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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대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0

1. 연구 배경과 목적 21

2. 연구 범위 23

3. 연구 주요 내용 24

4. 연구 차별성과 기대효과 26

CHAPTER 2. 올드 뉴타운 현황과 과제 30

1. 물리적 환경의 진부와 노후 진행 31

1) 올드 뉴타운 재고주택 현황 31

2) 주택 진부ㆍ노후화와 거주 수요 35

2. 주택점유 형태 변화와 재고주택 관리의 한계 37

1) 주택소비 목적: 교환보다 사용 가치 37

2) 주택점유 형태: 자가와 임대 비중의 변화 41

3) 주택가격 격차 43

3. 올드 뉴타운의 위상 변화 46

1) 올드 뉴타운의 위상 변화: 통근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46

2) 올드 뉴타운의 위상 변화: 입지 장점을 중심으로 61

3) 분석 종합과 시사점 65

4. 소결: 중산층 도시의 변화 67

1) 변화의 시작은 노후화된 고밀 아파트 68

2) 중산층이 대체되는 올드 뉴타운 68

CHAPTER 3. 올드 뉴타운 재고주택 관리 방식과 현안 70

1. 노후 재고주택의 재생 방식 71

2.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재고주택 재생 75

1) 올드 뉴타운 재고주택 현황 75

2) 재건축을 통한 재고주택 재생: 재건축과 용적률 75

3)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재고주택 재생 78

3.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관련 주요 현안 83

1) 사업 선호와 추진 가능성 간 차이 83

2)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형평성 87

3)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선정 문제: 사업 간, 지역 내 형평성 89

4) 도래하는 탄소중립의 시대: 지역 간 형평성 90

4. 소결: 공동주택 무한 증식 91

CHAPTER 4. 올드 뉴타운 재고주택 관리 대안 94

1. 대안적 접근의 기본방향 95

2. 재건축사업 구조의 변형 (대안 ①) 97

1) 결합개발형 재건축사업 98

2) 잔여 용적률거래형 재건축사업 104

3) 허용 용적률형 재건축 110

3. 리모델링 사업 구조의 변형 (대안 ②) 112

1) 동별 리노베이션(리모델링 사업 구조의 변형) 개념과 검토 배경 112

2) 적용 방안 113

4. 금융 조달을 통한 개ㆍ보수 활성화 (대안 ③) 116

1) 개ㆍ보수 대출 확대 기반 정비 116

2) 개ㆍ보수에 대한 정책 자금(보조금) 지원 122

5. 재고주택의 품질 관리 (기반 조성 ①) 124

1) 개ㆍ보수 사업 품질 관리 124

2) 재고주택 품질 관리 127

6. 올드 뉴타운 공동주택 재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 조성 ②) 129

CHAPTER 5. 결론 135

1. 연구의 종합과 의의 136

1) 연구 종합 136

2) 연구 의의 138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139

참고문헌 141

SUMMARY 149

[부록 1]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분석 결과 152

[부록 2] 1기 신도시 재생에 관한 의식 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56

[부록 3] 결합개발제도 관련 규정 182

판권기 186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표 2-1. 올드 뉴타운의 건축 연한과 면적별 아파트 재고 현황(2021년 기준) 33

