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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들어가며 8

Ⅱ. 한국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교육 정책 변천 11

Ⅲ.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5

1.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15

가. 문재인 정부 이전 고교무상교육 논의 15

나.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 이전 고교 학비 지원 현황 16

다. 문재인 정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배경 및 경과 17

2.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 현황 19

3. 데이터로 본 고교무상교육 학비부담 현황 20

Ⅳ.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본 고교 무상교육 정책 성과 분석 22

1. 분석방법 22

2.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25

가.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 과정 25

나. 정책채택(결정)단계 29

다. 정책집행 방법 및 집행 단계 40

라. 정책집행 후 단계 및 향후 과제 49

Ⅴ. 나가며 : 논의 및 향후 과제 53

참고문헌 55

판권기 60

〈표 1〉 고교무상교육 시행 이전 고교학비 지원 사업 유형 및 재원 구분 16

〈표 2〉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20

〈표 3〉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결산액 비교(2018-2020) 21

〈표 4〉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22

〈표 5〉 교육정책 평가단계별 평가영역 및 기준 23

〈표 6〉 본 연구에서의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성과 분석 틀 23

〈표 7〉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 대상자 및 기간 24

〈표 8〉 국회 고교무상교육 정책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발의 26

〈표 9〉 고교무상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2017.12.) 28

〈표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시행 계획(2018년 시작) 31

〈표 11〉 6ㆍ13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고교무상교육 관련 공약 33

〈표 12〉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41

〈표 13〉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 사항 42

〈표 14〉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방안에 따른 수혜학생 비교 48

〈표 15〉 2021년 고교무상교육 재정 소요액 및 분담 51

[그림 1] 한국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교육 정책 추진 과정 13

[그림 2]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공약 15

[그림 3] 문재인 정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고교무상교육) 18

[그림 4] 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실시 계획 발표(2018.9.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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