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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9

연구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선행연구 15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21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25

제1절 조사개요 25

1. 조사대상 25

2. 표본설계 27

3. 조사 절차, 방법 및 기간 30

4.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31

제2절 조사결과 34

1. 자료 특성 34

2. 특별비용 37

3. 생산성 손실비용 43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47

제1절 특별비용 계산 47

1. 장애인 시설비용 47

2. 장애인 장비비용 48

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48

4. 연간 특별비용 49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50

1.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 50

2. 생산성과 생산성 손실비용 51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53

1. 기업평균 추가비용 53

2.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3

제5장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55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55

제2절 개선방안 56

제6장 결론 58

제1절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58

제2절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59

참고문헌 60

[부록] 장애인 고용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추가비용 실태조사 62

판권기 73

표목차

〈표 2-1〉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17

〈표 2-2〉 부담기초액 선행연구 19

〈표 3-1〉 모집단의 분포 26

〈표 3-2〉/〈표 3-3〉 조사완료 기업의 분포 28

〈표 3-3〉/〈표 3-4〉 장애인 추가비용 주요 조사 항목 33

〈표 3-4〉/〈표 3-5〉 조사 기업체의 지역별 분포(N=401) 34

〈표 3-5〉/〈표 3-6〉 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정도별 비중 35

〈표 3-6〉/〈표 3-7〉 조직형태별 기업체 분포 35

〈표 3-7〉/〈표 3-8〉 업종별 기업체 분포 36

〈표 3-8〉/〈표 3-9〉 규모별 기업체 비중 36

〈표 3-9〉/〈표 3-10〉 장애인 시설비용 37

〈표 3-10〉/〈표 3-11〉 장애인 장비 비용 39

〈표 3-11〉/〈표 3-12〉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 비용 42

〈표 3-12〉/〈표 3-13〉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 비용 43

〈표 3-13〉/〈표 3-14〉 기업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 비중 44

〈표 3-14〉/〈표 3-15〉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중 45

〈표 3-15〉/〈표 3-16〉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교 45

〈표 3-16〉/〈표 3-17〉 기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평균 근로시간 46

〈표 3-17〉/〈표 3-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차 t-검정 결과 46

〈표 4-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47

〈표 4-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48

〈표 4-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48

〈표 4-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지출액 49

〈표 4-5〉 연간 장애인 총 특별비용 49

〈표 4-6〉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지출액 50

〈표 4-7〉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51

〈표 4-8〉 생산성 손실비용 52

〈표 4-9〉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53

〈표 4-10〉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4

그림목차

[그림 2-1] 기업의 추가비용 구성 요소 21

[그림 3-1] 조사 절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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