150

3.3.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성 151

3.4.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152

3.5.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성 153

4. 소결 : 대덕구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방안 154

4.1. 가로주택정비사업 case study : 오정동 224-15번지 일원(사업후보지 10) 155

4.2. 소규모 재개발사업 case study : 신탄진동 82-4번지 일원(사업후보지 7) 158

4.3. 점(點)단위 사업 네트워크 확산형 모델 : 대화동 35-153번지 일원 161

제7장 결론 168

연구의 종합 169

참고문헌 172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우리나라 빈집 실태 및 현황 18

[표 2-1]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23

[표 2-2]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 27

[표 2-3]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33

[표 2-4] 연도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35

[표 2-5] 사업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35

[표 2-6]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후(2017~)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36

[표 2-7]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40

[표 2-8]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사업유형별 예산 증액 지원한도 41

[표 3-1] 대덕구 관내 12개 행정동과 26개 법정동 45

[표 3-2] 대덕구 주요 용도지역 분포 및 비율 46

[표 3-3] 대전시 및 자치구별 사업체수(2017~2019) 54

[표 3-4] 대전시 및 자치구별 종사자수(2017~2019) 54

[표 3-5] 대덕구 업종별 종사자수 비율(2017~2019) 55

[표 3-6] 대덕구 및 타 자치구 예산(일반회계) 및 재정자립도(2016~2020) 56

[표 3-7] 연도별 전국 재정자립도(일반) 추이 57

[표 3-8] 대전시 및 자치구별 주택수(2016~2020) 58

[표 3-9] 대전시 및 자치구별 노후주택 비율(2017~2020) 59

[표 3-10] 대덕구 노후주택 주택유형별 비율(2017~2020) 59

[표 3-11]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주택유형별 분포 현황(2020) 61

[표 3-12]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62

[표 3-13]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행 사업 62

[표 3-14] 대화동 1구역 재개발사업 개요 63

[표 3-15] 대화동 2구역 재개발사업 개요 63

[표 3-16]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64

[표 3-17]/[표 3-16] 와동 2구역 재건축사업 개요 64

[표 3-18]/[표 3-16] 법동 2구역 재건축사업 개요 64

[표 3-19]/[표 3-17]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요 64

[표 3-20]/[표 3-18] 신탄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요 65

[표 3-21]/[표 3-19]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요 65

[표 3-22]/[표 3-20]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요 65

[표 4-1] 전국 시도별 빈집 현황(2020) 68

[표 4-2] 현장조사서 조사표에 기재된 빈집 여부 판별기준 72

[표 4-3] 판별기준 점수에 따른 빈집 등급 76

[표 4-4]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법정동별 분포 현황(1/4) 77

[표 4-5]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법정동별 분포 현황(2/4) 78

[표 4-6]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법정동별 분포 현황(3/4) 79

[표 4-7] 대덕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법정동별 분포 현황(4/4) 80

[표 4-8] LHI 현장조사 일자 및 조사 빈집수 82

[표 4-9] 대전본부에서 검토 중인 대덕구 사업후보지 속성 96

[표 5-1] 면(⾯)단위 DB 구축 항목 및 내용 101

[표 5-2] 필지단위 DB 구축을 위해 사용한 공공 data 102

[표 5-3] 동(洞)단위 DB 구축을 위해 사용한 공공 data 105

[표 5-4] 필지별 평가지표 및 배점 구간 109

[표 5-5] 필지단위 평가에서 제외되는 필지 기준 110

[표 5-6] 동(洞)별 군집격자 수 118

[표 5-7] 군집격자 44개 순위 및 상위 50% 군집격자(우선 검토 군집격자) 118

[표 5-8] 우선 검토 군집격자(22개) 순위별 정보 120

[표 5-9] 면(⾯)단위 정비사업 후보지 현황 121

[표 6-1]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수 변화(2016~2020) 143

[표 6-2]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비율(2020) 143

[표 6-3]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사업체수 비율(2019) 144

[표 6-4]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종사자수 비율(2019) 144

[표 6-5] 대덕구 관내 주택공급호수 증감(2015~2020) 145

[표 6-6] 대덕구 관내 주택유형별 평균 실거래가 변화(2015~2020) 145

[표 6-7]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주택유형 비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020) 146

