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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머리말 4

목차 5

요약 10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분석 20

I. 사회경제성분석 과정 25

1. 1단계 : 목적 설정 25

2. 2단계 : 범위 설정 30

3. 3단계 : 영향 확인 및 평가 41

4. 4단계 : 해석과 결론의 도출 82

5. 5단계 : 결과의 제시 97

II. 주요 약어 및 용어 102

1. 약어정리 102

2. 용어정리 103

부록 114

부록 1. EU 허가물질 목록 및 환경부 제한 및 중점관리물질 목록 114

부록 2. 인체 및 환경유해성 자료 수집 관련 사이트 149

부록 3. 영향 평가 161

부록 4. 가치평가 방법 214

부록 5. 산업계 비용의 산정 232

부록 6. 할인 240

부록 7. 불확실성 분석 방법 243

부록 8. 사회경제성 분석 방법 252

부록 9. 검토 목록 259

부록 10. 사회경제성 분석의 기본 형식(허가물질의 허가 신청) 265

참고문헌 272

뒷표지 274

표목차 7

〈표 1〉 용어에 대한 정의 21

〈표 2〉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성분석의 포함 내용 22

〈표 3〉 기준선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 비교 24

〈표 4〉 ECHA에 제시된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SEA)의 목적 27

〈표 5〉 사회경제성분석 시 공급망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32

〈표 6〉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및 허가상황에서의 기준선 시나리오의 예시 34

〈표 7〉 대안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규제 사례 35

〈표 8〉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및 허가상황에서의 대안 시나리오의 예시 35

〈표 9〉 대안 시나리오에 따른 관련 공급망 포함 여부 판단 36

〈표 10〉 사회경제성분석(SEA)에서 범위 설정의 경계 39

〈표 11〉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상황에서의 사회경제성분석 범위설정 예시 40

〈표 12〉 건강 영향의 검토 목록 예시 43

〈표 13〉 환경 영향의 검토 목록 예시 43

〈표 14〉 경제적 영향·사회적 영향·거시경제 영향의 검토 목록 예시 44

〈표 15〉 비용의 전가와 중복 계산 회피 예시 49

〈표 16〉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편익항목 예시 53

〈표 17〉 추정 가능한 영향의 종류에 대한 예 55

〈표 18〉 건강 및 환경영향 평가 시 확인 되어야하는 자료 예시 58

〈표 19〉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영향의 가치평가 사례 61

〈표 20〉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중 발암 위해도 감소 편익산정 사례 62

〈표 21〉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위해도 감소편익 산정 사례 64

〈표 22〉 다양한 종류의 비용과 절감 67

〈표 23〉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항목 예시 68

〈표 24〉 사회경제성분석의 경제적 영향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 정보 69

〈표 25〉 공급망에 따른 추가적 연간 비용·비용 절약 71

〈표 26〉 경제적 영향 산정 예시: 생산중단 72

〈표 27〉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론 75

〈표 28〉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88

〈표 29〉 분배적 영향 제시를 위해 고려할 분배 분석 항목 90

〈표 30〉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방법 92

〈표 31〉 불확실성 분석에서 결과 제시 예시 94

〈표 32〉 민감도 분석 예시 95

〈표 33〉 사회경제성분석 결과 요약 예시 99

그림목차 9

[그림 1]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의 필요성 21

[그림 2] 유럽화학물질청(ECHA) 사회경제성분석 지침서 구성 체계 23

[그림 3] 화학물질 지정·관리 목적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 수행자 26

[그림 4] 화학물질 규제 준비 29

[그림 5]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주요 영향 46

[그림 6] 영향 평가의 단계적 접근법 47

[그림 7] 건강 및 환경적 영향 평가를 위한 체계 51

[그림 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의 변화에 따른 영향 52

[그림 9] 건강 및 환경 영향 예시 53

[그림 10] 발암물질에 의한 소비자 노출과 관련된 건강영향의 정량화 예시 57

[그림 11] 경제적 가치추정 방법론 및 특징 75

[그림 12] 불확실성 분석 절차 92

[그림 13] 단계적 접근법 94

[그림 14] 분석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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