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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18
제2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20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1
제2장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의 모색 25
제1절 디지털 세상의 변화 25
(1) 기술안보 경쟁과 디지털 지정학의 부상 25
(2) 디지털 인프라와 제도ㆍ거버넌스의 고도화 27
(3) 플랫폼 경쟁의 부상과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 30
제2절 디지털 한국의 과제 32
(1) 디지털 한국의 글로벌 딜레마? 33
(2) 기술ㆍ제도 인프라가 오히려 걸림돌? 35
(3) 플랫폼 경쟁 시대 vs. 제조업 마인드? 37
제3절 디지털 전략의 방향 39
(1) 위기의 중견국에서 기회의 중견국으로 40
(2) 걸림돌 국가에서 디딤돌 국가로 41
(3) 디지털 성장국가에서 디지털 어진국가로 43
제3장 안보ㆍ외교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47
제1절 안보ㆍ외교 총론 47
(1) 사이버안보 환경 변화와 논의 동향 47
(2)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현안과 과제 50
(3) 사이버안보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53
제2절 보안ㆍ범죄 분야 57
(1) 국내외 사이버범죄 환경과 대응체계의 변화상황 57
(2)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 63
(3) 미래 사이버범죄 대응의 방향 74
제3절 안보ㆍ국방 분야 78
(1)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78
(2) 국가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83
(3) 미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전방향 90
제4절 외교 분야 97
(1)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 동향 97
(2) 한국의 사이버분야 외교활동 현황과 과제 101
(3) 사이버안보 외교 추진 방향 103
제5절 국제규범 분야 106
(1)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을 위한 다자 및 지역 차원 논의 현황 106
(2)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과제 116
(3) 디지털 안보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121
제4장 기술ㆍ제도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125
제1절 기술ㆍ제도 총론 125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적, 제도적 조건 125
(2)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의 도전 과제 128
(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부응하는 미래 기술ㆍ제도 전략 131
제2절 인프라 분야 133
(1) 디지털 전환 시대 인프라의 역할 변화 및 국제경쟁 가속화 134
(2)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차원의 과제 제기 139
(3) 기술혁신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 기반 산업혁신의 추진 143
제3절 기술ㆍ인력 분야 150
(1) 변화 150
(2) 과제 155
(3) 방향 160
제4절 법 분야 164
(1) 사이버 보안법 관점에서 본 최근 인터넷ㆍ디지털 환경의 변화 164
(2) 사이버 보안법 분야에서 한국이 당면한 전략적 과제 168
(3) 사이버 보안법 분야에서 국가인터넷 전략의 방향과 내용 175
제5절 제도 분야 182
(1) 변화: 디지털 위협의 확장 및 대응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 제기 182
(2) 과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186
(3) 방향: 네트워크형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산업기반의 마련 190
제5장 경제ㆍ환경 분야 미래 국가인터넷 전략 194
제1절 경제ㆍ환경 총론 194
(1)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시대 194
(2) 문제점과 과제: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경쟁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198
(3) 개선 방향과 대응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 205
제2절 경제 분야 212
(1) 빅테크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구조 변화 212
(2) 빅테크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법제도 환경 정비 과제 221
(3)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와 국제규범에의 참여 228
제3절 산업 분야 236
(1)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보급에 따른 다층적 전환의 발생 236
(2)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전략적ㆍ법제도적 대응 모색 과제 251
(3) 기업의 경계를 넘는 횡적 산업융합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 259
(4)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 제언 264
제4절 사회ㆍ문화 분야 269
(1)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문화적ㆍ법정책적 변화 269
(2) 이해관계자 간 상호이익 추구 및 합의 기반의 생태계 형성 과제 278
(3)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285
제5절 환경ㆍ에너지 분야 289