표 2-2. 올드 뉴타운의 시기별, 면적별 30년 이상 아파트 예상 재고 34

표 2-3. 올드 뉴타운에 거주하는 이유 36

표 2-4. 올드 뉴타운에서 이사하는 이유와 거주하지 않은 이유 37

표 2-5. 올드 뉴타운 아파트 구매 목적 38

표 2-6. 올드 뉴타운 아파트 시세차익 기대 이유 40

표 2-7. 올드 뉴타운 거주 소유자의 올드 뉴타운 아파트 향후 처분(관리) 계획 40

표 2-8. 올드 뉴타운 거주 소유자의 이사 예정 시기 40

표 2-9. 올드 뉴타운의 주택 전용면적별 점유유형의 변화 42

표 2-10. 시기에 따른 지역별 통근패턴 분석 49

표 2-11. 직종별 올드 뉴타운 출발 통근패턴 분석 50

표 2-12. 통근 통행 그룹별 평균 소득 (2020년 기준) 51

표 2-13. 연령별 올드 뉴타운 출발 통근패턴 분석 53

표 2-14. 올드 뉴타운 도시별 중심도 변화 (2002년~2016년) 55

표 2-15. 전체 네트워크 특성 (2002년~2016년) 57

표 2-16. 올드 뉴타운 추진계획 63

표 2-17. 2기 신도시 추진계획 63

표 2-18. 3기 신도시 추진계획 64

표 2-19. 올드 뉴타운 거주 소유자들이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67

표 3-1. 도시재생과 주택성능 개선에 관한 기성시가지와 올드 뉴타운 비교 73

표 3-2. 도시재생과 주택성능 연명 수단 비교 74

표 3-3. 용적률 적용기준 - 안양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77

표 3-4. 올드 뉴타운의 공동주택 용적률 현황 78

표 3-5.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비교 79

표 3-6.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금 융자 81

표 3-7. 올드 뉴타운 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81

표 3-8.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단지 현황 82

표 3-9. 올드 뉴타운 내 재고주택 관리 방식과 특성 84

표 3-10. 올드 뉴타운 공동주택의 재고주택 관리 방식 선호도 85

표 3-11. 올드 뉴타운 재생 방식에 대한 의견 88

표 4-1. 성남시 A 아파트의 잔여 용적률 가치 추정 - 예 107

표 4-2. 동별 리노베이션 사업 - 일본 사례 114

표 4-3. 개ㆍ보수 대출 보증제도 이용 의향 116

표 4-4. 개ㆍ보수 방식 선호 116

표 4-5. 개ㆍ보수 대출 예상 금액 117

표 4-6. 하나 인테리어 대출 상품 내용 119

표 4-7. 참고사례: HUG 리모델링 자금보증 120

표 4-8. 개ㆍ보수 대출 형태 선호 122

표 4-9.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실적 123

표 4-10. 주택 수리와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소비자평가지표 124

표 4-11.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2016-2017) 126

표 4-12. 참고사례: HUG 단독주택 준공보증 126

표 4-13.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테리어 공사 품질 관리 모델(예시) 127

표 4-14. 일본의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 지원 내용 13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틀 25

그림 2-1. 올드 뉴타운 주택을 거주와 구매하지 않은 이유 35

그림 2-2. 올드 뉴타운 주택 소비 의향 38

그림 2-3. 분당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44

그림 2-4. 일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44

그림 2-5. 평촌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45

그림 2-6. 산본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 45

그림 2-7. 연도별 올드 뉴타운 내부 통근 비율 48

그림 2-8. 연도별 올드 뉴타운에서 도심으로의 통근 비율 48

그림 2-9. 올드 뉴타운 기준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59

그림 2-10. 분당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60

그림 2-11. 경기도 인구 변화 (1992년~2020년) 61

그림 2-12.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비교 62

그림 2-1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66

그림 2-14. 물리적 진부ㆍ노후화와 사회경제적 슬럼화 간 악순환 개념도 68

그림 3-1. 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개념과 예시 77

그림 3-2.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에 따른 사업 수용 비율 86

그림 3-3. 지대차 이론의 개념 87

그림 3-4. 도시개발모델 적용 92

그림 4-1. 대안적 접근: '내 돈을 내고 내가 개선한 집' 97

그림 4-2. 결합개발의 작동원리 98

그림 4-3.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합개발사업 사례 100

그림 4-4. 결합개발을 적용한 재건축의 용적률 이전 개념 105

그림 4-5. 잔여 용적률거래형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이전 개념 107

그림 4-6. 재건축 비용 분담 규모에 따른 사업 수용 가능성 108

그림 4-7. 재건축 분담금(2억 원) 대비 재생 방식 선호 변경 가능성 109

그림 4-8. 허용 용적률형 재건축사업의 개념 110

그림 4-9. 개발이익의 범위 111

그림 4-10. 대상과 비교사례 아파트 가격 변화 비교 - 평촌 113

그림 4-11. 맨션 부지분할제도 - 일본 사례 115

그림 4-12. 건물 상태조사 제도와 활용 개념 129

그림 4-13.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공급한 주택단지 재고 현황 131

그림 5-1. 올드 뉴타운 재고주택 관리 대안 137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1. 일산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152

부록 그림 2. 평촌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153

부록 그림 3. 산본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154

부록 그림 4. 중동 신도시 통근패턴 변화 (2002년~2016년) 155

이용현황보기

올드 뉴타운(old new-town)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 1기 신도시 재고주택 관리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approaches to respond to the decline of old new-town : focusing on housing stock management in the first phase new-tow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85773 363.5 -2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85774 363.5 -2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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