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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하자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전향적 태도 필요 3

한국시설안전공단 : '안전사각지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10

한국토지주택공사 : 크린넷, 높은 유지비용·악취 등 애물단지 전락, 문제 해결 위해 LH 적극적·전향적 역할 필요! 14

주택관리공단 : 최근 5년간 영구임대주택 자살 214명, 고독사 193명 주거복지전문인력 배치사업 확대 필요 20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협의보상자와 수용재결보상자 대토보상 차별 전체 대토보상 1,320건 중 수용재결은 겨우 1건! 2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전체임대' vs '건설임대', '주거복지 차별 시정 필요 29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지원임대, 高임대료 및 민간업체 과도한 수익 우려 민간 수익 환수 및 임차인 우선분양권 필요 36

한국시설안전공단(서면) : 관리주체 자체 수행 정밀안전점검 부실 우려 43

한국시설안전공단(서면) : 시설안전공단 단일 업무청사 건립 필요 45

한국교통안전공단 :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방안 정비 및 자격증 문제 48

한국도로공사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피해보상에만 17억 5천만원 51

한국도로공사 : 블랙아이스 발생 고속도로 216개 구간 중 50개소가 고위험구간 53

한국도로공사 : 졸음쉼터 환경개선사업 조속히 완료해야 55

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해마다 늘어 57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임대 수수료 50%이상 업체만 146개소 60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휴게소 코로나19방역 철저히 해야 63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직고용 요금수납원 노사갈등 관리해야 65

한국도로공사 :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 68

한국도로공사 : 김포~파주 고속도로 시공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69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유인책 마련필요 70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존 확대 필요 73

한국교통안전공단 : 불법렌터카 신원검증 방식 강화 필요 75

한국교통안전공단 :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만연 78

한국교통안전공단 : 코로나19 방역의무 불성실 직원 징계 철저 82

한국교통안전공단 : 캠핑카 구매는 가능해도 대여는 불가 85

한국교통안전공단 : BMW 제작결함조사 신속히 진행되야 87

부산광역시 : (intro)대한민국 제2도시는 부산? 89

부산광역시 : 김해신공항(기존공항 확장) 안전 검증 철저히 해야 91

부산광역시 :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노동이사제 정관개정 보류, 정부에 대한 도전인가? 93

부산광역시 : 빌딩풍 대책 마련까지 3년! 한발 앞선 대응책 마련 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무한 부산, 설립계획도 없어 96

부산광역시 :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책임 공방 아닌 재발 방지에 힘써야 99

부산광역시 : 부산시의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청소년유스호스텔) 운영권 이관 결정 문제 101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 중복비용 방지, 철도공공성 강화 위해 코레일-SR 통합 필요 107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 기재부, 평택~오송 제2복선화 민자사업 추진 움직임 철도공공성 확보·재정절감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118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관광개발 평균임금 코레일 대비 50% 불과 자회사 평균임금 코레일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야 126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 국회 입법조사처 "승무원 직접고용 금지 법률 없어" 철도공사·SR, KTX 및 SRT 승무원 직접고용해야 131

국토교통부, (주)에스알 :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국토부, 자의적으로 SR 면허조건 변경 승인해줘 136

한국철도공사 : KTX 창문파손 빠른 정비와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143

한국철도공사 : 열차 차량 자동 화재진압설비 의무설치 검토 필요 145

한국감정원·KB국민은행 주택통계, 실거래가 반영 못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택통계 마련해야! 148

원전종사자의 5배, 한공승무원 방사선 피폭 관리 강화 필요 152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B/C 1.02 경제성 확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154

조종사 승무시간 위반 빈번, 법령 위반 방조 및 근거 마련해 준 국토부 158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3자 물류' 강화 필요 162

실거래가 분석 결과 "전세값 상반기와 큰 차이 없어" 정확한 통계 제공 및 신규임대료 규제 필요 16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3%, 주거빈곤 가구 228만호 - 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재검토 및 매입임대 등 확대 필요 175

박근혜 정부 분양가상한제 실질적 폐지 이후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재건축 경과 아파트 매매건수 증가 181

자동차 자기인증제 강화해야 185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정에 관한 질의 187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 제 구실 못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환골탈태 필요 189

한국감정원 : 감정원 사내주택자금대출, LTV규제 미적용 특혜 공공기관이 정부 투기억제 정책 반하나? 198

한국감정원 : 호가 중심의 감정원 부동산 통계, 시장 반영에 한계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 등 통계 신뢰성 제고 필요 202

한국국토정보공사 : 유명무실한 〈LX 빈집플랫폼 '공가랑'〉서비스 206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오류로 매년 수억 원 배상, 징계는 솜방망이 20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회와 협력하여 수소버스 안전의 세계 표준을 만들어 나가야 212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송 증인 사업에 기금 825억, 2950억원 PF대출보증 경위 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해야 2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 선고 하루 앞으로,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은? 2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도 사회·환경적 수용성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확대 필요 220

경기도 서북부 생활권의 길목 일산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적극 추진 당부 222

GTX-D, 경기도 서부권 교통난 해소 지름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226

김포소방서 청사 이전 적극 검토 필요 229

기본주택, 임대료 높고 소득제한 없어 '제2 뉴스테이' 우려 취약계층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정책 취지 위배 231

어촌뉴딜 선정 적극지원 나서야 237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패스 구축사업의 국내 중소기업 배제 특정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업 요구사항, 감사 및 개선 필요 239

한국공항공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자회사 운영 24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8천억원대 지원, 고용유지 효과는 미미 249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규직 전환 청와대 지시 논란 '국민의힘', 흠집내기 멈춰야 252

2020 국정감사 주요 질의 및 답변 255

전셋값 상승, '임대차 3법' 보다 저금리가 주요 원인 월세 임차인 세액공제 확대하여 전세수요 차단 필요 257

GTX-D(김포~검단~부천~하남), B/C 1.02 경제성 확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261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및 승무시간 관리 철저한 실태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 당부 265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구축사업,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과업 요구사항 감사 요구 266

생활 물류 환경을 위한 택배社의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267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다 - 6억 주택 73만원, 9억 주택 129만원, 15억 주택 216만원 증가 268

'글로벌 물류'·'3자 물류' 강화 물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입법 필요 273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법 적극 추진 필요 275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보호 취지에 어긋나 중복역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면 재검토해야 276

분양가상한제 실질적 폐지 이후, 서울 집값 급등 집값 안정 위해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필요 28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3%, 주거빈곤 가구 228만호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해야 285

처벌 위주의 후진적인 항공안전프로그램, 공정문화(Just Culture) 강화 필요 288

항공안전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개정 미비 291

자동차 관련 전산정보 불법제공여부 확인해야 293

온라인 정책활동 294

카드뉴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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