[표 6-8]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주택유형 비율 : 아파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2020) 146

[표 6-9]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생활 SOC 향유수준 148

[표 6-10] 17개 사업후보지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149

[표 6-11] 17개 사업후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 충족 여부 150

[표 6-12] 17개 사업후보지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요건 충족 여부 151

[표 6-13] 17개 사업후보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요건 충족 여부 152

[표 6-14] 17개 사업후보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시행요건 충족 여부 153

[표 6-15]/[표 6-16] 소규모 면(⾯)단위 정비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 154

[표 6-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 설립배경 및 출범과정 166

그림목차

[그림 1-1] 일본의 빈집수 및 빈집비율 추이(1958~2018) 19

[그림 1-2] 대전본부의 지역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현황 20

[그림 2-1] 現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 24

[그림 2-2] 2.4대책 사업유형별 주택공급 호수 24

[그림 2-3] 2019ㆍ2020년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34

[그림 2-4]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구 사업 및 예산 구성(예시) 38

[그림 2-5]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지구 사업 및 예산 구성(예시) 39

[그림 2-6] 면(⾯)단위 빈집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 사업 개념 41

[그림 3-1] 대전광역시 내 대덕구 면적ㆍ인구 vs 타 자치구 면적ㆍ인구 44

[그림 3-2] 대덕구 권역도(좌) 및 항공사진(우) 46

[그림 3-3] 시대별 대덕구 공간적 변화 양상(1960년대~1980년대) (1/2) 47

[그림 3-4] 시대별 대덕구 공간적 변화 양상(1990년대~2010년대) (2/2) 48

[그림 3-5] 금강변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사업 결과물 ([그림 3-4] '2010년대 대덕구'의 ❶ ❷ ❸) 48

[그림 3-6] 대덕구 인구ㆍ세대수 변화 추이 (2010~2020) 50

[그림 3-7] 대덕구 행정동별(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인구ㆍ세대수 변화 추이(2010~2020) (1/2) 51

[그림 3-8] 대덕구 행정동별(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법 1ㆍ2동) 인구ㆍ세대수 변화 추이(2010~2020) (2/2) 52

[그림 3-9] 대전시 vs 대덕구 유소년인구(0~1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변화 추이 53

[그림 3-10] 대덕구 관내 건축물 경과년수별 분포 현황 60

[그림 3-11] 대덕구 관내 추진(예정) 중인 개발ㆍ정비ㆍ재생사업 현황 66

[그림 4-1] LX 실태조사 data에 기반한 대덕구 관내 빈집 544호 분포 현황 81

[그림 4-2] 대덕구 관내 분포하는 4등급 빈집 현황 83

[그림 4-3] 대덕구 관내 분포하는 3등급 빈집 현황 84

[그림 4-4] 대덕구 관내 분포하는 2등급 빈집 현황 85

[그림 4-5] 대덕구 관내 분포하는 1등급 빈집 현황 85

[그림 4-6] 대덕구 대화동(빈집수 1위 지역) 빈집 분포 현황 86

[그림 4-7] 대덕구 신탄진동(빈집수 2위 지역) 빈집 분포 현황 87

[그림 4-8] 대덕구 읍내동(빈집수 3위 지역) 빈집 분포 현황 88

[그림 4-9] 대덕구 오정동(빈집수 4위 지역) 빈집 분포 현황 89

[그림 4-10] 대덕구 덕암동(빈집수 5위 지역) 빈집 분포 현황 90

[그림 4-11] 현장조사 기반 1차 선정 사업후보지 : 대화동 35-153 일원 91

[그림 4-12] 현장조사 기반 1차 선정 사업후보지 : 대화동 35-79 일원 92

[그림 4-13] 현장조사를 통해 1차 선정한 사업후보지 : 신탄진동 82-4 일원 93

[그림 4-14] 현장조사를 통해 1차 선정한 사업후보지 : 오정동 224-15 일원 94

[그림 4-15] 현장조사를 통해 1차 선정한 사업후보지 : 와동 150-2 일원 95

[그림 5-1] 현재 LX의 빈집 DB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면(⾯)단위 DB의 차이 99

