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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5

제2장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 39

제1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제2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41

1. 계약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지불방식의 이론적 검토 42

2.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을 통한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이론 검토 51

제3절 계약이론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57

1. 완전 정보하의 최적 지불제도 58

2. 불완전 정보하의 최적 지불제도 문제 61

3. 불완전 정보하의 최적 지불제도 도출 68

제4절 제품차별화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79

1. 제품차별화 모형 소개 82

2.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차별화 전략 87

3. 공공병원 진입 시 민간병원의 차별화 전략과 사회 후생 분석 92

제5절 소결 101

제3장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 사례 고찰 104

제1절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105

제2절 병원예산제 도입 사례 111

1. 미국의 병원예산제 도입 사례 113

제4장 지방의료원 현황 122

제1절 지방의료원 기능 및 역할 123

1. 법령상 기능 및 역할 123

2. 주요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 제시된 기능 및 역할 124

제2절 지방의료원 현황 128

1.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일반현황 128

2. 진료기능 및 시설 136

3. 운영 현황 144

4. 경영 현황 151

제3절 소결 158

제5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현황 161

제1절 지불보상체계 현황 162

1.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162

2. 신포괄수가제 163

3. 현재 지불보상제도하에서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문제 178

제2절 재정지원 현황 179

1. 지방의료원 운영재원 180

2.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현황 184

3.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사업 현황 189

4. 사업 평가 203

제3절 소결 210

1. 지불보상체계 210

2. 재정지원 212

제6장 지방의료원 관련 전문가 의견 215

제1절 공공의료 전문가 및 지방의료원장 면담조사 216

1. 조사 개요 216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217

3. 조사 결과 219

4. 면담 조사 결과의 시사점 230

제2절 지방의료원장 대상 신포괄지불제도 의견조사 231

1. 조사 개요 231

2. 조사 내용 231

3. 조사 결과 233

제7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4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50

1.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고찰 및 분석의 시사점 250

2. 지방의료원 기능과 역할 및 현황 253

3.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현황 254

4.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및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256

제2절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59

1. 지역 맞춤형 공공병원 모형 개발과 구체화 259

2.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 개선방안 261

참고문헌 266

[부록 1] 제2장 3절 보조정리 증명 273

[부록 2] 제2장 3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77

[부록 3] 제2장 4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80

[부록 4] 공공의료포럼 운영 개요 285

[부록 5] 지역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조사지 28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요약 38

〈표 2-1〉 계약이론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79

〈표 3-1〉 전통적 지불방식 개요 106

〈표 3-2〉 전통적 지불방식 장단점 106

〈표 3-3〉 OECD 주요국 유형별 병원지불체계 108

〈표 4-1〉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법률상 역할 123

〈표 4-2〉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127

〈표 4-3〉 책임의료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128

〈표 4-4〉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2020년) 129

〈표 4-5〉 공공의료기관 현황 131

〈표 4-6〉 지방의료원 분포 132

〈표 4-7〉 지방의료원 현황 134

〈표 4-8〉 지방의료원 재정자립도 135

〈표 4-9〉 유형별 지방의료원 재정자립도 135

〈표 4-10〉 지방의료원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현황 137

〈표 4-11〉 유형별 지방의료원 필수진료과 전문의 충족률 138

〈표 4-12〉 기관별 필수진료과 전문의 보유 현황 139

〈표 4-13〉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 현황 및 응급의료 지정 현황 140

〈표 4-14〉 지방의료원 병상 수 141

〈표 4-15〉 유형별 지방의료원 병상 수 141

〈표 4-16〉 지방의료원 전문의 수 142

〈표 4-17〉 유형별 지방의료원 전문의 수 143

〈표 4-18〉 지방의료원 직종별 인력 144

〈표 4-19〉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시설 운영 144

〈표 4-20〉 병상이용률 145

〈표 4-21〉 유형별 지방의료원 병상이용률 145

〈표 4-22〉 100병상당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147

〈표 4-23〉 유형별 지방의료원 100병상당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148

〈표 4-24〉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비율 149

〈표 4-25〉 유형별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비율 150

〈표 4-26〉 100병상당 의료수익,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 151

〈표 4-27〉 유형별 지방의료원 100병상당 의료수익,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 151

