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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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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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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발간사 / 김영중 3
고용보험 주요 통계 그래프 7
목차 14
제1편 2021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32
제1장 2021년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33
제2장 2021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 특징과 성과 35
제1절 개요 35
제2절 2021년도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38
제3절 2021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 47
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57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59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59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61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6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66
제2절 적용범위 68
제3절 고용안정사업 72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75
제5절 실업급여 80
제6절 모성보호제도 83
제7절 장년 고용지원 85
제3장 적용 87
제1절 적용범위 87
제2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94
제4장 보험료의 징수 98
제1절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율 98
제2절 보험료의 납부 절차 102
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109
제5장 피보험자 112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12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14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20
제6장 소규모사업 저임금 종사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31
제1절 개요 131
제2절 사업 내용 132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133
제4절 추진 실적 및 평가 134
제7장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 135
제1절 개요 135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현황 136
제3절 주요 전산시스템 개편 내용 137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143
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151
제1장 고용안정사업 153
제1절 개요 153
제2절 고용창출장려금 171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178
제4절 고용안정장려금 185
제5절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189
제6절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201
제7절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203
제8절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207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211
제1절 개요 211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19
제3절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24
제4절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240
제5절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248
제6절 직업방송 263
제3장 실업급여 266
제1절 개요 266
제2절 구직급여 271
제3절 연장급여 279
제4절 취업촉진수당 282
제4장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지원 286
제1절 개요 286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288
제3절 육아휴직 급여 291
제4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297
제5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305
제6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08
제7절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확산 지원 314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319
제1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의 319
제2절 사업 내용 320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22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322
제6장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23
제1절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의 323
제2절 사업 내용 324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25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326
제7장 고용보험사업 평가 328
제1절 개요 328
제2절 일자리 사업평가 329
제8장 고용보험심사제도 331
제1절 개요 331
제2절 고용보험심사청구 처리절차 334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40
제4절 심사·재심사청구 현황 341
제4편 고용보험재정 345
제1장 고용보험기금 운용 347
제1절 고용보험기금 개요 347
제2절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평가 350
제2장 기금운용현황(최근 5년간) 359
제1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61
제2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및 평가 364
제3절 여유자산 운용 현황 367
제5편 부록 369
제1장 관리운영주체 371
제1절 개요 371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373
제2장 고용보험법령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423
제1절 고용보험법 제23차 개정(2019.1.15. 법률 제16269호) 423
제2절 고용보험법 제24차 개정(2019.8.27. 법률 제16557호) 425
제3절 고용보험법 제25차 개정(2020. 6. 9. 법률 제17429호) 427
제3절 고용보험법 제26차 개정(2021. 1. 5. 법률 제17859호) 428
제3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444
제1절 보험료징수법 제25차 개정(2019.1.15. 법률 제16268호) 444
제2절 보험료징수법 제26차 개정(2020.6.9. 법률 제17428호) 446
제3절 보험료징수법 제27차 개정(2021.1.5. 법률 제17858호) 447
제4절 보험료징수법 제28차 개정(2021.8.17. 법률 제18422호) 448
제4장 연도별 고용보험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454
제1절 고용보험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454
제2절 고용안정사업 통계 현황 466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 현황 472
제4절 실업급여 관련 통계 현황 474
제5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통계 현황 480
제6절 장년(고령자) 관련 통계 현황 483
제5장 고용보험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최근 5년간) 485
제1절 고용보험 연구성과 485
제2절 고용보험 홍보실적 494
제6장 주요 고용보험일지(최근 5년간) 501
제1절 2017년 고용보험일지 501
제2절 2018년 고용보험일지 507
제3절 2019년 고용보험일지 514
제4절 2020년 고용보험일지 521
제5절 2021년 고용보험일지 530
제7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2021년) 535
참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2020년) 539
고용보험 제도 그간의 변천과정 547
2022년도 고용보험백서 집필자 명단 604
판권기 605
뒷표지 606
[그림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49
[그림 1-2-2]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액 54
[그림 1-2-3] 연도별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55
[그림 2-1-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59
[그림 2-4-1] 부과고지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106
[그림 2-5-1] 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19
[그림 2-5-2]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20
[그림 3-1-1] 고용창출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173
[그림 3-1-2]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3
[그림 3-1-3] 고용안정장려금 추진체계도 186
[그림 3-1-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3
[그림 3-1-5]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8
[그림 3-1-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200
[그림 3-1-7] 고용지원대책 흐름도 204
[그림 3-2-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215
[그림 3-2-2]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지원절차 215
[그림 3-2-3]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지원절차 216
[그림 3-2-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절차 217
[그림 3-2-5]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235
[그림 3-3-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270
[그림 3-3-2]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실적 277
[그림 3-3-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285
[그림 3-4-1]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90
[그림 3-4-2]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실적 295
[그림 3-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96
[그림 3-4-4]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303
[그림 3-8-1]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339
[그림 3-8-2] 2021년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43
[그림 3-8-3] 2021년 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44
[그림 4-1-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350
[그림 4-2-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수입·사업비 현황(2017~2021) 360
[그림 5-1-1] 고용보험 운영기관 업무처리 흐름도 372
[그림 5-1-2] 고용보험 관련 본부조직 변화 377
[그림 5-1-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 403
[그림 5-1-4] 유관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41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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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892854 | R 368.44 ㄴ257ㄱ | 202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0002892855 | R 368.44 ㄴ257ㄱ | 202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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