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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28

1. 연구 배경 28

1-1.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필요성 28

1-2. 인권영향평가 법적 근거 35

1-3. 인권영향평가 기대효과 및 한계 40

2. 연구 목적 41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41

4. 연구 범위 42

Ⅱ. 국내ㆍ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43

1. 실증적 인권 분석 43

1-1. 인권지수,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43

1-2. 국내ㆍ외 실증적 인권 분석 44

2. 국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47

2-1.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47

2-2.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영향평가 안내서 및 진단도구] 48

2-3. 스코틀랜드 평등ㆍ인권영향평가 등 48

3. 국내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50

3-1. 국내 인권영향평가 일반 현황 50

3-2.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51

3-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56

3-4.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20. 12) 61

Ⅲ.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안 66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시작 66

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의미와 방향 69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와 방법 70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원칙 72

4-1. 인권영향평가 지표 도출 과정 72

4-2.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원칙 73

4-3.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관련 쟁점 73

4-4. 인권영향평가 절차 시 고려할 점 74

Ⅳ.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 자치법규 영역 76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요 76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77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78

4.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조사(2021) 79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84

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지표 : 정책ㆍ사업(시책)영역 91

1. 정책ㆍ사업(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요 91

2.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92

3.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93

4.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96

Ⅵ.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제언 97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추진체계 정비 97

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의 흐름 및 지표 구성 방향 97

1-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근거 규범(조례, 규칙)의 정비 98

1-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체계의 설치와 마련 99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공식적 제도들에 대한 연구 100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101

2-1. 아래로부터의 인권영향평가 구성 101

2-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구성 101

2-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101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계획안 102

3-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102

3-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표준평가지표 개발 103

3-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안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판권기 110

표목차

〈표 1-1〉 전국 지자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30

〈표 1-2〉 인권 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인권지수, 인권지표) 규정 현황(2018년 기준) 37

〈표 1-3〉 인권 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인권지수, 인권지표) 규정 현황(2021년 3월 기준) 37

〈표 1-4〉 인권 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규정 방식(2018년 기준) 38

〈표 1-5〉 인권 기본조례상 인권영향평가 규정 방식(2021년 기준) 38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권영향평가 39

〈표 1-7〉 본 연구 분석틀 42

〈표 2-1〉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46

〈표 2-2〉 HRIAM 인권 위험 및 사전 평가 관리 방법 7단계 47

〈표 2-3〉 스코틀랜드 평등ㆍ인권영향평가 단계 설정 49

〈표 2-4〉 광역단위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51

〈표 2-5〉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모형 53

〈표 2-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54

〈표 2-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표 54

〈표 2-8〉 서울특별시 정책ㆍ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인권 영역 55

〈표 2-9〉 서울특별시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56

〈표 2-10〉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57

〈표 2-11〉 충청남도 자치법규 관련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58

〈표 2-12〉 충청남도 시책 관련 인권영향평가 절차 59

〈표 2-13〉 충청남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인권 분야 59

〈표 2-14〉 충청남도 사업수혜와 관련된 사회적 집단 60

〈표 2-15〉 충청남도 인권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별 반영 및 형평성 확보 노력 60

〈표 2-16〉 충청남도 사업절차 및 운영과 관련한 인권반영 활동 61

〈표 2-17〉 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62

〈표 2-18〉 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운영 절차 62

〈표 2-19〉 경기도 자치법규 주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63

〈표 2-20〉 경기도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64

〈표 2-21〉 경기도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운영 절차 64

〈표 2-22〉 경기도 정책ㆍ사업 주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64

〈표 3-1〉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67

〈표 3-2〉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68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절차 고려 71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도출 및 향후 방향 72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원칙 73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주요 단계 75

〈표 4-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과정 77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 제ㆍ개정ㆍ폐지 절차 77

〈표 4-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내용 79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수행 단계 80

〈표 4-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 개요 80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의 '용어와 표현' 지표 및 내용 81

〈표 4-7〉 '용어와 표현' 항목의 개선 사유 81

〈표 4-8〉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선 82

〈표 4-9〉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 82

〈표 4-10〉 '모니터, 모니터링' 용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목록 83

〈표 4-11〉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절차 85

〈표 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영향평가 절차 85

〈표 4-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과정 86

〈표 4-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88

〈표 4-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점검기준(안) 89

〈표 5-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ㆍ사업(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인권 영역 92

〈표 5-2〉 제주특별자치도 정책ㆍ사업(시책)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절차 93

〈표 5-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ㆍ사업(시책) 인권영향평가 사업 개요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94

〈표 5-4〉 사업의 인권침해 가능성 점검 항목(기본권 침해 요소 검토) 94

〈표 5-5〉 사업의 인권침해 구제 및 반영 95

〈표 6-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관련 조례 98

〈표 6-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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