〈표 4-28〉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 비율 152

〈표 4-29〉 유형별 지방의료원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 비율 153

〈표 4-30〉 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154

〈표 4-31〉 유형별 지방의료원 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154

〈표 4-32〉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의료이익 Ⅰ 155

〈표 4-33〉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의료이익 Ⅱ 156

〈표 4-34〉 유형별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의료수익 Ⅰ 156

〈표 4-35〉 유형별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의료수익 Ⅱ 157

〈표 5-1〉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도입 과정 163

〈표 5-2〉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경과 164

〈표 5-3〉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지표 165

〈표 5-4〉 2021년 신포괄 정책가산 평가 세부지표 및 가산비율 166

〈표 5-5〉 지방의료원 연도별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율 167

〈표 5-6〉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율 168

〈표 5-7〉 지방의료원 연도별 영역별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 169

〈표 5-8〉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참여 영역] 170

〈표 5-9〉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효율ㆍ효과성] 171

〈표 5-10〉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공공성: (의료급여+차상위)] 172

〈표 5-11〉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공공성: 취약지] 173

〈표 5-12〉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공공성: 필수시설] 174

〈표 5-13〉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공공성: 감염병 관리] 175

〈표 5-14〉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의료의 질] 176

〈표 5-15〉 유형별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율[비급여 관리] 177

〈표 5-1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 180

〈표 5-17〉 지방의료원 수입ㆍ지출 비목 181

〈표 5-18〉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182

〈표 5-19〉 국고보조금 유형 183

〈표 5-20〉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현황 185

〈표 5-21〉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규모 추이 185

〈표 5-22〉 지방의료원 수입 중 재정지원 비율 추이 186

〈표 5-23〉 유형별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규모 186

〈표 5-24〉 유형별 지방의료원 수입 중 재정지원 비율 187

〈표 5-25〉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지원 현황 191

〈표 5-26〉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192

〈표 5-27〉 취약지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지원 현황 193

〈표 5-28〉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현황 194

〈표 5-29〉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지원 현황 195

〈표 5-30〉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예산지원 현황 196

〈표 5-31〉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사업 예산지원 현황 196

〈표 5-32〉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사업 예산지원 현황 197

〈표 5-33〉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분야 199

〈표 5-34〉 지방의료원의 2019~2020년 보조사업 예산지원 현황 200

〈표 5-35〉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지원가능사업 202

〈표 5-36〉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특성화 사업 202

〈표 5-37〉 지방의료원 관련 의료기관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및 사례 분석 대상 203

〈표 5-38〉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교부액 및 실집행 현황 204

〈표 5-39〉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 및 기준 205

〈표 6-1〉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에 관한 면담 조사 대상자 216

〈표 6-2〉 지방의료원(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면담 조사 내용 218

〈표 6-3〉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정리 방향 220

〈표 6-4〉 공공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법률적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21

〈표 6-5〉 지역 공공병원장 의견조사 주요 내용 232

〈표 6-6〉 2021년 신포괄 정책가산 평가 세부지표 및 가산비율 237

〈표 6-7〉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 공공성 영역 중 퇴출이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 241

〈표 6-8〉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 공공성 영역에 추가해야 하는 지표 242

〈표 6-9〉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 공공성 영역 외 퇴출이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지표 243

〈표 6-10〉 지역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의견 245

〈표 6-11〉 지역 공공병원의 재정지원 방식 246

〈표 6-12〉 지역 공공병원 재정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 247

그림목차

[그림 1-1] 시도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9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30

[그림 1-2]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31

[그림 1-3]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2019년) 32

[그림 1-4]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문제 33

[그림 2-1] 이항 분포의 주요 변수 45

[그림 2-2] 규제 계약을 통한 가격결정이론 47

[그림 2-3]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격결정 55

[그림 2-4] 최적 지불제도 도출 과정 76

[그림 2-5] 계약이론 모형 80

[그림 2-6] 제품차별화 모형 81

[그림 2-7] The single-crossing property 모형 85

[그림 2-8]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략에 따른 민간병원의 대응 99

[그림 3-1] 미국병원협회의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 112

[그림 3-2] Maryland Total Cost of Care(MDTCOC) 개요 118

[그림 3-3] 미국 메릴랜드주 병원 지불보상제도 연혁 119

[그림 4-1]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상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125

[그림 4-2]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상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127

[그림 4-3]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중(2019년) 130

[그림 4-4]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2019년) 130

[그림 4-5]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2019년) 131

[그림 4-6] 지방의료원 지역분포 133

[그림 5-1] 현재 지불보상제도하에서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문제 178

[그림 5-2] 지방의료원의 '19년 대비 '20년 보조사업 국고지원금 증감 현황 198

[그림 6-1] 신포괄지불제도가 지역 공공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한 정도 234

[그림 6-2] 신포괄지불제도가 근무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한 정도 235

[그림 6-3] 신포괄지불제도가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역할 수행에 기여한 정도 236

[그림 6-4] 신포괄지불제도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정도 237

[그림 6-5] 신포괄지불제도 정책가산의 공공성 영역 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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