(1) 신기후체제 부상과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정세 변화 289
(2)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및 기간시설의 안전보장의 과제 295
(3) 디지털 그린(Digital Green) 전략의 수립 및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ㆍ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01
제6장 제언 309
(1) 글로벌 전략과 외교안보 마인드 필요 309
(2) 디지털 지정학의 전개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상황에 대처 310
(3) 플랫폼 경제 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적절한 규제의 조화 312
(4)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인력 수급체계 마련 313
(5) 디지털 대전환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315
(6) 새로운 경쟁양식과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마련 316
(7) 미래 디지털 기술문명에 부합하는 가치와 규범의 추구 317
참고문헌 319
판권기 329
[표 1] 한국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66
[표 2] 기술협력에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79
[표 3]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82
[표 4] NIST 사이버위협정보 유형 86
[표 5] 사이버 공격 유형과 주요 사례 98
[표 6] 디지털안보 관련 국제규범 주요 쟁점사항 115
[표 7] 5G/6G 이동통신 144
[표 8] 6G 기술의 미래 이용가능 서비스 146
[표 9] 최근 10년간 전세계 주요 사이버공격 사례 183
[표 10] 2021년 사이버위협 트렌드 유형 184
[표 11] 금융업 디지털 전환의 분류와 사례 213
[표 12] 알리페이의 모바일결제 국제협력 사례 219
[표 13] 2009년과 2020년 말 시가 총액 상위 기업 237
[표 14] 플랫폼의 구분과 예시 237
[표 15] 유형별 빅블러화 사례 239
[표 16] 글로벌 빅블러의 종횡무진형 영역확장 241
[표 17]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동향 248
[표 18] 기존 반도체와 뉴로모픽 반도체 비교 250
[표 19]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 252
[표 20] 스마트공장 수준 및 내용 253
[표 21]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255
[표 22] 미국의 반도체 산업 주요 육성전략 256
[표 23] 중국 AI 반도체 기업 현황 257
[표 24] (좌)업종별 디지털화 정책 / (우)업종간 횡적융합의 토대 260
[표 25] 다양한 이유로 기존 법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 261
[표 26] 역량 제공의 유형 264
[표 27] 유형별 빅블러화 사례 265
[표 28] 기회추구 및 선점형 투자가이드(예시) 267
[표 29] 창조적 재조합의 예시 267
[표 30] '20년 2월 이후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 270
[표 31] 마이데이터 효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성격 변화 275
[표 32] 주요 데이터 전략ㆍ정책 276
[표 33] 주요 데이터 법ㆍ제도 개선 276
[표 34] 각국의 마이데이터 법제 및 사업 추진 현황 279
[표 35] 디지털 데이터 유형 분류 280
[표 36]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현황 282
[표 37]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접근방식의 차이 285
[표 38] 디지털 플랫폼에 대응하는 개인데이터 보호 발의 법안 287
[표 39] 개인정보자기결정권ㆍ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288
[표 40] 국내지정 희소금속의 종류 293
[그림 1] 구글 트렌드로 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기 추이 151
[그림 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변화 151
[그림 3] 인공지능(AI) 주요 연구개발 영역(9개 영역) 국제 비교 153
[그림 4] 4대 핵심분야 인재수준별 부족 현황 157
[그림 5] 중국 P2P 대출플랫폼의 수와 대출 거래액 추이 223
[그림 6] 전통적 공급 가치사슬 240
[그림 7]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 240
[그림 8] 샤오미 제품 플랫폼 생태계 242
[그림 9] 배달의 민족 주문 건수 243
[그림 10]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매출 243
[그림 11] 아마존의 다분야 확장 244
[그림 12] 애플의 플랫폼기반의 생태계전략 244
[그림 13] 카카오와 네이버 실적 244
[그림 14] 시중은행 vs 카카오뱅크 실적비교 244
[그림 15] 세계 AR, VR 시장전망(2023) 245
[그림 16] 글로벌 AR, VR 시장전망(2025) 245
[그림 17] 인터넷 혁명과 메타버스 혁명의 비교 246
[그림 18] 경제가치의 진화와 가상 융합경제 246
[그림 19] AI모델 파라미터 수 트렌드 248
[그림 20]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개요 249
[그림 21] 美ㆍ日 반도체 협정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위상 변화 258
[그림 22] 오픈뱅킹 구조 263
[그림 23]/[그림 22]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270
[그림 24]/[그림 23] 생성ㆍ캡처ㆍ복사ㆍ소비되는 데이터의 규모 271
[그림 25]/[그림 24] 개인데이터 활용의 혜택에 대한 국민 인식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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