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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발간사 / 김영중 3

고용보험 주요 통계 그래프 7

목차 14

제1편 2021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32

제1장 2021년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33

제2장 2021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 특징과 성과 35

제1절 개요 35

제2절 2021년도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38

제3절 2021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 47

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57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59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59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61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6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66

제2절 적용범위 68

제3절 고용안정사업 72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75

제5절 실업급여 80

제6절 모성보호제도 83

제7절 장년 고용지원 85

제3장 적용 87

제1절 적용범위 87

제2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94

제4장 보험료의 징수 98

제1절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율 98

제2절 보험료의 납부 절차 102

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109

제5장 피보험자 112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12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14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20

제6장 소규모사업 저임금 종사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31

제1절 개요 131

제2절 사업 내용 132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133

제4절 추진 실적 및 평가 134

제7장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 135

제1절 개요 135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현황 136

제3절 주요 전산시스템 개편 내용 137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143

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151

제1장 고용안정사업 153

제1절 개요 153

제2절 고용창출장려금 171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178

제4절 고용안정장려금 185

제5절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189

제6절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201

제7절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203

제8절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207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211

제1절 개요 211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19

제3절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24

제4절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240

제5절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248

제6절 직업방송 263

제3장 실업급여 266

제1절 개요 266

제2절 구직급여 271

제3절 연장급여 279

제4절 취업촉진수당 282

제4장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지원 286

제1절 개요 286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288

제3절 육아휴직 급여 291

제4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297

제5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305

제6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08

제7절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확산 지원 314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319

제1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의 319

제2절 사업 내용 320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22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322

제6장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23

제1절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의 323

제2절 사업 내용 324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25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326

