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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25

1. 연구 목적 및 배경 26

2.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산재보험의 형성과 발전 30

1. 사회보험의 기원 및 배경 31

1)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사회보장 31

2) 중세(5C~15C)의 사회보장 32

3) 근대(16C~19C) 33

2. 재해보험의 형성 42

1) 독일 제국의 사회보험 42

2) 재해보험의 입법과정 49

3. 재해보험의 발전 59

1) 1차 세계대전(1914~1918) 전후 59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정책 64

3) 제3제국(1933~1945) 69

4. 재해보험의 확대와 최근 동향 73

1) 2차 대전 직후 - 모두를 위한 복지 73

2) 학생재해보험의 도입 74

3) 통일에 의한 재해보험 확대 75

4) 사회법전 제7권에 의한 예방의무 확대 77

5) 재해보험기관의 구조개혁 77

제3장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 80

1. 재해보험의 역사 속 패러다임 변화 81

2. 사용자책임의 사회보험화 82

1) 사용자의 배상책임 82

2)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83

3. 재해보험의 보편화와 이원화 91

1) 사업장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92

2) 재해보험의 보편화 93

3) 재해보험의 이원화 94

4.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의 진전에 따른 노동자 보호 95

제4장 산재보험의 국내적 도입ㆍ발전 및 최근 동향 98

1. 산재보험의 국내적 도입 및 발전 99

1) 산재보험의 도입 99

2) 제도의 목적 및 성격 변화 100

3) 적용대상의 확대 101

2. 산재보험의 한계 및 개혁 요구 105

1)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전속성의 한계 105

2) 최근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한계 108

3.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시사점 111

1)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배경 111

2)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현황 112

3)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시사점 114

4.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사점 115

1)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15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16

3)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시사점 121

제5장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책임 125

1. 산재보험의 특수성과 비임금노동자 보호 126

2.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산재보험 127

1) 특례적용 방식의 한계 127

2) 피보험자 개념 및 보호범위의 확대 128

3. 전통적 산재보험의 사용자 지위 및 책임 129

1) 보험료 납부 의무주체 129

2) 산재예방의무 주체 130

4. 플랫폼의 사용자 기능 및 역할 131

1)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개념의 문제 131

2) 플랫폼 유형에 따른 사용자 지위 인정 132

5.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책임의 재정립 134

1)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사업주 지위 134

2) 보호 필요성과 사업 또는 플랫폼 종속성 135

3) 확장된 지위확인절차 136

제6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48

판권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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