[그림 5-2]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GIS 건물정보' data 접근 과정 102

[그림 5-3] 필지단위 '장소적 취약성'(좌) 및 '사업추진 용이성'(우) 평가결과 111

[그림 5-4] 필지단위 평가 종합점수 분포 양상 111

[그림 5-4] 진단 프로세스 step 2 : 필지단위 평가 최종 결과(물리적 취약성 + 사업추진 용이성) 112

[그림 5-5] 다양한 형태의 10,000㎡ 부지 확보 가능한 50m×50m 격자 조합 예시 113

[그림 5-6] 진단 프로세스 step 3 : 격자망(50m×50m) 평가결과 114

[그림 5-7] 동(洞)별 격자평가 평균 점수 115

[그림 5-8] 동(洞)별 격자수 대비 상위 20% 격자 비율 115

[그림 5-9] 진단 프로세스 step 4 : 평가점수 상위 20% 격자망 추출 결과(붉은색 격자) 116

[그림 5-10] 진단 프로세스 step 5 : 상위 20% 격자망 중 군집격자에 해당하는 지역(44개소) 117

[그림 5-11] 진단 프로세스 step 5 : 44개 군집격자 중 상위 50% 군집격자(22개소)의 필지화 119

[그림 5-12] 상위 50% 군집격자 중 최종 선정된 면(⾯)단위 정비사업 후보지 122

[그림 5-13]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 : 대화동 123

[그림 5-14]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a : 대화동 124

[그림 5-15]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b : 대화동 125

[그림 5-16]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c : 대화동 126

[그림 5-17]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d : 대화동 127

[그림 5-18]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2 : 읍내동 128

[그림 5-19]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2-a : 읍내동 129

[그림 5-20]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3 : 읍내동 130

[그림 5-21]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4 : 신대동 131

[그림 5-22]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4-a : 신대동 132

[그림 5-23]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5 : 장동 133

[그림 5-24]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6 : 신탄진동 134

[그림 5-25]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6-a : 신탄진동 135

[그림 5-26]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7 : 신탄진동 136

[그림 5-27]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8 : 신탄진동 137

[그림 5-28]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9 : 석봉동 138

[그림 5-29]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후보지 10 : 오정동 139

[그림 6-1] 대덕구 관내 행정동별 인구구조 및 주택시장 특성 147

[그림 6-2] 사업후보지 10 구역 및 주변지역 기본 정보 155

[그림 6-3] 사업후보지 10 구역 현재 모습 156

[그림 6-4] 사업후보지 10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본 구상(안) 157

[그림 6-5] 사업후보지 7 구역 및 주변지역 기본 정보 158

[그림 6-6] 사업후보지 7 구역 현재 모습 159

[그림 6-7] 사업후보지 7 구역 소규모 재개발사업 기본 구상(안) 160

[그림 6-8] 사업후보지 1-a(+ 주변) 구역 및 주변지역 기본 정보 161

[그림 6-9] 사업후보지 1-a(+ 주변) 구역 현재 모습 162

[그림 6-10] 점(點)단위 사업 네트워크 확산형 모델 개념 163

[그림 6-11] 사업후보지 1-a(+ 주변) 구역 점(點)단위 사업 네트워크 확산형 모델(안) 164

[그림 6-12]/[그림 6-11] 전주시 팔복동 도시재생뉴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165

[그림 6-13]/[그림 6-12] LH, 미추홀구, 빈집은행 3자간 협력 관계 167

[그림 7-1] 도심 내 빈집 자원을 활용한 노후주거지 정비 종합 프로세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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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공공참여형 주택공급방안 연구 :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에 기반한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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