제7장 고용보험사업 평가 328

제1절 개요 328

제2절 일자리 사업평가 329

제8장 고용보험심사제도 331

제1절 개요 331

제2절 고용보험심사청구 처리절차 334

제3절 주요 제도개선 내용 340

제4절 심사·재심사청구 현황 341

제4편 고용보험재정 345

제1장 고용보험기금 운용 347

제1절 고용보험기금 개요 347

제2절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평가 350

제2장 기금운용현황(최근 5년간) 359

제1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61

제2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및 평가 364

제3절 여유자산 운용 현황 367

제5편 부록 369

제1장 관리운영주체 371

제1절 개요 371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373

제2장 고용보험법령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423

제1절 고용보험법 제23차 개정(2019.1.15. 법률 제16269호) 423

제2절 고용보험법 제24차 개정(2019.8.27. 법률 제16557호) 425

제3절 고용보험법 제25차 개정(2020. 6. 9. 법률 제17429호) 427

제3절 고용보험법 제26차 개정(2021. 1. 5. 법률 제17859호) 428

제3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444

제1절 보험료징수법 제25차 개정(2019.1.15. 법률 제16268호) 444

제2절 보험료징수법 제26차 개정(2020.6.9. 법률 제17428호) 446

제3절 보험료징수법 제27차 개정(2021.1.5. 법률 제17858호) 447

제4절 보험료징수법 제28차 개정(2021.8.17. 법률 제18422호) 448

제4장 연도별 고용보험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454

제1절 고용보험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454

제2절 고용안정사업 통계 현황 466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 현황 472

제4절 실업급여 관련 통계 현황 474

제5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통계 현황 480

제6절 장년(고령자) 관련 통계 현황 483

제5장 고용보험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최근 5년간) 485

제1절 고용보험 연구성과 485

제2절 고용보험 홍보실적 494

제6장 주요 고용보험일지(최근 5년간) 501

제1절 2017년 고용보험일지 501

제2절 2018년 고용보험일지 507

제3절 2019년 고용보험일지 514

제4절 2020년 고용보험일지 521

제5절 2021년 고용보험일지 530

제7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2021년) 535

참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2020년) 539

고용보험 제도 그간의 변천과정 547

2022년도 고용보험백서 집필자 명단 604

판권기 605

뒷표지 606

표목차 25

〈표 1-1-1〉 지출항목별 경제성장률(실질GDP) 33

〈표 1-1-2〉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GDP) 34

〈표 1-1-3〉 고용동향 34

〈표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49

〈표 1-2-2〉 수납 추이 50

〈표 1-2-3〉 보험료 수납액 추이 51

〈표 1-2-4〉 실업급여 수급자 53

〈표 1-2-5〉 육아휴직등 부여·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액 54

〈표 1-2-6〉 임금피크제지원금 56

〈표 1-2-7〉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6

〈표 2-3-1〉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88

〈표 2-3-2〉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92

〈표 2-3-3〉 연도별 적용 변화 94

〈표 2-3-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95

〈표 2-3-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95

〈표 2-3-6〉 연도별·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97

〈표 2-4-1〉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영 제12조) 99

〈표 2-4-2〉 2021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101

〈표 2-4-3〉 보수총액의 적용 기준 101

〈표 2-4-4〉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105

〈표 2-4-5〉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107

〈표 2-4-6〉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108

〈표 2-4-7〉 보험료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108

〈표 2-4-8〉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2021년) 111

〈표 2-5-1〉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20

〈표 2-5-2〉 성·연령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21

〈표 2-5-3〉 산업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22

〈표 2-5-4〉 규모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23

〈표 2-5-5〉 지역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24

〈표 2-5-6〉 성·연령별 취득자 비중 추이 125

〈표 2-5-7〉 산업별 취득자 비중 추이 126

〈표 2-5-8〉 규모별 취득자 비중 추이 127

〈표 2-5-9〉 성·연령별 상실자 비중 추이 128

〈표 2-5-10〉 규모별 상실자 비중 추이 129

〈표 2-5-11〉 산업별 상실자 비중 추이 130

〈표 2-6-1〉 월 보수 210만원 근로자의 지원금(예시) 133

〈표 2-6-2〉 연도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현황(월평균) 134

〈표 2-7-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136

〈표 2-7-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내부 사용자 현황 136

〈표 3-1-1〉 그간의 주요 제도 변화 159

〈표 3-1-2〉 고용창출 지원의 사업내용 172

〈표 3-1-3〉 고용창출 지원 현황 177

〈표 3-1-4〉 2021년도 고용조정지원제도 주요내용 179

〈표 3-1-5〉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3

〈표 3-1-6〉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184

〈표 3-1-7〉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184

〈표 3-1-8〉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내용 185

〈표 3-1-9〉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현황 188

〈표 3-1-1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사업내용 190

〈표 3-1-11〉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최근 3년간) 192

〈표 3-1-12〉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내용 194

〈표 3-1-13〉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7

〈표 3-1-1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내용 199

〈표 3-1-15〉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내용(2021.12월 기준) 205

〈표 3-1-16〉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08

〈표 3-1-17〉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10

〈표 3-2-1〉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214

〈표 3-2-2〉 2021년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추진실적 215

〈표 3-2-3〉 기업 규모별 재직자 훈련비 지원실적 216

〈표 3-2-4〉 연도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실시인원 217

〈표 3-2-5〉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현황 217

〈표 3-2-6〉 연도별 훈련실시자 취업률 218

〈표 3-2-7〉 훈련생 구성현황 218

〈표 3-2-8〉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수준(2021년) 221

〈표 3-2-9〉 최근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223

〈표 3-2-10〉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 224

〈표 3-2-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유형별 운영기관 현황 226

〈표 3-2-1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실적 230

〈표 3-2-13〉 학습조직화 지원유형별 지원 조건 및 내용 232

〈표 3-2-14〉 연도별 학습조직화지원 실적 233

〈표 3-2-15〉 2021년 추진실적(유형별 실시율) 234

〈표 3-2-16〉 일학습병행 참여 현황 237

〈표 3-2-17〉 중소기업 자문지원 실적 239

〈표 3-2-18〉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 현황 244

〈표 3-2-19〉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지원 245

〈표 3-2-20〉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추진실적 247

〈표 3-2-21〉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사업내용 248

〈표 3-2-22〉 최근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직종 및 성적 253

〈표 3-2-23〉 2021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 실적(12월 기준) 254

〈표 3-2-24〉 2021년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259

〈표 3-2-25〉 2021년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259

〈표 3-2-26〉 2021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용 260

〈표 3-2-27〉 직업훈련교원 양성실적 262

〈표 3-2-28〉 직업훈련교원 모집실적(2021년) 262

〈표 3-2-29〉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 연수실적 262

〈표 3-3-1〉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 271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73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277

〈표 3-3-4〉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 지급실적 278

〈표 3-3-5〉 연장급여 지급 요건 279

〈표 3-3-6〉 연장급여 지급실적 281

〈표 3-3-7〉 취업촉진수당 지급 요건 282

〈표 3-3-8〉 취업촉진수당 지급실적 285

〈표 3-4-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 286

〈표 3-4-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90

〈표 3-4-3〉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실적 294

〈표 3-4-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범위 299

〈표 3-4-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302

〈표 3-4-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실적 302

〈표 3-4-7〉 연도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실적 303

〈표 3-4-8〉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무상 지원실적 304

〈표 3-4-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19년 사업폐지) 304

〈표 3-4-10〉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고용노동부 지원) 307

〈표 3-4-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 309

〈표 3-4-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지원실적 312

〈표 3-4-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실적 312

〈표 3-4-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실적 313

〈표 3-4-15〉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내용 315

〈표 3-4-1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실적 317

〈표 3-4-17〉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지원실적 318

〈표 3-5-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320

〈표 3-5-2〉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20

〈표 3-6-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지원현황('21.12월 기준) 326

〈표 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지원현황('21.12월 기준) 327

〈표 3-8-1〉 심사청구 제기요건 335

〈표 3-8-2〉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342

〈표 3-8-3〉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42

〈표 3-8-4〉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343

〈표 3-8-5〉 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44

〈표 4-2-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2017~2021) 359

〈표 4-2-2〉 연도별 결산 현황(2017~2021) 360

〈표 4-2-3〉 2021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61

〈표 4-2-4〉 연도별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364

〈표 4-2-5〉 여유자산 운용 현황 367

〈표 5-1-1〉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분야 인원현황 403

〈표 5-1-2〉 고용센터 주요 업무성과 410

〈표 5-1-3〉 고용보험위원회 운영현황 417

그림목차 30

[그림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49

[그림 1-2-2]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액 54

[그림 1-2-3] 연도별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55

[그림 2-1-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59

[그림 2-4-1] 부과고지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106

[그림 2-5-1] 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19

[그림 2-5-2]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20

[그림 3-1-1] 고용창출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173

[그림 3-1-2]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3

[그림 3-1-3] 고용안정장려금 추진체계도 186

[그림 3-1-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3

[그림 3-1-5]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8

[그림 3-1-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200

[그림 3-1-7] 고용지원대책 흐름도 204

[그림 3-2-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215

[그림 3-2-2]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지원절차 215

[그림 3-2-3]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지원절차 216

[그림 3-2-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절차 217

[그림 3-2-5]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235

[그림 3-3-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270

[그림 3-3-2]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실적 277

[그림 3-3-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285

[그림 3-4-1]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90

[그림 3-4-2]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실적 295

[그림 3-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96

[그림 3-4-4]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303

[그림 3-8-1]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339

[그림 3-8-2] 2021년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43

[그림 3-8-3] 2021년 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44

[그림 4-1-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350

[그림 4-2-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수입·사업비 현황(2017~2021) 360

[그림 5-1-1] 고용보험 운영기관 업무처리 흐름도 372

[그림 5-1-2] 고용보험 관련 본부조직 변화 377

[그림 5-1-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 403

[그림 5-1-4] 유관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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